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서울시 공공건물 내진 설계 45.5%에 불과

-서울시의 지진 종합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2016. 9. 12. 경주에서 발생한 5.8강도의 지진을 서울에서까지 감지하게 되면서 서울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짐.

서울시의 '기존 공공시설물 등 내진성능 확보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서울시 공공시설물 5,662개소 가운데 내진이 확보된 곳은 2,579개소로 45.5%에 불과하고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곳이 3,083개소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시설물 종류별로 살펴보면 수도시설·시립병원·수문은 100%, 도로 시설물 가운데 지하차도 등 땅속 시설물은 95.9%로 지진대비가 잘 되어 있었으나, 교량이나 고가 같은 지상 도로시설물은 357곳 가운데 73.4%에 해당하는 262곳만 내진이 확보되어 있었음.

학교 시설의 경우 2,971개교 중 불과 840개교에만 내진이 확보돼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곳이 71.7%에 달했음.

학교 시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진성능 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그 현황을 관리함.

- 공공건축물은 1,334개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637개(47.8%)만 내진이 확보돼 있었음.

- 지하철의 경우, 도시철도(5~8호선)는 교량 45%, 터널 77.7%, 건축물 76.1%에 내진이 확보돼 있으나, 1∼4호선 교량 전체에 해당하는 20.2㎞와 터널 일부 구간 33.3㎞ 등 총 53.2㎞ 구간에 내진 설계가 반영돼 있지 않는데 이는 1~4호선이 내진 관련 기준이 없던 1970∼80년대에 건설되었기 때문임.

- 민간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284,409동 가운데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70,982동으로 전체의 24.9%에 불과함.

❍ 문제점 및 대책

- 국민안전처가 지난 6~7월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을 지나는 남북단층이 있는 중랑교를 '진앙지'로 설정하고 지진 피해를 예측한 결과 규모 6.0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 서울시민 1,43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나면 사망자는 12,778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됨.

- 특히,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1~4호선은 매일 수송 인원이 729만명, 매년 15억명에 이르지만, 시설이 낡아 지진이 일어나면 큰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음.

- 서울은 지금까지 지진의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2016년을 기준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비판하기는 어려움.

다만, 현재 서울의 시설 및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점이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서울도 지진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짐.

공공시설 및 건축물 등에 지진 대비 조치가 필요함.

‘지진 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서울에서도 감지되면서 서울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 반영비율은 24.9%에 불과하고, 공공시설물도 45.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금까지야 서울이 지진의 안전지대라 믿어왔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진에 대비하는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특히 걱정되는 것은 지하철입니다. 1~4호선의 경우 내진설계가 반영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시설 자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진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공공시설물이야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시설 보강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 보강을 강제할 수도 없고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민간소유 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을 보강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특례규정이 있는데,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는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까? 왜 1건도 없죠?

❍ 내진설계 규정이 88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88년 이전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비를 해도 피해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대비조차 않는다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 시에서는 민간소유 건축물의 전수조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서울시의 민간건축물은 616,141동, 내진대상 건축물은 284,216동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27%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 중요한 것은 나머지 331,925동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의무가 없는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이 민간건축물들에는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사고 발생 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① 3층 이상 ② 연면적 500㎡ 이상 ③ 높이 13미터 이상 등 8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 시장님.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월호부터 메르스, 지진까지 안전이 화두이지 않습니까. 항상 지방행정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온 서울시인 만큼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