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09. 30(금) 국회의원 김 광 수 (전북 전주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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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73채 소유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보험료‘0’원

100채 이상(3명), 50채 이상(47명), 100위 40채 소유

상위 100명 총 5,303채 소유, 1인당 평균 53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비정상의 정상화’시급

연소득 3천만원 넘는 88,817명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고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183만869명이나 되는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논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집중 제기되는 가운데, 주택을 173채나 소유(주택 공동명의 포함)한 사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 상위 100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100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3명, 50채 이상 소유자도 47명이나 되었다.

주택 40채를 소유한 사람이 100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상위 100명이 총 5,303채를 소유하고 있어 1인당 평균 53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에 대한 기준이 형제자매는 과표기준 3억원, 부모와 자녀는 9억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과표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실제 재산이 약 15억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

그러나, 지분율 쪼개기 등을 통해 자녀와 형제자매가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도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강보험료 체계의 맹점을 보여주는 결과가 확인되었고,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광수 의원은 “연소득 7926만원인 사람, 주택을 173채 소유한 사람이 보험료 한 푼도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행제도는 극히 비정상이다”고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며,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자 상위 100명 현황 :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성명	출생년도	주소	주택보유수	비고
양**	1976	서울특별시	173	공동지분 소유 다수
곽**	1961	서울특별시	123	공동지분 소유 다수
이**	1941	인천광역시	106	상속 공동지분 소유 다수
나**	1964	경상북도	92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47	전라북도	76	공동지분 소유 다수
이**	1976	서울특별시	74	공동지분 소유 다수
윤**	1982	서울특별시	72	상속 공동지분 소유 다수
조**	1957	광주광역시	69
최**	1987	충청남도	65	상속
정**	1958	충청북도	65
김**	1967	광주광역시	65	공동지분 소유 다수
현**	1965	경기도	64	공동지분 소유 다수
이**	1948	경기도	63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60	인천광역시	62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44	경기도	62	공동지분 소유 다수
이**	1945	서울특별시	62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65	충청남도	62	상속
김**	1954	서울특별시	62	공동지분 소유 다수
유**	1951	부산광역시	61	공동지분 소유 다수
정**	1972	경상남도	60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71	경상남도	60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55	충청북도	60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54	경상남도	59	공동지분 소유 다수
최**	1998	충청남도	59	상속
백**	1938	부산광역시	58
김**	1974	경기도	58	공동지분 소유 다수
정**	1960	경기도	57	공동지분 소유 다수
서**	1952	부산광역시	57	공동지분 소유 다수
손**	1934	대구광역시	56	공동지분 소유 다수
이**	1940	서울특별시	55
이**	1983	대전광역시	54	공동지분 소유 다수
이**	1969	경기도	54	공동지분 소유 다수
서**	1950	충청북도	54	공동지분 소유 다수
홍**	1947	경상북도	54
손**	1947	경상남도	54	공동지분 소유 다수
양**	1938	경기도	53	공동지분 소유 다수
남**	1960	울산광역시	53	공동지분 소유 다수
최**	1948	경기도	53	공동지분 소유 다수
임**	1955	경상북도	52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47	부산광역시	52	공동지분 소유 다수
강**	1958	충청남도	52
김**	1953	대구광역시	52	공동지분 소유 다수
변**	1959	충청북도	52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68	경기도	51	공동지분 소유 다수
강**	1979	전라북도	51
임**	1966	경상북도	51
김**	1965	울산광역시	50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51	광주광역시	49	공동지분 소유 다수
이**	1956	경기도	48	공동지분 소유 다수
윤**	1953	대전광역시	48	공동지분 소유 다수
서**	1952	충청북도	48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51	경상북도	48	공동지분 소유 다수
이**	1962	인천광역시	48
최**	1973	서울특별시	47	공동지분 소유 다수
임**	1956	경상남도	46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65	울산광역시	46	공동지분 소유 다수
이**	1958	경상북도	46
김**	1970	대구광역시	46	공동지분 소유 다수
장**	1962	광주광역시	46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59	서울특별시	46	공동지분 소유 다수
박**	1959	경기도	46
김**	1957	경기도	45
김**	1957	경상남도	45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57	충청북도	45	공동지분 소유 다수
이**	1957	부산광역시	45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48	광주광역시	44	공동 소유비율 50%
양**	1962	대전광역시	44
이**	1962	부산광역시	44	공동지분 소유 다수
금**	1951	대전광역시	44	공동지분 소유 다수
이**	1955	경상북도	44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62	경기도	43
장**	1975	경기도	43	공동지분 소유 다수
장**	1954	전라북도	43	공동지분 소유 다수
이**	1976	전라북도	43	공동지분 소유 다수
박**	1939	전라북도	42
류**	1967	부산광역시	42	공동지분 소유 다수
이**	1949	부산광역시	42	공동지분 소유 다수
배**	1956	경상남도	42	공동지분 소유 다수
이**	1963	대구광역시	42
최**	1974	전라북도	42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63	울산광역시	41
김**	1953	서울특별시	41	공동지분 소유 다수
이**	1956	서울특별시	41	공동지분 소유 다수
이**	1957	강원도	41	공동지분 소유 다수
장**	1951	강원도	41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42	서울특별시	41	공동지분 소유 다수
장**	1949	서울특별시	41	공동지분 소유 다수
유**	1956	서울특별시	41	공동지분 소유 다수
전**	1962	대전광역시	41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63	경기도	41	공동지분 소유 다수
임**	1958	경기도	41	공동지분 소유 다수
오**	1937	경기도	41	공동지분 소유 다수
곽**	1969	대전광역시	40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56	대전광역시	40	공동지분 소유 다수
은**	1951	전라북도	40	공동지분 소유 다수
손**	1959	경기도	40	공동지분 소유 다수
송**	1971	경기도	40	공동지분 소유 다수
안**	1975	서울특별시	40	공동지분 소유 다수
김**	1935	서울특별시	40	공동지분 소유 다수
송**	1944	경기도	40	공동지분 소유 다수
합계			5,303

주) 주택 공동명의(공동지분)는 각 1채로 발췌함.

주) 상위 100명의 경우 공동소유(지분별) 및 상속인 지분 별로 소유되고 있어 피부양자요건에 충족되고 있음(부모: 9억원, 형제자매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