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10월 17일 (월)
	한반도 통일 경제 중심도시를 준비하는 동두천시ㆍ연천군		국회의원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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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정감사 : 종합감사(비금융) >

1. [국무조정실] 지역발전·경제성장 발목 잡는 수도권규제

-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 완화 구체적 추진내용 조속히 결정해야

2. [공정거래위원회] 우리사회 곳곳의 불공정 노예계약 근절해야

- 프로야구 선수 노예계약 막기엔 미흡한 공정위 시정조치

- 연예기획사 연습생 노예계약 막을 표준계약서 마련해야

3.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조속한 정착 위한 제도 개선 및 발상의 전환 필요

- ‘민간근무휴직제’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청탁금지법으로 내수침체?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 될 방안 마련해야

4.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명예로운 삶 위해 보훈예산 현실화해야

- 전체예산 1.2% 불과한 보훈예산, 장기적 목표 정하고 단계적으로 올려나가야

- 15년 동안 1년에 1만원씩 인상한 꼴인 참전명예수당,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세워야

-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로 참전용사 명예 훼손하는 차별대우 논란 막아야

1. [국무조정실] 지역발전·경제성장 발목 잡는 수도권규제

-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 완화 구체적 추진내용 조속히 결정해야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 완화’의 구체적 추진내용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덩어리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서 연내에 과감하게 풀겠다”고 했고, 정부는 작년 말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 동북부 접경 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에서 연천, 가평, 동두천 등 특정도시가 거론되자 정부는 “낙후지역 선정기준,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구체적 추진내용은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는 해명자료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지 2년이 다돼가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지도 10달이 지났는데도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당장 수도권 전체의 규제를 풀라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잣대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평가해서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빼거나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60년 넘는 세월 동안 갖은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원 의원은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이지만, 수도권의 과도한 규제는 국가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지금은 꺼져가는 국가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투자처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를 가릴 상황이 아니다. 수도권 손발을 묶어놓은 규제를 정상화하여 국가경제를 살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우리사회 곳곳의 불공정 노예계약 근절해야

- 프로야구 선수 노예계약 막기엔 미흡한 공정위 시정조치

- 연예기획사 연습생 노예계약 막을 표준계약서 마련해야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프로야구 선수, 연예기획사 연습생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불공정 노예계약이 존재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근절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10일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 계약서를 심사하여 ①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 ②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 ③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 ④구단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봉감액 조항은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구단의 선수 기용정책에 맞지 않아 경기에 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1군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연봉을 감액하는 것은 귀책사유가 없는 선수에게 너무나 큰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연봉 2억원 이상 선수에게 적용되던 것을 3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데 그쳤다.

김성원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가 단지 2군에 내려갔다고 해서, 연봉이 많다고 해서 감액하는 것은 선수에게 너무나 큰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연봉감액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원 의원은 자유계약선수(FA) 제도와 에이전트(대리인) 제도는 “대기업을 등에 업은 구단의 ‘갑질’이자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프로야구 선수가 9시즌(대졸선수 8시즌)을 뛰고 나면 자유계약선수(Free Agent)가 되는데, 현재 제도는 free가 아닌 slave, 노예계약과도 같다. 자유계약선수가 다른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면, 그 구단은 선수 연봉의 3배 또는 2배와 선수 한명을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급선수가 아닌 선수들은 선수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자유계약선수가 되기를 주저하고, 용기를 내서 FA선언을 하더라도 새로운 팀을 찾지 못하고 원 소속팀과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당한 조건에 계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도 2001년 자유계약선수 제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시정을 명령했지만 구단들은 자유계약선수 보상을 ‘연봉의 3배와 보상선수 1명 또는 연봉의 4.5배’에서 ‘연봉의 2배와 보상선수 1명 또는 연봉의 3배’로 고치는데 그쳤다.

공정위는 2001년 에이전트를 금지하고 구단과 선수 간 대면계약만 허용한 KBO 규약에 대해서도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BO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했지만, 시행일은 여러 여건을 고려해 유예하기로 했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프로야구 에이전트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구단들의 반대가 가장 크지만,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하라고 명령했던 공정위가 15년 간 손 놓고 있는 것도 큰 이유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공정위는 지난 6월 프로야구 계약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당시 “자유계약(FA) 제도의 개선 및 대리인 제도의 도입은 프로야구의 정책적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까지 했다.

김성원 의원은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소위 ‘갑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800만 관중 시대를 연 프로야구의 이면에 여전히 존재하는 구단의 ‘갑질’과 구단과 선수 간 불공정 계약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10명 중 4명은 5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습생들의 평균 데뷔기간이 연기자의 경우 2년, 가수 2년 2개월임을 감안하면, 데뷔도 하지 못하고 다른 기획사로 옮기지도 못한 채 장기간의 노예계약에 묶여 있는 연습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연습생 중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28.9%나 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성원 의원은 “연예인을 꿈꾸는 젊은이들은 대형기획사에 가길 원하지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신생회사, 작은 회사와 불평등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보다 상세한 실태조사를 한 후 연습생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연습생 노예계약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3.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조속한 정착 위한 제도개선 및 발상의 전환 필요

- ‘민간근무휴직제’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청탁금지법으로 내수침체?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 될 방안 마련해야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제도들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한편, 청탁금지법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 법·제도상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민관교류 활성화와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민간근무휴직제’이다.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휴직 전 소속부서에서 맡고 있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으로는 나갈 수 없다. 하지만 올해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현황을 보면 청탁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직무관련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 국토부 공무원이 건설회사, 금융위 공무원이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공정위 공무원이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 등 구조적, 제도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법·제도들을 꼼꼼히 찾아내어 개선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업체, 식당, 대리기사 등이 직격탄을 맞았고 내수침체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청탁금지법을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접대비와 업무추진비를 민간 기업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사회공헌 활동 등에 사용하고, 정부와 공기업도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4. 국가유공자 명예로운 삶 위해 보훈예산 현실화해야

- 전체예산 1.2% 불과한 보훈예산, 장기적 목표 정하고 단계적으로 올려나가야

- 15년 동안 1년에 1만원씩 인상한 꼴인 참전명예수당,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세워야

- 지자체간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로 참전용사 명예 훼손하는 차별대우 논란 막아야

김성원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보훈예산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참전명예수당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렵고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우선순위가 낮음을 지적하면서 국가보훈예산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5년까지 3%라는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보훈정책 기반을 조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보훈관련 예산은 전체예산의 1.4%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2% 수준으로 더 낮아졌다. 2015년 기준 전체 예산에서 보훈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 5%, 호주 3%에 비해 우리는 1.2% 정도에 불과하다.

김성원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국가보훈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올려나갈 계획을 국가재정을 고려한 큰 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2년 5만원으로 시작한 참전명예수당도 올해 20만원으로 15년간 15만원을 인상해 1년에 1만원씩 인상한 것에 불과하고,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격차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을 1년에 몇 만원씩 찔끔찔끔 올려서 적선하듯 베푸는 것은 오히려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며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든 1년에 20%씩 올린다든지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 간 격차를 해소하여 참전용사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