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ADD 400억 인센티브, 과유불급”

처우개선, 낮은 연봉 보전하겠다고 최근 5년간 무턱대고 높여

❍ 국방과학연구소가 2015년 한 해에 직원 1인당 평균 1천 148만원씩, 총 4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걸(경기 안양만안구) 의원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13년 277억, 2014년 340억, 2015년 400억원으로 순차적으로 금액을 높이며 인센티브를 지급해 옴. 직원 1인 당 평균 2013년 866만원, 2014년 992만원, 2015년 1,148만원에 달함.

❍ 국방과학연소가 지난 한 해 지급한 인센티브 400억은 국가과학기술연구소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급한 정규직의 성과급 총액 243억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액수임.

❍ 이종걸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최근 5년간 인센티브를 4%에서 20%로 높이다보니 지난 한해에만 400억 가까운 인센티브로 지급하게 되었다. 인센티브 인상이라는 편법으로 연봉을 보전해주면서 성과급의 의미도 반감되어 버렸다.”고 지적함.

❍ 국방과학연구소는 직원 연봉 수준도 책임연구원 기준으로 8천 882만원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국방과학연구소보다 연봉을 더 주는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세계김치연구소 3개에 불과함.

❍ 이종걸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제 연봉 보전, 처우개선이 아니라 급여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밝힘.

참고자료. 2015년도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봉 및 성과급(정규직 책임연구원 기준)

기관명	정규인력 연봉
	책임연구원	평균	성과급 총액	1인당 성과급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3,133	82,573	-	-
녹색기술센터	99,283	66,628	-	-
세계김치연구소	91,944	53,806	-	-
국방과학연구소	88,820	68,565	40,787,688	11,480
한국화학연구원	88,122	72,001	627,000	1,200
한국원자력연구원	88,118	74,697	2,817,000	1,800
한국전기연구원	87,456	73,001	2,467,000	5,5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86,902	66,824	4,094,000	4,9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6,360	70,715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4,698	74,252	3,910,000	1,70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2,176	67,395	277,000	1,300
한국천문연구원	81,671	65,681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80,385	68,383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0,332	58,314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0,276	62,756	2,492,000	3,7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0,245	63,161	1,661,000	3,200
국가보안기술연구원	79,721	58,104	-	-
재료연구소	79,336	69,460	869,000	3,200
국가핵융합연구소	78,899	65,756	-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78,879	70,366	2,212,000	4,700
안전성평가연구소	78,482	55,397	-	-
한국기계연구원	78,409	67,626	391,000	1,00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8,403	68,310	635,000	1,300
한국한의학연구원	78,380	67,010	-	-
한국식품연구원	76,805	65,850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70,056	58,139	1,814,000	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