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10월 16일 (일)

군인공제회 中자본에 먹튀 매각 의혹으로 제주도 뒤통수

사업 승인 과정에서 비밀리에 매각 추진되었으며, 농지법·부동산실명제법 모두 위반

군인들의 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가 200억원을 투자한 제주도 리조트 사업권을 중국자본에 매각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해 허가권자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매각계획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업부지 일부를 자회사 임원 명의로 소유한 것을 두고도 도덕성 논란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인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5월 자회사 ㈜록인제주를 통해 투자한 제주리조트 사업지분 90%를 중국자본 지유안㈜에 매각했다. 나머지 지분 10%도 3년 만기 풋옵션 계약으로 2018년 5월 매각이 확정된 상태다. 풋옵션은 일정한 시점에 정해진 조건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사업은 군인공제회가 2006년 ㈜록인제주를 시행사로 세우고 자본금 100%를 투자해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79만5016㎡(24만914평)에 호텔과 콘도, 연수시설을 개발하려 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수익성이 논란이 되자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군인공제회는 2013년 5월 제주도의회에서 예비사업승인이 떨어지자 사업권 매각에 본격 착수해 2013년 말 최종 사업승인이 난 뒤 매각 상대방이 중국자본이라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예상되자 지분 10%를 풋옵션 계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설계했다.

군인공제회가 풋옵션까지 행사하면 총 300억원의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군인공제회는 현재까지 이 사업에 19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군인공제회가 당초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인공제회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업예정부지 중 농지 22만4413㎡(6만8004평)를 록인제주 총괄본부장 개인 소유로 등기했다. 사업권 매각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 위반으로 록인제주와 총괄본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공익법인인 군인공제회가 이 사건을 통해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꼼수투자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