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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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를 위해 서민의 주거복지를 내팽겨치는 LH

-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LH, 분양주택만 하자강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가 사용하는 지급자재에 하자가 생기면서, LH는 분양주택에만 지급자재 중 일부를 제외시키고, 주택품질전문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임대주택에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LH는 공익사업을 한다는 배경으로 중소기업청 판로지원법에 의한 지급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LH 자료에 따르면, LH의 하자 대부분이 지급자재에서 발생하고 자재 납품업체의 성실하지 못한 납품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15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었다. 따라서 LH는 하자를 줄이기 위해 지급자재를 조정하고 주택품질전문가를 활용하여 하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분양주택의 경우에만 실시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LH는 올해부터 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재이자 입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자재인 창호, 가구, 타일, 승강기 등은 제외품목으로 중소기업청과 합의를 보았으나, 이는 분양주택에 한해서만 합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LH는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내팽겨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LH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승강기 하자현황을 보면, 공사현장 당 약 2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아직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LH는 분양주택만 승강기를 지급자재 품목에서 제외시키고, 오히려 14년도부터 국민임대주택에 한해서 승강기를 지급자재 품목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승강기를 지급자재로 회귀시켰다.

*LH는 2014년도 KBS 불만제로 방영을 계기로, LH주택의 하자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있었고, 결국 안전과 관련된 승강기만 지급자재에서 제외시켰다.

안규백 의원은 “주택품질을 높이고 국민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LH의 대책은 상대적으로 돈있고 힘있는 분양주택 입주자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약자에게 더 가혹한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LH는 하루속히 임대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