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관세청	[일시] 2016. 10. 10 (월)
FTA 특혜관세 허점 노려...5년간 2,310억원 부당혜택 - FTA 특헤관세 부당이득 업체 총 1,806개 - 대기업이 18개로 735억원 추징, 중소기업 12개로 240억원 추징, 총 975억원 추징

□ 현황 및 질의

ㅇ 우리나라는 7월 15일 새롭게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해 총 52개국과 FTA가 발효된 상태로, 세계 3위 규모임.

- FTA체결이 늘어나면서 세제 혜택의 허점을 노력 부당 이득을 취한 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1~2015년 국내 기업이 FTA 특혜관세 부당이득으로 추징당한 금액이 무려 2천 314억 9천5백만원으로 1,806개 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했음.

ㅇ FTA가 체결된 나라 간 교역의 경우 제품이 원산지로 인정받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겨와 추징되었음.

최근 5년간 사유별 FTA 수입 원산지검증 추징 실적

(단위: 업체수, 백만원)

	‘11		‘12		'13		'14		'1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① 원산지결정 기준	2	103	25	1,625	92	17,874	57	24,336	97	18,109
② 거래당사자 요건	25	606	28	1,444	129	13,019	246	25,228	268	25,687
③ C/O 유효기간	-	-	7	1,346	1	88	7	12,238	-	-
④ 특혜대상품목 요건	6	742	74	1,664	59	5,232	81	4,208	79	3,310
⑤ 직접운송 요건	3	246	5	800	8	4,968	4	2,917	17	3,598
⑥ 기타	17	13,095	76	5,199	41	4,248	47	7,187	85	4,363
FTA소계(A)	53	14,792	215	12,078	330	45,429	442	76,114	546	55,067
일반특혜(B)	34	1,576	38	3,841	40	17,054	14	2,756	94	2,788
총계 (A+B)	87	16,368	253	15,919	370	62,483	456	78,870	640	57,855

자료출처: 관세청 답변자료

ㅇ 또한 관세청은 추징 업체 중 상위 30개가 전체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975억원을 추징하였고, 이 중 대기업이 18곳으로 추징금으로는 735억원이며 그 다음 중소기업이 12곳으로 240억원을 추징하였음.

원산지검증 관련 추징 상위 30개 업체 추징 실적(2012～2015년)

기업구분	업체수	추징금액
대 기 업	18	735억원
중소기업	12	240억원
합 계	30	975억원

자료출처: 관세청 답변자료

ㅇ 우리나라는 현재 총 52개국과 FTA체결로 무역의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특혜관세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혜택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대외 무역부문에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 답변바람!

ㅇ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FTA 대한 관련 전문가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정보습득 또한 어려움이 많을 것이 현실임. 따라서 관련 규정과 정보를 교육을 통해 사후 이러한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고 원산지증명서를 위·변조된 경우와 2차 내재적 정보를 둔갑시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관세청 또는 원산지정보원에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인데. 대책 마련은 되어 있는지? 답변바람!

<부가설명>

① 원산지결정기준: 각 협정별로 정해진 개별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로 불인정된 경우

② 거래당사자 요건: 미인증수출자 및 비당사국(제3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용 등

③ C/O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각 협정별로 유효기간이 상이 하나, 통상적으로 1년인 경우가 많음)

④ 특혜대상품목 요건: 품목분류 적용오류

⑤ 직접운송 요건: 협정당사국 간 직접운송 되지 않고, 제3국에서 환적․추가 가공 등을 거쳐 직접운송 요건에 위반

⑥ 기타: 자료제출 거부 또는 자료보관 위반, 협정 상대국에서 검증결과 미회신, 원산지증명서 위·변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