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5(수)	문의 : 함소영 비서(010-8709-5693)
경기도 구급차는 지금 비상 폭행당하는 구급대원은 최근 5년간 178명 전국 최고 인력 배치율은 63% 전국 최하위

매년 매 맞는 구급대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가장 많지만 구급대원 구급차 배치율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 구급차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사건 667건 중 경기도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178건을 차지해 전체의 27%를 나타냈다.

반면 경기도의 구급대원 법정수요 대비 현원 배치율은 전체 평균 73%에 한참 못 미치는 63%로, 가장 낮은 세종과는 0.5%밖에 차이나지 않는 최하위 수준이다.

※ 법정수요 기준에 대한 지침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105호) 별표3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구급차 1대 당 9명(운전원 3명, 구급대원 6명)이 배치되어야 함.

전국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지역	2012	2013	2014	2015	2016.7	합계
서울	13	22	26	32	24	117
부산	5	12	9	13	9	48
인천	0	4	6	14	5	29
광주	3	6	1	5	1	16
울산	2	1	9	1	2	15
대전	2	4	3	9	3	21
대구	3	8	8	7	2	28
경기	36	44	31	51	16	178
강원	5	6	12	11	5	39
충남	6	8	3	6	2	25
충북	3	0	1	6	2	12
전남	3	3	6	11	2	25
전북	2	5	1	3	6	17
경남	2	7	5	6	4	24
경북	4	14	8	15	6	47
세종	0	1	0	1	0	2
제주	0	1	3	5	3	12
창원	4	3	0	2	1	10
합계	93	149	132	198	95	667

시도별 구급대원 법정수요 대비 현원, 배치율

시·도	구급차 수(대)	법정수요 (구급차 수 × 9명)	현원(명)	배치율(%)
합계	1,327	11,943	8,739	73.2
서울	149	1,341	1,313	97.9
부산	56	504	504	100.0
대구	46	414	363	87.7
인천	60	540	363	67.2
광주	29	261	176	67.4
대전	31	279	219	78.5
울산	24	216	165	76.4
세종	8	72	45	62.5
경기	225	2,025	1,275	63.0
강원	99	891	594	66.7
충북	64	576	390	67.7
충남	87	783	552	70.5
전북	74	666	498	74.8
전남	91	819	528	64.5
경북	125	1,125	802	71.3
경남	106	954	636	66.7
창원	24	216	150	69.4
제주	29	261	166	63.6

한편 국민안전처는 구급대원 폭행사범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 상의에 부착하여 출동현장 상황을 상시 녹화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 도입을 확대하고 구급차 3인 탑승과 CCTV 설치를 증가시키는 계획을 내세웠다.

하지만 경기도에 1,500만원을 들여 222대의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 지 1년,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활용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등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송환자의 폭행으로부터 구급대원을 직접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후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 계획된 웨어러블 캠과 구급차 CCTV설치보다 구급차의 법정수요 구급인력을 충원하여 급작스러운 폭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만 경기도는 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인구가 많아 출동 건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만큼 구급대원 인력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경기도의 이송 환자 응급처치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구급대원의 폭행사범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