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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황 희 (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
보 도 자 료 2016. 9. 25(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및 입주자 만족도 떨어져
- 황희 의원, “시설개선 예산 위주, 주거복지증진 사업 전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시설개선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주거복지증진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총 4,382억원의 예산을 전부 노후된 시설물 개량 및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시설개선 사업에 투입한 반면, 주거복지 사업에는 전혀 예산이 쓰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정부나 지자체(LH 포함)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2)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 곳의 입주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대부분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최저소득 계층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에 따라 다섯 가지 지원을 해야 한다. 1)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 2)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3)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4)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시설운영 비용 지원, 5)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 법의 취지대로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지원해야 하나, 주거복지증진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거환경개선 관련 2), 3)번만 지원할 뿐 주거복지증진 관련 1), 4), 5)번의 지원내역이 없다. 한마디로 딱 절반만 지키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2), 3)번과 관련된 시설개선 예산은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4,382억원을 집행했다. 정부가 3266억원, 지자체(LH 포함)가 1116억원을 지원했다. 2013년 이후부터는 예산이 큰 폭이 감소했다. 2013년 1145억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674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고, 2015년에는 639억으로 감소했다. 입주자 만족도 또한 2011∼2014년까지 80%대를 유지했으나, 2015년에는 75%로 갑자기 급락했다.

황 의원은 “국토교통부, LH, 지자체가 입주자 주거시설개선이라는 하드웨어 측면에 몰두한 나머지 주거복지라는 소프트웨어 측면에 사업지원이 전무하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국가 및 지자체 예산지원 현황>

연도	예산지원 현황(단위 : 억원)			만족도 현황(%)	효과(사업추진 실적)
	국가	지자체 (LH포함)	합계
2011	670	226.8	896.8	80	173개 단지(17만호) 노후시설 개선
2012	765	262.0	1,027	80	191개 단지(18만호) 노후시설 개선
2013	850	295.6	1,145.6	81	242개 단지(23만호) 노후시설 개선
2014	500	174.0	674	80	207개 단지(17만호) 노후시설 개선
2015	481	158.3	639.3	75	221개 단지(18.3만호) 노후시설 개선
합계	3,266	1,116.7	4,382.7

※ 출처: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수정 및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