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7.)

공정위 퇴직공무원 명찰만 바꿔 공정위 출입

- 공정위 퇴직자출신 로펌취업자 55명, 2년9개월동안 952회 출입

- 김앤장 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김모씨, 86회나 출입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2014~2016.9월까지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서 제출받은 2만2천여 건의 공정위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퇴직자들 중 7대 로펌 소속 55명에 대한 출입기록을 확인한 결과 총 952회를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종 소속 공정위 퇴직자가 210회, 광장 178회, 김앤장 158회, 바른 144회, 태평양 126회, 화우 92회, 율촌이 44회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김앤장 소속의 한 공정위 퇴직자 A변호사는 613일 동안 공정위 청사를 86회나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앤장 소속의 공정위 퇴직공무원들은 공정위 결정의 최종심결을 맡은 전원회의 위원을 27회나 방문했고, 세종소속은 23회, 태평양은 17회, 광장은 13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지상욱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 눈 높이 에서는 공정위 퇴직공무원들이 출입기록 결과는 과연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게 만드는 대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는 퇴직 공무원의 청사출입부터 엄정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 이라고 지적했다.

<표 1> 공정위 출신 7대로펌 재취업자 55명의 공정위 출입횟수

로펌 / 연도	2014	2015	2016.9	총 횟수
김 앤 장(13명)	45	61	52	158
광 장(11명)	64	62	52	178
세 종(8명)	72	63	75	210
화 우(6명)	37	35	20	92
바 른(9명)	52	46	46	144
태 평 양(7명)	27	53	46	126
율 촌(1명)	17	20	7	44
7대 로펌 합계	314	340	298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