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09-29　　문의 : 02-784-6950

한국철도공사 임직원들의 원인불명 ‘엑소더스 현상’

임금피크제 도입·김영란법 시행 등 엇갈리는 추측 속 핵심인력 유출 급증

□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으로 인한 파업이 3일째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직위가 해제된 직원의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 성과연봉제는 줄 세우기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저성과자 퇴출 가능성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의 여러 독소적 요소를 담고 있다.

- 게다가 이로 인한 철도파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더욱 우려스럽다.

- 철도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철도파업 국면 속에서 최근 3개월간 한국철도공사 핵심인력의 ‘엑소더스 현상’이 포착되었다.

- 전체 퇴직자 인원 대비 자발적 퇴직자 인원의 비율이 지난 3년간 평균 자발적 퇴직자 비율에 비해 73%나 폭증한 것이다.

- 지난 3년간 평균 자발적 퇴직자 비율은 17%였지만 올해 최근 3개월간 자발적 퇴직자 비율은 90%로, 전체 퇴직자 10명 중 1.7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던 과거와 달리 올해 최근 3개월 동안에는 10명 중 무려 9명이나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다.

- 이는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 자발적 퇴직자의 절대적 인원의 수 역시 많은 편이다. 올해 한국철도공사의 자발적 퇴직자 수는 248명이다. 지난 3년과 비교해 자발적 퇴직자 비율이 증가한 다른 6개 기관(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올해 전체 자발적 퇴직자 수 148명보다 100명이 더 많은 수치다.

※ 지난 3년간 한국철도공사 자발적 퇴직자 현황

연도	총	자발적 퇴직			자발적 퇴직자 비율(%)
			명예퇴직	의원면직
2013	922	126	83	43	13.7
2014	1108	157	102	55	14.2
2015	1024	227	83	144	22.2
2016	320	297	187	110	92.8
6~8월	97	87	66	21	89.7

* 여기서 자발적 퇴직자는 정년퇴직·당연퇴직·사망퇴직·징계퇴직·임기만료 등을 제외한 명예퇴직과 의원면직의 합계를 뜻한다.

□ 문제는 이들 중 85.1%가 한국철도공사의 핵심인력이라는 사실이다.

- 올해 최근 3개월간 자발적 퇴직자 중 2급 이상 고위직은 43.7%를 차지했고, 공사의 허리 역할을 하는 차장·과장급인 3·4급은 41.4%를 차지했다.

- 결국 올해 들어 한국철도공사의 핵심인력의 자발적 퇴직이 다른 여타 기관들보다 눈에 띄게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 특히 올해 6월에는 1급 임직원과 상임이사가 자발적 퇴직 후, 각각 ㈜아이파크몰과 롯데역사㈜로 자리를 옮겼다. 7월에는 또 다른 1급 임직원이 수원애경역사㈜로 재취업한 바 있다.

※ 올해 한국철도공사 자발적 퇴직자 중 핵심인력 현황

연도	자발적 퇴직	2급 이상	2급 이상 비율(%)	3·4급	3·4급 비율(%)	핵심인력	핵심인력 비율(%)
2016	297	99	33.3	149	50.2	248	83.5
6~8월	87	38	43.7	36	41.4	74	85.1

□ 내부적으로는 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다른 업무를 받게 되는 점에서 오는 고충 또한 크다.” 라고 설명한 바가 있다.

- 실재로 한국철도공사의 1급 임직원의 평균 연봉으로 퇴직상담 사례를 재구성한 결과, 만으로 58세가 되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다면 지금 받는 연봉 8811만원이 50% 정도 감액될 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직으로 받게 될 명예퇴직금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전 5099만원에서 적용 후 2549만원으로 줄어들었다.

□ 외부적으로 다른 한 국토부 산하기관의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 3급부터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자발적 퇴직이 많겠지만, 1급이나 2급의 경우에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유인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 기업의 입장에서는 금품 수수, 청탁 등 기업의 기존 로비 관행이 어려워지자 퇴직 관료를 통한 인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졌고, 공공기관 고위직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누렸던 여러 직·간접적 혜택이 축소되며 민간 기업으로의 재취업에 대한 유인효과가 커진 탓이라는 것이다.

□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한국철도공사의 이례적인 핵심인력의 ‘엑소더스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 핵심인력의 자발적 퇴직이 속출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