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⑥
2016학년도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 및 서울대 구술고사 분석
국회의원 유 은 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책자료집을 펴내며

학부모와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학전형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안녕하세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입니다.

20대 국회 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와 함께 “2016학년도 주요 13개 대학 논술고사 및 구술고사 전형”분석 자료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고생해주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팀에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수시 중심,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전형에 대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의 입시 준비 스트레스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노후 준비를 못할 정도가 되었고, 재학하는 학교가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특목고인지 등의 고교유형에 따라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의 차이도 더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입학전형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서울소재 주요 대학들의 자연계 입학전형에서 이뤄지는 구술고사, 논술고사 문항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를 역행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 큽니다. 이번 자료집은 바로 우리 입학전형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매우 귀한 자료입니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교육정상화법이 이 자료집의 분석내용을 계기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목  차

1. 2016학년도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문제 분석 결과	7

- 별첨 : 고교 교육과정 벗어난 문제와 판정 근거	21

2. 2016학년도 서울대 구술고사 분석결과	31

- 별첨 : 고교 교육과정 벗어난 문제와 판정 근거	45

2016학년도 주요 13개 대학

2016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고사 분석 결과

자연계 논술고사 분석 결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

최수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 포럼 대표),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 2국장)

1. 배경

매년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치르는 대입논술고사는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대입논술고사가 학교 정규 수업으로 대비하기 어려우며 문제 중 일부는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으로 출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1년부터 대입논술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시민 사회에 알려왔다. 그 결과 대학과정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의 행태는 매년 감소되었다. 2016학년도 대입논술 문제에는 이같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으로 인해 대입논술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서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선행교육 규제법 제10조 제1항)이 위법이기 때문이다.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대학이 위법을 자행해서는 안 되겠기에 사교육걱정과 유은혜 국회의원은 고교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2016학년도 서울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 문제를 분석했다.

올해는 선행교육 규제법을 대학이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그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총 문항수의 14.7%(총 300문제 중 44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작년(21.3%)보다 6.6%p 감소했으나 위반대학은 9개에서 10개로 늘었다. 특히 연세대․이화여대는 각각 52.0%, 38.9%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했으며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더군다나 수학의 경우는 20.9%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였다. 특히 연세대는 모든 문제를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어 수학 학습 부담 경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수학 교육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 물론 동국대․서울시립대․한양대는 모든 문제를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고, 건국대(9.1%), 경희대(8.0%)는 선행출제율이 낮고, 성균관대(2015:29.3% → 2016:3.4%)는 선행 출제비율을 크게 낮추었지만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계 논술고사에서 선행 출제가 여전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부담을 경감을 위해 법을 제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대학들이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선행학습의 악영향에 대한 재고가 없으며,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문제 계발에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6학년도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고사 및 서울대 구술고사 분석

이번 분석은 올해 4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고, 48명의 현직 교사와 관련분야에서 박사 과정을 전공한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수학은 13개 대학을 6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5명이, 물리, 화학, 생물은 과목 당 5명이, 지구과학은 3명이 분석을 진행하고 2차 검토까지 실시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과반수의 의견을 최종 판정 결과로 사용했다.

또한 주요 13개 대학이 실시하는 논술고사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와 문항 형태가 논술형인가의 관점 외에도 그간 있었던 대학과정 출제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와 고교에서 대비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항목을 두어 대입 논술전형에서 고교-대학간 연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수학의 경우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삼았다.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에 의하면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에 없거나 이를 응용한 문제는 교육과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교과서・EBS 수능 연계 교재・수능 기출 문제의 소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교육과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분석에 참여한 교사에게 아래 네 가지 평가 항목에 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첫째,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수했는가?

둘째, 문제가 대학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셋째, 학교 수업으로 대비가 가능한가?

넷째, 문항 형태가 정답을 요구하는 기존 본고사의 형태인가?

2. 대상 문제 및 과목

논술 대상 대학: 서울 주요 13개 대학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과학 논술은 이 중 밑줄 친 7개 대학)

대상과목 : 수학(129문항), 물리(50문항), 화학(60문항), 생명과학(52문항), 지구과학(9문항) 총 300문항.

[표1] 2016학년도 자연계 논술전형 총 문항수

대학	논술 전형	교과 영역별 문항수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계
건국대	수시 논술우수자 전형	5	2	2	2		11
경희대	자연계열1	4	4	4	4		16
	자연계열2	4	4	4	4		16
	의학	4	4	5	4		17
	소계	12	12	13	12		49
고려대	수시 일반 전형 자연A	5	5	7	6	5	28
동국대	수시 논술우수자 전형	1	1	1			3
서강대	수시 논술 전형 (전기・컴퓨터・기계공학)	8					8
	수시 논술 전형 (화학, 수학, 물리)	8					8
	소계	16					16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 전형	7					7
성균관대	자연1	3	5	8	6		22
	자연2	5	9	8	6		28
	과학인재	7	7	11	12		37
	소계	15	21	27	24		87
숙명여대	수시 논술우수자 전형	2		1			3
연세대	수시 일반 전형	8	4	5	4	4	25
이화여대	수시 일반 전형 자연1	9					9
	수시 일반 전형 자연2	9					9
	소계	18					18
중앙대	자연1	5	2	2	2		11
	자연2	5	2	2	2		11
	소계	10	4	4	4		22
한양대	오전	6					6
	오후1	6					6
	오후2	6					6
	소계	18					18
홍익대	수시1차 일반전형	12					12
총 문항수		129	50	60	52	9	300

3. 분석 결과

■ 총 문항수의 14.7%(총 300문제 중 44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됨. 작년(21.3%)보다 6.6%p 감소했으나 위반대학은 9개에서 10개로 늘고, 특히 연세대와 이화여대대는 각각 52.0%, 38.9%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남.

2016학년도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고사의 14.7%(출제된 300문제 중 44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2015학년도 대학과정 출제율인 21.3%에 비해 6.6%p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학은 연세대(52.0%)였습니다. 이화여대(38.9%), 홍익대(33.3%), 숙명여대(33.3%)도 30% 이상의 문제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서강대(25.0%), 고려대(17.9%), 건국대(9.1%), 중앙대(9.1%), 경희대(8.0%), 성균관대(3.4%)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은 10곳입니다. 정부는 위 대학들에 대한 엄중한 행정제재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표1] 2016학년도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전형 중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수 및 비율, 법 위반 여부

대학	논술전형	교육과정 성취기준 미준수 문항 (해당 문항수/ 전체 문항수)							위반 여부
		수학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계	비율
건국대	수시 논술우수자	0/5	0/2	0/2	1/2	-	1/11	9.1	◌
경희대	수시 논술우수자 자연1	0/4	0/4	0/4	0/4	-	4/50	8.0	◌
	수시 논술우수자 자연2	0/4	0/5	1/4	0/4	-
	수시 논술우수자 의학	0/4	1/4	2/5	0/4	-
고려대	수시 일반전형	2/5	2/5	0/7	1/6	0/5	5/28	17.9	◌
동국대	수시 논술우수자	0/1	0/1	0/1	-		0/3	0.0	×
서강대	수시 논술 전자/컴퓨터/기계공학 전공	0/8	-	-	-	-	4/16	25.0	◌
	수시 논술 공학부 화공생명공학/수학/물리 등	4/8	-	-	-	-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	0/7	-	-	-	-	0/7	0.0	×
성균관대	수시 논술우수 자연1	0/3	0/5	0/8	1/6	-	3/87	3.4	◌
	수시 논술우수 자연2	0/5	0/9	0/8	0/6	-
	수시 과학인재	0/7	0/7	0/11	2/12	-
숙명여대	수시 논술우수자	1/2	-	0/1	-	-	1/3	33.3	◌
연세대	수시 일반전형	8/8	4/4	0/5	0/4	1/4	13/25	52.0	◌
이화여대	수시 논술 자연1	4/9	-	-	-	-	7/18	38.9	◌
	수시 논술 자연2	3/9	-	-	-	-
중앙대	수시 논술 자연1	1/5	0/2	0/2	0/2		2/22	9.1	◌
	수시 논술 자연2	1/5	0/2	0/2	0/2
한양대	수시 논술 자연 오전	0/6	-	-	-	-	0/18	0.0	×
	수시 논술 자연 오후1	0/6	-	-	-	-
	수시 논술 자연 오후2	0/6	-	-	-	-
홍익대	수시 논술	4/12	-	-	-	-	4/12	33.3	◌
총 문항수		28/129	7/50	3/60	5/52	1/9	44/300	14.7
비율%		21.7	14.0	5.0	9.6	11.1

[표2] 2015․2016학년도 비교표: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전형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 비율

(*붉은 색 부분은 선행교육규제법 제정 이후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 비율을 늘린 학교들)

연도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 시립대	성균 관대	숙명 여대	연세대	이화 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2015 (%)	0	2.1	6.8	0	12.5	0	29.3	0	47.8	52.9	18.2	22.2	45.4
2016 (%)	9.1	8.0	17.9	0	25.0	0	3.4	33.3	52.0	38.9	9.1	0.0	33.3
증감 (%p)	9.1	5.9	11.1	-	12.5	-	-25.9	33.3	4.2	-14	-9.1	-22.2	-12.1

■ 동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는 100% 교육과정 준수, 성균관대는 96.6%로 준수 노력.

동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가 모든 문제를 교육과정을 내에서 출제해 법을 준수했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는 교육과정 미준수 비율이 10% 미만으로 교육과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균관대는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비율이 작년 29.3%에서 3.4%(87문제 중 3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남)로 줄어든 것을 볼 때 예년에 비해 교육과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 대학과정에서 출제된 문제 13%임. 연세대(48%), 이화여대(38.9%), 홍익대(33.3%)는 대학과정에서 논술 문제 출제하는 관행 사라지지 않아...

이번 분석에는 선행교육 규제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 준수 여부’ 외에 대학이 대학과정에서 논술고사 문제를 출제한 관행이 해소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과정 여부’를 평가항목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비율(14.7%)보다 1.7%p 낮은 13%의 문제가 대학과정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연세대(48%), 이화여대(38.9%), 홍익대(33.3%), 숙명여대(33.3%) 등이 30% 이상을 대학과정에서 출제했습니다. 특히 연세대(2015 : 47.8%, 2016 : 48%), 이화여대(2015 : 52.9%, 2016 : 38.9%), 홍익대(2015 : 45.4%, 2016 : 33.3%)는 대학과정 출제율이 2년간 30% 이상으로 대학과정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하려는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도 서강대(25.0%), 고려대(10.7%), 건국대(9.1%), 경희대(6.1%), 중앙대(4.5%), 성균관대(3.4%)도 대학과정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표3] 2016학년도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전형 중 대학과정 문항 수 및 비율

대학	논술전형	대학과정에 해당하는 문항(해당 문항수/ 전체 문항수)
		수학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계	비율
건국대	수시 논술우수자	0/5	0/2	0/2	1/2	-	1/11	9.1
경희대	수시 논술우수자 자연1	0/4	0/4	0/4	0/4	-	3/50	6.0
	수시 논술우수자 자연2	0/4	0/5	1/4	0/4	-
	수시 논술우수자 의학	0/4	1/4	1/5	0/4	-
고려대	수시 일반전형	2/5	0/5	0/7	1/6	0/5	3/28	10.7
동국대	수시 논술우수자	0/1	0/1	0/1	-		0/3	0.0
서강대	수시 논술 전자/컴퓨터/기계공학 전공	0/8	-	-	-	-	4/16	25.0
	수시 논술 공학부 화공생명공학/수학/물리 등	4/8	-	-	-	-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	0/7	-	-	-	-	0/7	0.0
성균관대	수시 논술우수 자연1	0/3	0/5	0/8	1/6	-	3/87	3.4
	수시 논술우수 자연2	0/5	0/9	0/8	0/6	-
	수시 과학인재	0/7	0/7	0/11	2/12	-
숙명여대	수시 논술우수자	1/2	-	0/1	-	-	1/3	33.3
연세대	수시 일반전형	8/8	4/4	0/5	0/4	0/4	12/25	48.0
이화여대	수시 논술 자연1	4/9	-	-	-	-	7/18	38.9
	수시 논술 자연2	3/9	-	-	-	-
중앙대	수시 논술 자연1	0/5	0/2	0/2	0/2		1/22	4.5
	수시 논술 자연2	1/5	0/2	0/2	0/2
한양대	수시 논술 자연 오전	0/6	-	-	-	-	0/18	0.0
	수시 논술 자연 오후1	0/6	-	-	-	-
	수시 논술 자연 오후2	0/6	-	-	-	-
홍익대	수시 논술	4/12	-	-	-	-	4/12	33.3
총 문항수		27/129	5/50	2/60	5/52	0/9	39/300	13.0
비율%		20.9	10.0	3.3	9.6	0.0

■ 수학의 경우 20.9%(129문항 중 27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으며, 특히 연세대는 모든 문제를(8문항 중 8개)를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

13개 대학 모두가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교과인 수학의 경우 20.9%(129문항 중 28개)가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본 단체가 작년에 발표한 2015학년도 수학 교과 대학과정 출제율인 25.6%보다 4.7%p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5문제 중 1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가볍게 여길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연세대는 모든 문제(8문항 전체)를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그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그 밖에 숙명여대 50%, 고려대 40%, 이화여대 38.9%, 홍익대 33.3%는 수학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30% 이상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4] 2016학년도 대입 논술 수학 교과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수 및 비율(%)

구분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 시립대	성균 관대	숙명 여대	연세대	이화 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문항수	0/5	0/12	2/5	0/1	4/16	0/7	0/15	1/2	8/8	7/18	2/10	0/18	4/12
비율	0	0	40	0	25	0	0	50	100	38.9	20	0	33.3

■ 대입 논술고사 정규 수업만으로 대비할 수 없으며 방과후학교 과정에 특별대비반을 편성하더라도 학교 대비 불가능한 문제가 13.7%(8개 대학), 해당 문제 출제 대학이 8곳으로 대학-고교간 연계가 요원한 상황임.

이처럼 5문제 중 1문제가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대입 자연계 논술고사가 ‘학교 대비 가능’한가를 분석한 결과 13.7%(300문항 중 41개)에 해당하는 문제가 학교에서 대비할 수 없는 문제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때 학교에서 대비한다는 의미는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과정에 편성된 자연계 논술고사 특별대비반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논술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41문제는 접근조차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분석 교사들의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논술고사 특별대비반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논술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이 소수 상위권 대학이므로 특별대비반은 소수의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 개설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온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현재의 논술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과정을 가르쳐야 하므로 이 또한 법 준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논술고사를 치를 대학은 반드시 고교 정규 수업만으로 대비가 가능한 문제를 출제해서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통한 불평등 해소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술고사 특별대비반학교에서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를 출제한 대학은 8곳입니다. 이중 연세대는 48%로 절반에 가까운 문제가 학교 대비 불가능 한 문제로 판정되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화여대 38.9%, 홍익대 33.3%, 서강대 25%, 고려대 14%, 중앙대 9.1%, 경희대 8%, 성균관대 4.6%에 해당하는 문제가 학교에서 대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5] 2016학년도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전형 중 학교 수업으로 대비할 수 없는 문항 수 및 비율

대학	논술전형	학교 대비 불가능 문항(해당 문항수/ 전체 문항수)
		수학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계	비율
건국대	수시 논술우수자	0/5	0/2	0/2	0/2	-	0/11	0
경희대	수시 논술우수자 자연1	0/4	0/4	0/4	0/4	-	4/50	8.0
	수시 논술우수자 자연2	0/4	0/5	1/4	0/4	-
	수시 논술우수자 의학	1/4	1/4	1/5	0/4	-
고려대	수시 일반전형	2/5	1/5	0/7	1/6	0/5	4/28	14.3
동국대	수시 논술우수자	0/1	0/1	0/1	-		0/3	0
서강대	수시 논술 전자/컴퓨터/기계공학 전공	0/8	-	-	-	-	4/16	25.0
	수시 논술 공학부 화공생명공학/수학/물리 등	4/8	-	-	-	-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	0/7	-	-	-	-	0/7	0
성균관대	수시 논술우수 자연1	0/3	0/5	0/8	1/6	-	4/87	4.6
	수시 논술우수 자연2	1/5	0/9	0/8	0/6	-
	수시 과학인재	0/7	0/7	0/11	2/12	-
숙명여대	수시 논술우수자	0/2	-	0/1	-	-	0/3	0.0
연세대	수시 일반전형	8/8	3/4	0/5	0/4	1/4	12/25	48.0
이화여대	수시 논술 자연1	4/9	-	-	-	-	7/18	38.9
	수시 논술 자연2	3/9	-	-	-	-
중앙대	수시 논술 자연1	1/5	0/2	0/2	0/2		2/22	9.1
	수시 논술 자연2	1/5	0/2	0/2	0/2
한양대	수시 논술 자연 오전	0/6	-	-	-	-	0/18	0
	수시 논술 자연 오후1	0/6	-	-	-	-
	수시 논술 자연 오후2	0/6	-	-	-	-
홍익대	수시 논술	4/12	-	-	-	-	4/12	33.3
총 문항수		29/129	5/50	2/60	4/52	1/9	41/300	13.7
비율%		22.5	10.0	3.3	7.7	11.1

■ 본고사형 문제 출제 비율은 90.3%(300문항 중 271개)로 논술형 문제를 찾아보기 힘들며, 6개 대학이 100% 본고사형으로 출제

분석한 문항 중 90.3%(300문항 중 271개)가 본고사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대학별로는 건국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가 모든 문제를 본고사형으로 출제했으며 동국대(33.3%)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도 본고사형 출제 비율이 6～90%에 달했습니다. 이는 학생의 고등사고력과 잠재능력을 평가한다는 논술고사의 취지와 목적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표6] 2016학년도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전형 중 논술고사 취지에 벗어나는

본고사형 문항 수 및 비율

대학	논술전형	본고사형 문항(해당 문항수/ 전체 문항수)
		수학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계	비율
건국대	수시 논술우수자	5/5	2/2	2/2	2/2	-	11/11	100
경희대	수시 논술우수자 자연1	4/4	4/4	4/4	2/4	-	42/50	84.0
	수시 논술우수자 자연2	4/4	5/5	4/4	2/4	-
	수시 논술우수자 의학	4/4	4/4	5/5	0/4	-
고려대	수시 일반전형	5/5	4/5	7/7	6/6	3/5	25/28	89.3
동국대	수시 논술우수자	1/1	0/1	0/1	-		1/3	33.3
서강대	수시 논술 전자/컴퓨터/기계공학 전공	8/8	-	-	-	-	16/16	100
	수시 논술 공학부 화공생명공학/수학/물리 등	8/8	-	-	-	-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	7/7	-	-	-	-	7/7	100
성균관대	수시 논술우수 자연1	3/3	5/5	8/8	6/6	-	87/87	100
	수시 논술우수 자연2	5/5	9/9	8/8	6/6	-
	수시 과학인재	7/7	7/7	11/11	12/12	-
숙명여대	수시 논술우수자	2/2	-	0/1	-	-	2/3	66.7
연세대	수시 일반전형	8/8	3/4	2/5	0/4	2/4	15/25	60.0
이화여대	수시 논술 자연1	9/9	-	-	-	-	18/18	100
	수시 논술 자연2	9/9	-	-	-	-
중앙대	수시 논술 자연1	5/5	0/2	2/2	2/2		18/22	81.8
	수시 논술 자연2	5/5	0/2	2/2	2/2
한양대	수시 논술 자연 오전	6/6	-	-	-	-	18/18	100
	수시 논술 자연 오후1	6/6	-	-	-	-
	수시 논술 자연 오후2	6/6	-	-	-	-
홍익대	수시 논술	11/12	-	-	-	-	11/12	91.7
총 문항수		128/129	43/50	55/60	40/52	5/9	271/300	90.3
비율%		99.2	86.0	91.7	76.9	55.6

5. 결론 및 제안

2016학년도 대학 입시는 선행교육 규제법이 적용되는 두 번째 입시이다. 따라서 대학별 논술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나와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13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논술고사인지 본고사인지 모를 문제 유형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은 논술고사의 취지를 살려야함은 물론이거니와 입시사교육의 부담감으로 탄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정작 법 집행 당사자인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입 자연계 논술고사에 대한 법 위반 여부조차 판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사교육걱정과 유은혜 국회의원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교육부는 아직 미실시한 2015학년도 대입전형의 대학별고사와 함께 2016학년도 논술고사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행정조치를 위한 업무 추진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둘째, 대학은 2017학년도부터는 대입논술 문제 출제 시 법적 문서인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학의 자체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되며 교육부와 시민단체 합동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법 준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쩨, 대학은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본고사형 문제 출제를 시급히 개선하여 ‘학생이 사고하는 과정을 평가’한다는 논술고사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별첨 : 각 영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와 판정 이유

별첨 : 고교 교육과정 벗어난 문제와 판정 근거

1. 수학

[표1]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대학	논술 전형	해당 문제
건국대	수시 논술우수자 전형
경희대	수시 논술우수자 전형 자연계1
	수시 논술우수자 전형 자연계2
	의학
고려대	수시 일반 전형	3, 4
동국대	수시 논술우수자 전형
서강대	수시 논술 전형 (전자/컴퓨터/기계공학 전공)
	수시 논술 전형 (화공생명공학/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전공 )	3-(1), 4-(2), 4-(3), 4-(4)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 전형
성균관대	논술우수자 자연1
	논술우수자 자연2
	과학인재
숙명여대	수시 논술우수자 전형	2-1.b
연세대	수시 일반 전형	1-(1), 1-(2), 1-(3), 1-(4), 2-(1), 2-(2), 2-(3), 2-(4)
이화여대	수시 일반 전형 자연1	2-(2), 2-(3), 3-(2), 3-(3)
	수시 일반 전형 자연2	2-(3), 3-(2), 3-(3)
중앙대	수시 논술 자연1	3-(2)
	수시 논술 자연2	3-(2)
한양대	수시 논술 자연 오전
	수시 논술 자연 오후1
	수시 논술 자연 오후2
홍익대	수시 논술	3-(1), 3-(2), 3-(3), 3-(4)

[표2]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정한 근거

대학	논술 전형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정한 교사 의견
고려대	일반전형 3	역함수를 치환하여 적분을 해야 되는 문제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역함수의 적분은 실제 적분법을 이용해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대칭성을 이용해 원래 함수의 적분으로 계산하는 정도를 다루므로 교육과정을 벗어난다.
	일반전형 4	종속시행의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이산확률변수를 구할 때 각 n에 따라 따져할 사건의 개수도 변하고 그 변한 각 항에 또 분할을 적용해야 해 이중 시그마 기호를 사용해야 해서 개별적인 n의 확률을 구하기도 어려운 문제이다. 종속시행 자체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교과서 내용으로 학습하기도 어렵다.
서강대	논술 화공생명공학/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전공 3-(1)	3-1은 삼각함수의 n배각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벗어난다.
	논술 화공생명공학/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전공 4-(2)	[문제4]의 제시문은 이항정리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이상으로 확장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교과서 수준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한 정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술 화공생명공학/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전공 4-(3)
	논술 화공생명공학/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전공 4-(4)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2-1.b	[eqn: 1`leq`alpha`leq2]인 [eqn: alpha`]에 대해 [eqn: {1} over {alpha}]로 수렴하기 위한 첫 항의 범위를 조절하는 형태는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하고는 거리가 있다
연세대	일반전형 1-(1)	[eqn: x=`a_1over 2^1`+`a_2over 2^2`+cdots+`a_n over 2^n]이라는 식은 이진법의 분수 표현으로 이는 대학교 정수론에서 다루는 소재이다. 이런 식을 처음 보는 고등학생이 이 식을 보고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그 의미를 파악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함수 [eqn: f_j``:``A_n`→`left{0`,``1right}]라는 표현도 대학 교재에서는 흔하게 보는 것이지만, 고교 과정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전형 1-(2)
	일반전형 1-(3)
	일반전형 1-(4)
	일반전형 2-(1)	제시문 [2]의 [가]를 보면 고교과정에서 다룬다고 보기 어려운 반구면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또 회전하는 각을 주고 회전시킨 도형과 그 넓이 등은 대학의 미적분학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고교 과정에서는 [eqn: x^2`+`y^2`+`z^2`=`1]이라는 구 자체는 다루지만 이것의 일부를 자르는 것에다 그것을 회전시킨 도형을 생각해야 하고, 또 그것의 정사영(그림자) 등에 관련된 최대, 최소까지 따지는 것은 대학의 수학과 학생이 아닌 고교생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일반전형 2-(2)
	일반전형 2-(3)
	일반전형 2-(4)
이화여대	논술 자연1 2-(2)	<교육과정 내용> ②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고,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다.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 ① 합성함수와 역함수는 이차 이하의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통해 이해한다.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은 위와 같다. 문제에서 다루는 함수는 단순한 다항함수가 아니고 절댓값에 관한 함수다. 또한 교과서에서는 두세 개의 함수를 합성하는 것에 그치는데 반해 이 문제에서는 n개짜리 합성함수를 다루면서 일반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다.
	논술 자연1 2-(3)
	논술 자연1 3-(2)	고교교육과정에서 중간값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를 배우기는 하지만 이들을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성취기준이 없으므로 교육과정을 벗어난다.
	논술 자연1 3-(3)
	논술 자연2 2-(3)	자연1 2-(3)과 판정 근거 같음
	논술 자연2 3-(2)	자연1 3-(2), 3-(3)과 판정 근거 같음
	논술 자연2 3-(3)
중앙대	논술 자연1 3-(2)	주어진 방정식을 제시문의 덧셈정리로 바꾸어 생각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렵고 성취기준을 벗어나는 내용이며, 제시문에서 다룬 [eqn: tan]의 3배각 공식의 경우에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 교육과정에서는 [eqn: tan]의 2배각 공식까지를 다루고 있으므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다.
	논술 자연2 3-(2)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일차변환과 행렬 단원의 교수 학습 상의 유의점 “변환의 합성에서는 복잡한 경우는 다루지 않는다.”으로 볼 때 고교과정으로 볼 수 없다.
홍익대	논술 3-(1) 3-(2) 3-(3) 3-(4)	Gauss Circle Problem이라고 볼 수 있다. 함수의 극한을 이용한 풀이를 이미 접해보았거나, 리만적분, 중적분, 극좌표계로의 변수 변환 등을 이용한 풀이 등의 대학교육과정을 접해본 학생이 풀 수 있는 대학교육과정 위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물리

[표3]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대학	논술 전형	해당 문제
경희대	수시 논술우수자 의학	Ⅱ-4
고려대	수시 일반	2, 3
연세대	수시 일반	1, 2, 3, 4

[표4]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정한 근거

대학	논술 전형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정한 교사 의견
경희대	수시 논술우수자 의학 Ⅱ-4	W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하는 것은 고교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
고려대	수시 일반 2	마찰력이 현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음을 모르고 출제한 문제이다. 배제되어 있다하더라도 공식 및 자세한 설명을 덧 붙였다면 풀 수 있는 쉬운 내용이긴 하다. 하지만 현 교육현장에서 설명 한 번 듣지 못한 학생이라면 문제에 손도 대지 못하였을 것 같다.
	수시 일반 3	마찰력으로 역학적 에너지 손실을 가져온다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역시 마찰력이 고교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이다.
연세대	수시 일반 1	쿨롱 힘에 대한 내용은 물리Ⅰ 및 물리Ⅱ영역에서 다루고 있지만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내용은 적분을 활용한 개념이어서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수시 일반 2	분자의 개수 당 작용하는 총괄적인 힘을 구하는 만큼,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이다. 외부압력에 의하여 고체의 상태가 힘을 받아 압축되는 상황에 대한 분자단위의 힘을 소재로 낸 문제이다.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 및 위 1번 항에서 구한 전기적인 에너지를 이용하여 문항을 풀어야 하므로 1번에서 구하지 못하면 2번 역시 풀기 어렵다. 그런 맥락에서 2번도 교육과정을 벗어난다.
	수시 일반 3	저항력과 여러 가지 상수 값을 이용한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것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다. 따라서 저항력을 계산하여 일정한 속력이 되었을 때의 속력을 구하도록 질문하고 있는 3번 문제는 교육과정을 벗어난다.
	수시 일반 4	자기장 내에서 운동하는 전하가 받는 힘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나 물과의 상호작용, 점성 등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 많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구하는지 난감하게 생각될 부분이 있다.

3. 화학

[표5]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대학	논술 전형	해당 문제
경희대	자연 2	Ⅱ-3
	의학	Ⅱ-1-(2), Ⅱ-2-(1)

[표6]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정한 근거

대학	논술 전형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정한 교사 의견
경희대	자연2 Ⅱ-3	비활성 기체의 분자량에 따른 분자간 인력(분산력)과 풀러렌 내의 빈 공간의 크기에 따른 기체 삽입의 최적화를 설명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아크 방전, 플러렌의 생성공정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
	의학 Ⅱ-1-(2)	문제에 제시된 에틸렌다이아민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하는 것은서 요구하는 대학의 ‘분석화학’에서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다.
	의학 Ⅱ-2-(1)	Ⅱ-2는 (1)에서 단순 산염기만이 아니라, 유기화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전자 푸싱에 의한 결합 자체의 형성에 대한 대학과정의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4. 생명과학

[표7]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대학	논술 전형	해당 문제
건국대	논술우수자	1
고려대	일반전형	2
성균관대	논술우수자 자연1	1-(1)
	과학인재	2-(3),4-(3)

[표8]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정한 근거

대학	논술 전형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정한 교사 의견
건국대	논술우수 1	문제 2의 미토콘드리아 DNA양 변화는 제시문을 통해 해결하기에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고교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을 주된 질문으로 하고 있어서 학교 수업에서 다루려면 성취기준을 넘어서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고려대	일반 2	문제 b의 경우 낫모양적혈구 빈혈증을 유발하는 헤모글로빈 구조 특성에 따른 응집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산소의 농도에 따라 비정상 헤모글로빈의 응집 가능성 여부를 유추하는 것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다.
성균관대	논술우수 자연1 Ⅰ-ⅰ	이산화탄소의 운반과정은 더 이상 생명과학Ⅰ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다. 기체 분압차에 의한 확산은 다루는 내용이지만 이산화탄소가 탄산무수화효소에 의해 탄산이온의 형태로 전환되어 이동되는 것은 다소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이다.
	과학인재 2-ⅲ	인슐린 호르몬의 작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인슐린의 작용을 생명과학1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혈당량에 미치는 영향 측면까지만 다루고 있다. 이 문항은 수용체를 통한 신호 전달 과정에 대한 이해까지 요구하고 있어 교육과정을 벗어난다.
	과학인재 4-ⅲ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진핵세포에서 유전자발현 조절 방법으로 다루지 않는 상보적 mRNA를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교육과정을 벗어난다.

5. 지구과학

[표9]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대학	논술 전형	해당 문제
연세대	일반전형	3

[표10]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정한 근거

대학	논술 전형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정한 교사 의견
연세대	일반전형 3	3번 문항은 제시문 [다]와 연관지어 영거드라이아스 발생 기작에 대해 설명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영거드라이아스와 자오면 순환은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영거드라이아스의 발생 과정과 이를 자오면 순환의 변화와 연계하여 설명하는 내용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내용이다. 이 문제는 ‘심층순환이 수온과 염분에 차에 의한 밀도순환임을 이해하고 중요한 심층 해류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관련 성취기준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경향으로 판단된다.

2016학년도

2016학년도 서울대 구술고사 분석 결과

서울대 구술고사 분석 결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

최수일(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사교육 포럼 대표),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 2국장)

현재 서울대가 수시 일반전형 2단계에서 치르는 구술고사는 학생부종합전형 취지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된다. 서울대 구술고사를 이처럼 규정한 이유는 면접 과정이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실시되는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기반으로 질문하는 개별 면접이 아닌 교과 지식을 묻는 말로 하는 논술고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의 수준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학교 정규 수업으로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 유발 요인이 강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의 이같은 전형 운영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에 대학과 고교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서울대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구술고사가 지식 기반의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지원자의 사고력을 묻고 있으며, △철저히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였고, △전공교수와 문항에 대해 지적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만으로 대비가 충분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림1] ‘면접 및 구술고사’에 대한 서울대의 자체 평가

자료 : ‘학생부종합전형 발전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포럼(2016. 6. 15.)’ 서울대 권오현 입학본부장 발제문 中

하지만 실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고교 현장이 느끼는 체감은 이와 정반대로 문제의 수준이 고교 현장에서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하며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교육기관을 통한 유형 연습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서울대 구술고사 문항 분석과 함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학원 및 사교육 프로그램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문제 분석에는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교과를 가르치는 25명의 현장 교사가 참여해 2개월 간 2차에 걸친 검토와 교사 간담회를 통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학원 및 사교육 프로그램 실태 조사는 서울대 구술고사 대비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광고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집했다.

■ 사실상 특기자전형 혹은 논술전형의 평가 요소로 간주해야 할 구술고사를 학생부종합전형에 사용하는 서울대 일반전형은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적인 사례임.

현재 서울대 구술고사는 2005년에 도입해서 2012학년도까지 시행한 특기자전형의 평가요소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표1]의 특기자전형 운영방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연계열의 경우는 해당 전공에 따라 지정과목과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받은 학생들은 과목당 30분 내외의 답변 시간에 풀이를 준비하고 전공 교수 앞에서 15분 내외로 구술하는 방식이다.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1.5배수에서 3배수의 학생들이 치르는 2단계 전형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서울대는 특기자전형이 일반고에서 대비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수용해 2013학년도부터는 일반전형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나 과거 특기자전형의 대표적인 평가 요소인 구술고사의 방법을 2017학년도에도 유지하고 있다. [그림2]에서 볼 수 있듯 모집단위 별로 응시할 교과를 지정해 주고 30분 내외 혹은 45분 내외의 답변 준비 시간을 준 후 15분 내외로 전공교수 앞에서 답하도록 하는 방식이 과거 특기자전형과 전혀 차이를 느낄 수 없다. 따라서 서울대 일반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서울대가 스스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표1] 2012학년도 서울대 특기자전형 자연계열 ‘면접 및 구술고사’ 내용 및 방법

모집단위		지정과목	선택과목	면접시간	답변준비 시간
자 연 과 학 대 학	수 리 과 학 부∙ 통 계 학 과 군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1과목	과목별 15분 내외	과목별 30분 내외
	물 리․천 문 학 부	물리	수학,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1과목
	화 학 부	화학	수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 중 1과목
	생 명 과 학 부	생물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중 1과목
	지구환경과학부	지구과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의 예 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수 의 예 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간 호 대 학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15분 내외	30분 내외
공 과 대 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과목별 15분 내외	과목별 30분 내외
공과대학건축학과건축학전공		수학	전공적성*	15분 내외	30분 내외
농 업 생 명 과 학 대 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1과목
사범 대학	수 학 교 육 과	수학
	과 학 교 육 계 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1과목
	물 리 교 육	물리
	지 구 과 학 교 육	지구과학
생 활 과 학 대 학			물리, 화학, 생물 중 1과목

자료 : 서울대 2012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그림2] 2017학년도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내용 및 방법

자료 : 서울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서울대 구술고사는 일반적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치르는 면접과도 매우 상이하며 교육부의 방침과도 괴리가 있다. 일반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단계 서류전형으로 2～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 면접을 치르고 있으나 이때 치러지는 면접은 대개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한 개별면접이거나 교과 지식과 무관한 인성면접이다. 또한 교육부는 2013년 9월 24일 발표한 ‘2015・2016 대입제도 확정안’에서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을 지양하고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대 구술고사는 교육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처사인 것이다.

■ 서울대는 철저히 교육과정을 준수했다고 밝혔으나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문항의 34%가 교육과정 벗어나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현재 각 대학이 치르는 논술고사・면접 및 구술고사와 같은 대학별고사는 철저히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학교 대비 가능한 문항 출제로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는 대학의 책무성 실천을 뜻한다. 다른 하나는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선행교육 규제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이다. 이는 학생부를 대입전형 중심 자료로 활용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도입 취지와도 괘가 같다. 만약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실시된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이는 해당 전형의 취지를 저버린 것이다.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2007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수학의 경우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삼았다.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에 의하면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에 없거나 이를 응용한 문제는 교육과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교과서・EBS 수능 연계 교재・수능 문제의 소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검증 없이 교육과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본 단체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분석에 참여한 교사에게 세 가지 기준에 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수했는가?

둘째, 문제에 대학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셋째, 학교 수업으로 대비가 가능한가?

이러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교과 문제의 34%(총 53문항 중 18문항)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제시문과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에 대학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문항이 28.3%(53항 중 15문항)나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대비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문제도 32%나 되었습니다. 특히 분석 교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서울대 구술고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방과후학교로 대비반을 개설해야 하며,  대비반을 통해 준비하더라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서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사교육기관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다수 있었다. 이는 고교-대학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 위배된 것이며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출제 행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3] 서울대 구술고사 문항 교육과정 준수 여부(해당건수/전체건수)

구분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계
성취기준 미준수 여부	11/13 (84.6%)	0/7 (0%)	6/11 (54.5%)	0/11 (0%)	1/11 (9.1%)	18/53 (34.0%)
대학과정 포함 여부	8/13 (61.5%)	0/7 (0%)	6/11 (54.5%)	1/11 (9.1%)	0/11 (0%)	15/53 (28.3%)
학교대비 불가능 여부	11/13 (84.6%)	0/7 (0%)	4/11 (36.4%)	1/11 (9.1%)	1/11 (9.1%)	17/53 (32.1%)

■ 일반전형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응시하는 수학 교과의 경우 약 85%가 교육과정 미준수, 화학 교과도 54.5%로 절반 이상의 문제가 교육과정 미준수로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44.8%(일반전형 모집인원 1,642명, 수학 교과를 응시해야 하는 학과의 모집인원은 735명임)로 가장 많은 모집단위에서 신입생 선발을 위해 활용하는 수학 교과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출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문항의 83.6%(13문항 중 11문항)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미준수했으며, 대학과정이 포함된 문제가 61.5%(13문항 중 8문항), 학교에서 대비할 수 없는 문제도 84.6%(13문항 중 11문항)나 되었다. 분석 교사 중 다수가 이와 같은 문제는 고교교육과정에 접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로 깊은 이해와 사고가 요구되는 문제들이며 학생들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 대비학원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교사는 “우리 학교와 같이 시골에 있어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여건에서는 방과후학교나 주말을 이용해서 이를 대비한 수업을 해줘야만 한다. 하지만 너무나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구술고사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림3] 서울대 구술고사 수학 교과 활용 모집단위

자료 출처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아로리’ (http://snuarori.snu.ac.kr/)

실례로 수학 3번 문제의 경우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다루지 않는 계단식이라는 것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것은 대학과정의 해석학이나 정수론에서 다루는 연분수와 비슷하다. 그리고 고교에서 사용하는 기호가 아닌 [eqn: <b_1`,``b_2`,``cdots`,``b_s`>]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리수 표현으로 [eqn: x`=`b_1`-`1over{b_2`-`1over{cdots`1over{b_s-1`-`1over b_s}]와 같은 번분수식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다. 또한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①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한다.’ 정도이며, 점화식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상한 점화식을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림4] 서울대 구술고사 수학 3번의 세 문제

자료 출처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아로리’ (http://snuarori.snu.ac.kr/)

화학 교과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가 심각하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미준수한 문제와 대학과정을 포함한 문제가 54.5%(11문항 중 6문항)였으며, 학교에서 대비 불가능한 문제도 34.6%(11문항 중 4문항)나 되었다.

■ 사고력을 묻는 시험으로 사교육을 통한 대비가 소용없다는 서울대의 주장은 구술고사 대비학원이 성행하는 현실과 입시에 대한 수험생 고통을 외면하는 발언으로 대학의 책무성을 져버리는 행위임.

서울대는 구술고사와 관련해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통한 대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사교육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대비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수험생들의 입시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일반고의 경우 서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극소수이고 학교도 이들을 위한 대비반을 꾸리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서울대 면접 대비 혹은 구술고사 대비 학원을 전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명 인강사이트와 재수종합반 학원, 상당수의 입시 대비 학원이 ‘서울대 논・구술 특강’, ‘구술면접 강좌’, ‘서울대 일반전형 심층면접 대비반’ 등의 이름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철저한 대비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며 합격률 90%를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림5] 메가스터디의 구술면접 대비 강좌

자료 출처: 메가스터디 홈페이지(http://www.megastudy.net/)

[그림6] 대치동 미래탐구 학원의 서울대 구술고사(인문계열) 대비 프로그램

자료 출처: 미래탐구학원 홈페이지(http://www.mirae-academy.co.kr/)

■ 2018학년도 대입에서 고려대, 연세대도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늘리고 면접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구술고사의 사례를 차용해서는 안 됨.

고려대는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7학년도 24.6%에서 2018학년도45.1%로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술전형이었던 일반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했다. 또한 학생부교과전형이었던 학교장추천전형을 고교추천Ⅰ・Ⅱ전형으로 분리하고 고교추천Ⅱ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연세대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7학년도 20.2%(정원외 제외)에서 2018학년도 33.5%로 확대했다. 이는 2017학년도에 운영했던 학생부교과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으로 전환한 것이다.

앞으로 실시될 고려대의 일반전형과 고교추천Ⅱ전형, 연세대의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에서 서울대의 사례처럼 면접을 말로 푸는 논술인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로 운영한다면 이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 위배되는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연세대는 201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내용에 면접과정에서 ‘학업역량 및 전공적합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바, 서울대와 유사한 전형을 운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각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치르는 면접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하고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개별면접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학생의 사고력과 논리력 등 학업 잠재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대학은 갖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의 전형을 철저히 분석해 구술고사와 같은 ‘가짜 학생부종합전형’의 요소를 엄금해야 한다,

■ 결론 및 제안

첫째, 서울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에 위배하여, 공통 문항에 의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2017학년도 대입부터 즉각 폐지하십시오.

둘째, 고려대와 연세대도 2018학년도 시행계획에서 밝힌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며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구술고사형 면접을 실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입부터 구술고사를 실시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에 대해서 전형 명칭을 변경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아울러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서 이러한 ‘가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험생 부담이 가중되는 공통문항 면접을 서류면접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하십시오.

#별첨 : 각 영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와 판정 이유

별첨 :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와 판정 근거

[표1]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 구술고사에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미준수한 문제

교과	해당 문제
수학	1-(1),1-(2), 2-(2), 2-(3), 3-(1), 3-(2), 3-(3), 4-(2), 5-(1), 5-(2)
물리	-
화학	1-(1), 1-(2)-1, 1-(2)-2, 1-(2)-3, 2-(2), 2-(3)
생명과학	-
지구과학	1-(2)

[표2]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 구술고사에서 대학과정을 포함한 문제

교과	해당 문제
수학	1-(1),1-(2), 2-(2), 2-(3), 3-(3), 4-(2), 5-(1), 5-(2)
물리	-
화학	1-(1), 1-(2)-1, 1-(2)-2, 1-(2)-3, 2-(2), 2-(3)
생명과학	2-(4)
지구과학	-

[표3]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 구술고사에서 학교에서 대비 불가능한 문제

교과	해당 문제
수학	1-(1),1-(2), 2-(2), 2-(3), 3-(1), 3-(2), 3-(3), 4-(2), 5-(1), 5-(2)
물리	-
화학	1-(2)-1, 1-(2)-2, 2-(3)
생명과학	2-(4)
지구과학	1-(2)

[표4]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정한 근거

대학	문제번호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판정한 교사 의견	대학과목
수학	1-(1)	경우의 수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의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도를 한참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에도 ‘② 복잡한 순열과 조합은 다루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변수를 다루고 있으면서 기호 [eqn: a_{n,k}``]를 사용하는 것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주어진 기호가 아니다. 대학의 이산수학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이산수학
	1-(2)
	2-(2)	원에 관한 성취기준은 원의 현이나 접선에 관한 성질 이외에는 거의 없으며, 두 원에 관한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② 두 원의 위치관계를 이해한다.’ 정도이다. 반지름에 대하여 [eqn: r_n]과 같은 첨자를 쓰거나 원에 대한 기호와 첨자로 [eqn: ω_n]을 쓰는 등의 용법은 지극히 복잡하며, 한 문제 속에 너무나 많은 기호와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 교육과정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대학의 기하학이나 해석학, 위상수학 등에 근거가 있을 수 있다.	기하학 해석학 위상수학
	2-(3)
	3-(1)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다루지 않는 계단식이라는 것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것은 대학과정의 해석학이나 정수론에서 다루는 연분수와 비슷하다. 그리고 고교에서 사용하는 기호가 아닌 [eqn: <b_1`,``b_2`,``cdots`,``b_s`>]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리수 표현으로 [eqn: x`=`b_1`-`1over{b_2`-`1over{cdots`1over{b_s-1`-`1over b_s}]와 같은 번분수식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①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해한다.’ 정도이며, 점화식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상한 점화식을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석학 정수론
	3-(2)
	3-(3)
	4-(2)	부등식의 영역 문제로 볼 수 있지만 교육과정에서는 ‘③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에서 ‘② 부등식의 영역의 활용에서는 간단한 소재를 택하여 다룬다.’ 등으로 볼 때 교육과정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5-(1)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 ‘② 복잡한 순열과 조합은 다루지 않는다.’는 규정에 미루어볼 때 고교 과정을 벗어난 어려운 문제다.
	5-(2)
화확	1-(1)	루비스코 단백질은 화학 교육과정에서 접하지 않은 단백질이며, 완충에 대한 용어가 생소하여, 그것의 성질에 대해서 제시문에 주어지긴 했지만,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루비스코의 정확한 성질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므로 방울의 변화를 서술하기는 어렵다.
	1-(2)-1	1-(2)문제에 제시된 그래프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그래프 형태이다. 1-(2)-1은 그래프를 바탕으로 상평형 그림 안에 초기상태의 위치를 표현해야 하는 문제로 루비스코의 농도와 황산암모늄 농도를 이용하여 하는 표현해야 하고, 1-(2)-2, 1-(2)-3번 문항도 각각의 조건에 맞는 상황을 도출해내어 그래프에 표현하고, 설명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이다.
	1-(2)-2
	1-(2)-3
	2-(2)	질량스펙트럼에 대한 분석 방법에 대한 부분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부분이다.
	2-(3)	원자질량단위는 교육과정에서 원자량은 단위가 없다고 학습하므로 고교 교육과정로는 숙지할 수 없는 낯선 개념이다.
생명과학	2-(4)	유전자의 발현조건이나 단백질 암호화에 대한 내용은 고교과정에서 다루지만 Cl-수송단백질의 이상에 따른 염화이온 이동 장애가 미치는 영향을 고교과정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조직별로 증상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를 학교 수업을 통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구과학	1-(2)	지구과학Ⅰ과정에서는 판의 경계에 따른 지진과 화산활동 여부에 대해서만 배우고, 지구과학Ⅱ과정에서 지진, 화산활동 및 단층(종류)에 대해서 배우나 지진으로 인한 단층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기 때무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이다.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⑥

2016학년도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 및 서울대 구술고사 분석

■ 펴낸이 : 국회의원 유은혜

■ 함께 만든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

■ 펴낸날 : 201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