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05일 (수)

	이진희 비서관

	제약비발전 정산금, 한국전력의 통 큰 결단 필요 - 국민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은 전기요금 연 평균 3,200억원 부담 - - 정부 3,622억, 산업은행 6,548억, 외국인 6,232억 배당금 잔치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20일 “한전은 국민들이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를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매년 평균 약 3천 2백억 원 정도를 부담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약비발전 정산금(*별첨. 1.)으로 발전소에 지급한 금액은 최근 10년간 2006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3조 2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제약비발전 정산금 :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전력거래소에 의해 급전 할당되지 않은 전력량에 대한 거래일 정산금액, 예를 들어 한 발전소에서 100만kWh의 전력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계약했으나 시장 여건으로 90만kWh의 전력만 생산했을 경우, 나머지 10만kWh의 미발전량에 대한 기대 이익을 정산해주는 금액, 제약비발전 정산금 발생요소는 (별첨. 1.) 참조

별첨 1. 2016년 7월 기준, 최근 10년간 제약비발전 정산금(COFF) 현황 (단위 : 억 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정산금	2,006	3,126	3,440	1,896	2,718	2,444	2,778	2,792	3,656	4,471	2,934

하지만 ‘제약비발전 정산금’은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포함되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발전된 적도 없는 전기비용을 사용하지도 않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총괄원가 산정 방식 : 적정원가 + 적정 투자보수, 제약비발전 정산금은 적정원가에 포함되기에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모두 납부해야 한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해 2015년에는 2조 1천억 원 가량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했다.(*별첨 2.) 또한 한국전력은 2015년도에만 주주 배당금으로 1조 9천억 원을 배당하면서 산업은행에 6,548억 원, 기재부에 3,622억 원, 외국인에게 6,232억 원을 배당한 바 있다.(*별첨 3.)

별첨 2. 2008~2015년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리 현황 (단위 : 억 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 수입	20,773	19,670	18,610	17,217	17,934	20,996	22,980	24,851	30,828	35,986
법정 부담금	10,049	10,427	11,090	11,900	13,478	14,710	16,637	18,275	19,471	21,440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자체수입(법정부담금 및 기타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법정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여 얻는 수익

별첨 3. 2015년 주주 배당금 지급 현황 (단위 : 억 원)
배당 주체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국내기관	외국인	개인	합계
배당금 액수	3,622	6,548	2,888	6,232	611	19,901

송기헌 의원은 “애초 계약했던 발전량을 제공하지 못한 발전소에게 ‘제약비발전 정산금’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부담을 사용하지도 않은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제약비발전 정산금’은 시장 여건 상 불가피한 제도지만 전력수요예측의 정밀화 등을 통해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매해 늘어나는 것은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책임이다”라며 “‘제약비발전 정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정부 배당금 등을 통해 부담해서 국민들 부담을 낮춰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끝.>

<별첨. 1.>

❍ 제약비발전 정산금(COFF) 발생 요소

- 운전예비력 제약(전기품질 유지 비용①) : 전압 및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소 및 송전선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력※※

※ 발전소의 전력생산용량이 100mw/h일 시, 100mw/h을 모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95mw/h만 발전하면서 전력예비력 확보, 이럴 경우 5mw/h에 대한 COFF 발생,

※※ 송전선로 사고로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지 못했을 경우 그 양에 따라 COFF 발생

- 송전제약 해소(송전제약 해소비용②) : 송전선로가 수송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해 발전기 출력을 조정

※ 발전소가 100mw/h를 생산했으나 송전선로의 용량부족으로 50mw/h의 전력을 송전하지 못할 경우 50mw/h에 대한 COFF 발생

- 발전기 자기제약(발전기 상태 반영 비용③) : 열병합발전기 열공급제약 등 자기제약으로 인해 발생

※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열을 생산하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전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SMP보다 싼 가격에 판매, 그럴 경우 기존에 계약했던 발전소들이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발전량만큼 발전을 하지 못해 COFF 발생

- 수요예측 오차 (실시간 수급밸런싱 유지 비용④) : 예측수요와 실제 전력수요와의 차이로 발생

※ 예측 오차 및 신재생 등 비중앙급전발전기(계획대로 발전할 수 없는 발전기)의 출력변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