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6. 9. 26. (월)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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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장기 미제 재판, 8,557건에 달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재판은 무려 14년 넘게 미제로 남아 있어 -

장기 미제 재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 기준, 전국 법원에 8,557건의 사건이 2년 이상 미제 재판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164건을 비롯, 수원지방법원 953건, 대법원 924건 등 각급 법원별로 평균 361건의 재판이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전국 법원별 장기미제(2년초과) 사건 통계 현황>

각급법원 (지원포함)	1심				상소심				합계
	민사본안	형사공판	행정본안	소계	민사본안	형사공판	행정본안	소계
서울중앙지방법원	1,684	392	-	2,076	84	4	-	88	2,164
서울동부지방법원	226	41	-	267	1	2	-	3	270
서울남부지방법원	140	84	-	224	6	0	-	6	230
서울북부지방법원	93	45	-	138	2	0	-	2	140
서울서부지방법원	105	151	-	256	2	2	-	4	260
서울행정법원	-	-	199	199	-	-	-	-	199
의정부지방법원	253	86	18	357	6	2	-	8	365
인천지방법원	262	61	14	337	11	5	-	16	353
수원지방법원	599	214	118	931	19	3	-	22	953
춘천지방법원	63	22	16	101	3	4	-	7	108
대전지방법원	433	102	24	559	29	2	-	31	590
청주지방법원	51	44	3	98	10	0	-	10	108
대구지방법원	257	111	20	388	4	1	-	5	393
부산지방법원	167	105	9	281	6	19	-	25	306
울산지방법원	57	59	5	121	1	1	-	2	123
창원지방법원	111	72	17	200	5	4	-	9	209
광주지방법원	159	88	10	257	8	1	-	9	266
전주지방법원	163	42	10	215	19	0	-	19	234
제주지방법원	38	79	-	117	-	1	-	1	118
서울고등법원	-	-	-	-	261	43	69	373	485
대전고등법원	-	-	-	-	33	1	10	44	55
대구고등법원	-	-	-	-	24	6	6	36	48
부산고등법원	-	-	-	-	33	0	11	44	55
광주고등법원	-	-	-	-	51	8	6	65	79
대법원	-	-	-	-	288	170	148	606	924
합 계	4,861	1,798	463	7,122	906	279	250	1,435	8,557

(단위 : 건, 자료 : 대법원 제출)

이 중, 가장 장기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공판 사건 중 2002.07.11. 접수된 횡령 및 배임죄를 다루는 사건으로, 무려 14년이 넘게 미제로 남아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4년 11월 18일 접수된 마약관리법 위반 사건도 12년이 넘게 재판이 완료되고 있지 않았다.

<심급별 최장기 미제 사건 현황>

심급	민사본안			형사공판			행정본안
	법원	접수일자	사건명	법원	접수일자	죄명	법원	접수일자	사건명
1심	고양지원	2007.10.16	부당이익금	서울동부지법	2002.07.11	횡령과배임의죄	서울행정법원	2008.10.24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중앙지법	2007.11.28	분양행위무효확인	서울중앙지법	2004.1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2010.07.30	손실보상금
	고양지원	2008.01.31	부당이익금	수원지방법원	2006.05.26	상해와폭행의죄	서울행정법원	2011.01.27	부가가치세부과 처분취소
2심	서울고등법원	2009.07.15	가처분이의	서울고등법원	2011.03.24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등	서울고등법원	2011.04.04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09.12.21	손해배상(기)	창원지방법원	2012.03.16	병역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1.04.27	사업비납부처분 취소등
	광주고등법원	2009.12.2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2.08.16	외환의죄	서울고등법원	2012.05.08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
3심	대법원	2011.01.24	보육수당 환수권한 부존재확인 등	대법원	2011.07.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0.02.10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1.05.17	임금	대법원	2012.07.2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대법원	2011.01.07	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11.12.28	임금등	대법원	2012.07.30	지방공무원법 위반	대법원	2011.05.13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자료 : 대법원 제출)

현행 민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제199조에 따라, 종국판결은 소가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5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이처럼 장기 미제 사건이 과다한 것에 대해 백 의원은 “법원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재판이 늦어짐에 따라 받는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관련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사법 격언처럼,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