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8.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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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식재해보험 설계 잘못

주계약 299만원, 고수온특약 746만원

○ 양식재해보험 고수온특약, 주계약보다 2.5배 비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양식특약에 어업인 피해 가중

최근 폭염특보 지속에 따른 수온상승과 적조로 인해 전남, 경남, 충남지역 조피볼락, 전복 등 급격한 폐사로 인해 양식어업인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재해에 대비하여 양식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양식재해보험이 정부설계의 잘못으로 인해 어업인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정인화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은 양식재해보험의 주관단체인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양식재해보험 자료를 검토 분석한 결과, 가입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양식재해보험 주계약액이 총 299만 4천원임에 비해, 고수온 특약을 할 경우, 746만 4천원으로 주계약보다 2.5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나 어업인 대부분이 고수온특약 가입을 외면해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인화의원은 일반적으로 특약은 주계약에 따르는 부가적일 것으로 주계약의 1/10 수준이나 양식재해보험의 고수온특약은 오히려 주계약보다 2.5배나 더 비싼수준으로 양식어업인의 입장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당초 양식재해보험을 정부가 잘못 설계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25일 현재, 폭염으로 인한 수온상승과 적조피해로 인하여 경남 부산 조피볼락 250만미, 충남 조피볼락 250만미, 서해 바지락,  등 전국적으로 양식어류 폐사가 500만미, 피해액만 1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국내 전복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완도군의 전복폐사량이 5,600만미, 45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전국 양식어업인의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시 8월 하순까지 고수온 유지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어 어업인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인화의원은 정부가 잘못설계한 양식재해보험의 피해를 어업인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고 밝히고 고수온, 적조로 인한 어업인 피해보상을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복양식보험 보험료 예시                                          (단위 : 천원)

지 역	주계약 (1억원)			특 약
				이상조류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1억원)			자연재해원인 수산질병 손해담보특약 (1억원)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5천만원)
	계	국고 (50%)	자담 (50%)	계	국고 (50%)	자담 (50%)	계	국고 (50%)	자담 (50%)	계	국고 (50%)	자담 (50%)
진도군․해남군․ 완도군․강진군과 그 연안어장	2,994	1,497	1,497	7,464	3,732	3,732	234	117	117	720	360	360

[가입금액 1억원(시설물 5천만원), 자기부담금 10%, 구조시설할인 35%, 보험기간1년]

※ 전남지역 지방비 지원기준(전복) : 자담분의 60%, 단 150만원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