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10.13.(목)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김정선 비서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정감사]

현실성 없는 로봇산업 지원으로 130억원 낭비

-초견 로봇, 조류퇴치 로봇, 소방 로봇, 해상방재 로봇 등 매출액 0원

-비상임이사 회사엔 78억 지원,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예산 2011년 310억원에서 2017년 55억으로 대폭 삭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사업성을 첫 번째로 보고 선정하는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에 매출액 0원인 14가지 지원사업에 127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로봇산업진흥원은 2011년부터 최근 6년간 중소 로봇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107건의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에 총9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 특히, 지난 6년간 비상임이사 6명이 대표로 있는 정부 부처와 기업에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의 예산이 총78억 원을 지원했다.

○ 비상임이사가 대표로 있는 기관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문제지만, 매출액이 높은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함께하여 고수익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에서 특혜일 수도 있다 의문이 든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비상임이사 관련 기관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수, 기준일 :‘16.06.30)

2011~2016		건	지원금	매출액
지원예산 (정부지원금)	부처주도	6	62	176
	아이디어	14	16
	합계	20	78	176

<매출액 발생없는 추진 과제 현황>

(단위 : 억원, 개수, 기준일 :‘16.06.30)

2011~2016		건	지원금	매출액
지원예산 (정부지원금)	부처주도	8	99	-
	아이디어	6	28	-
	합계	14	127	-

○ 한편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은 국내·외 로봇시장에서 사업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로봇제품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매출이 전혀 없는 14개에 127억 원이 지원됐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소방 로봇 32억, 조류퇴치 로봇 20억, 초견 로봇 19억, 해상방재 로봇5.5억 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 진행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 박정 의원은 “로봇산업은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로 시장창출, 제도정비 등 인프라 조성, 전문가 육성 등 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미래성장동력인 로봇산업에 충분한 예산지원을 하되 철저한 관리가 우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지난 11일 대전에서 개최된 로봇산업 간담회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향후 5년간 민관 공동으로 5천억 이상 투자해 로봇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