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0일(월)

담당자 : 박진형 비서관

방문진 대북방송 지원사업, 친여이사와 연결 단체 퍼주기

김광동·권혁철 이사, 심사위원까지 하며 자신들이 ‘리더’맡은 단체 지원

방송문화진흥회가 예정에 없이 갑자기 1억원의 추가경정을 편성해 실시한 ‘북한주민 방송시청확대사업’에서 일부 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단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들은 ‘북한주민 방송시청확대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한 소위원회 위원임과 동시에 사업 심사위원까지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인권’과 ‘북한 주민의 자유민주주의 정보접근권 강화’ 등의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추가경정을 통해 긴급하게 밀어붙였던 사업이 결국 이들 단체에 대한 방문진 예산 퍼주기로 귀결된 것이다.

‘북한주민 방송시청확대사업’의 지원대상 단체는 ‘자유북한방송’, ‘통일미디어’, ‘북한발전연구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4곳이 선정됐다. 이들 단체 중 2,700만원을 지원받은 ‘통일미디어’의 경우 ‘국민통일방송(http://www.i-ubs.org)’이라는 사이트와 이를 통한 대북단파방송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단체는 “통일방송을 준비하는 리더들의 공간”이라며 각계 보수인사들로 ‘100인클럽’이라는 것을 구성했다. 통일미디어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매월 3분 이상의 방송을 만든다”, “통일방송의 주인 10명을 찾아 함께 한다”, “통일방송에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기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최명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바로 이 ‘100인클럽’에 방문진 김광동 이사와 권혁철 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김광동 이사는 여당 추천 이사들이 ‘북한주민 방송시청확대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구성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이어 지원대상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소위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방문진 이사는 3명인데 김광동 이사 외에 권혁철 이사와 김원배 이사다. 즉 ‘통일미디어’의 100인클럽에 참여하고 있는 두 사람이, 이 단체를 방문진 지원대상 단체로 선정한 것이다. 김광동 이사는 ‘통일미디어’ 외에도 나머지 단체의 대표들과 여러 차례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함께 하는 등 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통일방송의 ‘100인클럽’ 소개>

결과적으로 방문진 여당 추천 이사들은 김광동 이사의 주도 하에 사실상 이들 단체에 방문진 예산을 퍼주기로 이미 예정하고 이 사업을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문진의 여당 추천 이사 5명(권혁철, 김광동, 이인철, 유의선, 김원배)은 지난 4월 6일 갑작스레 <북한주민의 한국방송 시청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추진 결의안>과 이를 위한 추경 승인건을 방문진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북한주민의 방송청취 확대를 통한 자유민주 가치의 확산 및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도 주어진 공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야당추천 이사들은 ‘이 사업을 추경을 통해 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방문진이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치적으로나 남북관계로나 민감한 사안이다’ 등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추천 이사들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여당추천 이사들은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소위(북한주민 한국방송 시청확대 지원사업 소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했다. 김광동, 권혁철, 김원배 3명의 이사로 구성된 소위는 7월 4일 소위 결과라며 ‘지원사업 실행계획’을 사업추진 결의안과 함께 이사회에 다시 안건으로 제출했고, 이날 ‘북한주민 방송시청확대사업’과 이를 위한 1억원 추경편성이 의결됐다.

소위에 참여했던 이사 3명은 이후 구성된 심사위원회에도 위원으로 들어가 지원대상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외부인사 2명을 포함해 5인으로 구성됐지만 사실상 소위에서부터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인 내부 이사 3명이 컨트롤하는 구조였고, 특히 소위 위원장과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광동 이사가 주도했다.

사업 공모는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이뤄졌는데, 모두 6개 단체가 신청했고, 공모 뒤 불과 사흘만인 9월 8일에 4개 단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애초 심사위원회는 100점 만점에 ‘제작진의 제작역량(40점)’, ‘기획안의 창의성(30점)’, ‘기획안의 완성도(30점)’ 등 심사항목을 두고 각 항목별로 채점하기로 했지만, 확인 결과 채점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는 1,500만원, ‘통일미디어’를 포함한 나머지 3개 단체에는 2,700만씩 모두 1억원의 방문진 예산이 지원된 것이다.

단파라디오를 통한 대북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들은 ‘대북방송협회’라는 것을 구성했는데, 여기엔 현재 3개의 대북방송단체가 회원사로 소속돼 있다. 통일미디어의 ‘국민통일방송’, ‘자유북한방송’, 북한발전연구원의 ‘북한개혁방송’이 바로 회원사로 모두 방문진의 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경우 대북방송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이번에 지원을 받았고, 사업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국민통일방송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를 대여해 송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명길 의원은 “결국 서로서로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대북방송단체들과 방문진 이사들이 방문진 예산을 골고루 퍼주기로 이미 예정하고 추경편성부터 심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방문진 이사들이 MBC 망가트리기를 넘어 방문진을 자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에 예산을 퍼주는 곳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