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 참고자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2016.09.29)

김종회 의원

1. 새만금 내측 어업인 생존을 위한‘한정어업’조속히 허가해야

○ 지난해 말 이후 새만금 내측 어로활동 금지 및 면세유 공급중단(‘15.12.9)

- 그러나, 새만금개발 진행과정의 특수성, 현지 어민들의 절박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불법어업이라고 하여 즉각적인 어로활동 강제퇴출 조치는 곤란

○ 정부의 무관심과 부처간의 책임회피로 새만금 내측 어업인의 고통 심화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중이나, 농림부와 해수부는 새만금 내측에 대한 ‘해수면’ 판단 여부를 놓고 시종 상호간 책임회피

○ 어민의 생존권 보호 및 고통경감을 위한 관계기관 모두의 관심과 지원 절실

- 비록, 현행 규정상 당장의 어로활동은 불법이지만, 어민들의 생존과 원만한 어업정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융통성 있는 정책적 결단 필요

○ 이에, 새만금 내수면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전향적인 ‘한정어업’ 허가 촉구

-「수산업법」에 따라, 새만금 내수면 관리자인 농어촌공사의 한정어업 허가를 통해 어민들의 합법적 어로활동 지속 및 생존의 길 열어줘야

⇒ 지난해 말 이후 새만금 내수면에서의 어로활동 불법화와 면세유 공급일체 중단으로 현지 어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새만금 사업의 핵심 관계기관으로서 해당 지역 어민들의 고통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무책임한 태도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 따라서, 「수산업법」에 따라, 새만금 내수면 관리자인 농어촌공사의 ‘한정어업’ 허가를 통해 어민들의 합법적 어로활동 지속 및 생존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은?

※「수산업」및「새만금 특별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새만금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농어촌공사의 ‘한정어업허가’ 협의·승인 조치 가능

2. 수리시설유지관리 국고보조비율 확대 등 적극적 재원확보 필요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용수공급으로 국가농업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가뭄이나 홍수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저수지, 양·배수장, 관정, 보 등)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

○ 수리시설 노후화 문제 심각

- 공사 관리 수리시설은 저수지 3,379개, 양·배수장 4,357개, 취입보 등 기타시설 6,027개로 수리시설은 총 13,763개소이며, 용·배수로는 99,651km

- 소관 수리시설 중 30년 이상 수리시설 60.4%(13,763개소 중 8,313개소)

- 특히 저수지의 88.6%(3,379개소 중 2,959개소)가 30년 이상 노후화 심각

- 또한 용·배수로 99천km 중 토공(흙수로)이 53.8%(53,587km)를 차지

<공사 관리 수리시설 현황(단위: 개소, %)>

구분	계		30년미만		30∼50년미만		50년이상		수혜면적 (ha)
			('86년이후)		('66∼'85)		('65년이전)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계	13,763	100	5,450	39.6	4,529	32.9	3,784	27.5	512,587
저수지	3,379	100	420	12.4	646	19.1	2,313	69.5	337,685
양수장	3,494	100	2,177	62.3	1,131	32.4	186	5.3	136,976
양배수장	105	100	66	62.9	27	25.7	12	11.4	26,982
배수장	758	100	680	89.7	68	9.0	10	1.3	-
취입보	4,152	100	789	19.0	2,232	53.8	1,131	27.2	10,511
집수암거집수정	308	100	103	33.5	172	55.8	33	10.7	401
관 정	1,413	100	1,192	84.4	220	15.5	1	0.1	32
방 조 제	154	100	23	14.9	33	21.4	98	63.7	-

<공사 관리 용ㆍ배수로 현황(단위: km, %)>

구 분	합 계		토 공		구 조 물
	km	비율(%)	km	비율(%)	km	비율(%)
합 계	99,651	100.0	53,587	53.8	46,064	46.2
용 수 로	63,936	64.2	25,886	26.0	38,051	38.2
배 수 로	35,715	35.8	27,702	27.8	8,013	8.0

▸수리시설 노후화 심화로 재해예방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

○ 공사 자체충당금 비중 하락 추세

- 현재 수리시설유지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사의 자체충당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 수행

⦁2015년에는 총 3,523억원의 수리시설유지관리 비용 중 공사 자체충당금으로 1,913억원(54.3%), 국고보조금으로 1,610억원(45.7%)을 조달

- 그런데 최근 공사 자체충당금의 비중은 하락하고 국고보조금의 규모와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2016년 국고보조금 예산은 2015년보다 약 20억 증액된 1,630억원이며 공사 자체충당금은 152억 감액된 1,761억원

<수리시설유지관리 사업 투자재원 현황(단위 : 억원, %)>

연도별	총 소요액	국고 보조금		공사 자체충당금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2011	3,348	0	0	3,348	100
2012	3,438	770	22.4	2,668	77.6
2013	3,339	1,243	37.2	2,096	62.8
2014	3,337	1,565	46.9	1,772	53.1
2015	3,523	1,610	45.7	1,913	54.3
2016(예산)	3,391	1,630	48.1	1,761	51.9

○ 그러나 향후 공사 자체충당금 재원 마련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1) 공사 자산매각수익 감소

자체충당금의 약 73.3%를 차지하는 자산매각수익은 적극적 매각이 아니라 소유 토지·건물 등에 대한 공공사업 수용 보상액이 대부분으로, 향후 대규모 공공 SOC 개발이 없는 상황에서 자산매각수익 감소 예상

또한, ’09년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라 이례적으로 발생한 약 4,500억원의 수입도 ’15년까지 예산부족분에 이월 충당하여 전액 소진하였고, ’15년말 현재 자산매각수익 잔여 보유액 481억원도 ’16년도에 모두 소진 예상

2) 공사 자체사업수입 한계

공사는 자체사업으로 급수·임대·준설·신재생에너지(소수력, 태양광 등) 및 수탁사업을 수행하여 2015년에 662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급수·임대사업은 연간 상승률이 1% 수준이고, 준설사업은 환경보전 등의 문제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또한 국내 에너지 시장 안정화로 상승폭 둔화 추세

○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국고보조금 비율도 감소 예정

- 앞서 본 바와 같이 향후 공사가 자체충당금을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현재와 같이 공사가 수리시설유지관리 비용의 50% 이상을 충당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여기에 더하여, 동 사업의 2016년 중기재정계획(기획재정부 1차심의 ’16.3.20.)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매년 국고보조금을 1,425억 정도 지원할 계획이어서 2015년 예산(1,610억원) 및 2016년도 예산(1,630억원)에 비해 국고지원이 200억원 가량 줄어들 예정

⇒ 향후 공사의 자체충당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의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총사업비 부족의 심화로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 그러므로, 공사는 농식품부 및 기재부와 적극 협의·설득하여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예산을 공사의 자금조달 상황 및 능력에 맞게 국고보조 비율을 보다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 아울러, 공사는 새로운 자체사업을 다각적 측면에서 적극 개발하고, 수탁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 소요재원의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는데?

3.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한 해외곡물 국내반입 제고노력 필요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우리 농산업의 외연 확장 및 비상시 안정적인 해외 식량 공급선 확보를 위해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해외농업개발 내역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해외농업개발(보조)	해외 농업환경 조사, 컨설팅 등 조사지원, 전문 인력양성 교육실시, 정보지 제작 및 매뉴얼 작성 등 정보제공 (지원기준 100%, 단 해외농업환경조사비는 70%이내)
해외농업개발(융자)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 정착 및 기반 마련을 위한 융자 지원 (융자 70% 이내, 금리 연2.0%, 5년 거치 10년 상환)

- 그러나 세계 곡물가 하락 및 경기침체 등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융자신청 기업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연도별 선정 기업수 또한 감소 추세

◾ 신청 기업수 : 2009년 60개 → 2012년 25개 → 2015년 7개

◾ 선정 기업수 : 2009년 11개 → 2012년 10개 → 2015년 3개

- 또한 그 동안 해외농업개발 사업 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 신고기업 기준으로 총 28개국에서 163개 기업(누적 현황)이 1,152,698톤을 확보하였으나, 정작 국내 반입량은 5년합계 기준으로 38,382톤(3.3%)에 불과하며 융자지원 받은 기업 중에는 국내 반입량이 전혀 없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하는 실정

<연도별 해외 곡물 확보량 및 국내 반입 현황 (단위 : 톤,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진출 기업수(누적)	85	106	125	149	163
곡물확보량(A)	170,729	218,168	284,182	195,235	284,384	1,152,698
도입 기업수	7	6	11	8	13
국내반입량(B)	796	10,539	9,950	7,020	10,077	38,382
비 율(B/A)	0.5	4.8	3.5	3.6	3.5	3.3

<해외농업개발 국내 반입량이 없는 융자기업 현황(단위: 백만원, 톤)>

기업명	지원액	품목	생산량(톤)
			2011	2012	2013	2014	2015
○○○○	6,800	밀	1,637	625	2,830	8,904	12,073
△△	5,009	밀,콩,보리,귀리	2,061	2,068	976	4,366	3,920
○○○통상	4,447	옥수수,사탕수수	7,034	3,074	69	1,200	2,099
○○내셔널	657	옥수수	-	-	-	-	-
○○○○건설	6,800	카사바	-	-	-	-	-
□□□	4,100	옥수수	12,377	23,739	19,627	30,150	47,000
○○○○개발	3,000	카사바	19,550	-	-	-	-
○○건설	246	옥수수	-	-	-	-	-
▲▲	380	옥수수	4	150	500	-	-
▢▢	600	카사바	7,450	12,000	12,000	15,000	15,000
◉◉◉◉	333	옥수수	820	1,120	1,120	1,100	655
○○해운	9,500	옥수수, 콩	-	-	-	-	-
○○중공업	2,690	옥수수	-	-	10	-	-
○○○○번가	700	밀,감자	870	1,225	750	-	-
◎◎	150	옥수수,콩	-	-	-	-	-
◯◯프라임	1,083	콩,옥수수	163	162	110	-	420
◯◯◯에너지	2,900	옥수수	-	7,806	8,000	-	-
◯◯◯제당	7,592	카사바	-	-	2,000	-	9,276
▼▼▼▼▼	27,500	오일팜	-	-	-	-	2,500
◯◯◯케미칼	11,500	오일팜	-	-	-	-	2,521
◯◯산업	1,500	카사바	-	-	-	-	-

⇒ 동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식량안보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선 확보를 통해 국제 곡물가격 불안정성을 극복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한 국내 반입량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은 사업이 잘못 설계되었거나 추진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인데?

⇒ 따라서,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해당국과 MOU 체결 및 ODA 사업과의 연계, 융자지원 금리(2%→1.5%) 인하, 융자지원 대상기업 선정과 해외민간환경조사 및 컨설팅지원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 국내 반입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4. 대단위농업개발 예산증액 및 완공위주로 사업추진 필요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은 방조제 축조 등으로 조성된 담수호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여 용수공급,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영농편의를 도모하려는 사업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의 구분>

구 분	지 구 명	개 발 유 형	재원
육지부 (4)	금강Ⅱ, 홍보, 영산강Ⅳ, 서산A	기존 농지개발(육지부) -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농특 회계
해 안 + 육지부 (4)	영산강Ⅲ-1 영산강Ⅲ-2 화옹, 시화	간척농지 및 기존농지개발 - 간척농지조성, 용수개발 등 * 간척농지조성 : 시화ㆍ화옹 * 간척 및 육지부개발 : 영산강Ⅲ-1 영산강Ⅲ-2	농지 관리 기금

-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은 60～70년대 식량부족 및 한해·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수계별 또는 몇개의 소규모 수계를 한데 묶어 개발규모를 광역화해서 사업성과를 조기에 실현하려고 하였지만,

- 대규모 권역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사업비 규모에 맞는 소요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하나,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기간이 오히려 장기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대단위농업종합개발 사업의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 대규모 권역농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가능 ▸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단위사업간 중복투자 문제 해소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 가능 ▸ 조사설계, 주민동의 등 일괄추진으로 사업절차 간소화 및 준비기간 단축 ▸ 대형 수원공(저수지, 담수호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구축	▸ 대규모 권역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사업비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 장기 소요 ▸ 연차별 소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 연장 → 물가인상 → 사업기간 연장” 등 악순환 반복 ▸ 후순위 사업지역 농업인의 불만 상존

○ 동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조달과 자급률 제고는 물론,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농업생산기반을 마련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속히 완공되어야 할 사업임

-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8개지구의 사업기간과 총사업비 변경 현황을 보면, 물가상승 및 보상비 증가 등으로 사업기간은 평균 13년이 지연되었고,

- 전체 사업비 증가액 2조 1,696억원 중 사업기간 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분이 83%(1조 7,175억원), 보상비 증가분이 15%(3,203억원)에 달하고 있음

<대단위농업개발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증액 현황 (단위 : 억원)>

지 구 명		사 업 기 간			총사업비			증액사유
		당 초 (A)	변 경 (B)	증 감 (B-A)	당초	변경	증감	물 가 상 승	설 계 변 경	보상비 등
8지구 합계		평균 11년	평균 24년	13년	27,251	48,947	21,696 [100%]	17,175 [83%]	285 [2%]	3,203 [15%]
농특 회계	금강Ⅱ	'89～'04(16)	'89～'18(30)	14	4,158	8,491	4,333	4,089	△361	433
	홍 보	'91～'01(11)	'91～'18(28)	17	1,683	5,024	3,341	2,001	283	857
	영산강 Ⅳ	'01～'07(7)	'01～'20(20)	13	7,148	8,435	1,287	885	109	197
	서산A	'08~'17(10)	'08~'17(10)	-	2,897	2,841	△56	70	△252	100
농지관리기금	영산강 Ⅲ-1	'95～'03(9)	'95～'23(29)	20	3,280	5,825	2,545	2,604	△142	29
	영산강 Ⅲ-2	'97～'04(8)	'97～'18(22)	14	1,769	4,289	2,520	2,152	259	75
	화 옹	'91～'01(11)	'91～'22(32)	21	1,875	9,671	7,796	5,393	388	1,564
	시 화	'98～'12(15)	'98～'18(21)	6	4,441	4,371	△70	△19	1	△52

○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기간과 사업비 변경은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그동안 총사업비 등 변동사유 발생시 적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업기간 연장은 다시 설계변경, 물가상승,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또 다시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등의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그 주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로 인해 결국 평균 사업기간은 당초 24년에서 9년이 지연되어 3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영산강Ⅳ, 영산강Ⅲ-1, 화옹, 시화 지구의 경우는 2030년이 넘어서야 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향후 예산투입에 따른 사업기간 소요 전망(단위 : 억원, 년)

지구명		총 사업기간 (현행)	총사업비		15까지 예산투입 (15예산투입)	향후 예산투입에 따른 사업기간
			현행	추정 (16현재)		16～20 예산투입액	총 사업기간 (변경)
합 계		평균24년	48,947	57,334	33,660 (1,709)	7,041	평균 33년
농특회계	금 강Ⅱ	‘89∼‘18	8,491	9,923	7,672 (373)	1,628	‘89∼‘22 (4년 연장)
	홍 보	‘91∼‘18	5,024	5,972	4,556 (210)	719	‘91∼‘25 (7년 연장)
	영산강Ⅳ	‘01∼‘20	8,435	11,776	3,286 (301)	1,335	‘01∼‘31 (11년 연장)
	서 산 A	‘08∼‘17	2,841	3,165	1,270 (226)	975	‘01∼‘25 (8년 연장)
농지기금	영산강Ⅲ-1	‘95∼‘23	5,825	5,825	4,443 (120)	451	‘95∼‘31 (8년 연장)
	영산강Ⅲ-2	‘97∼‘18	4,289	4,289	3,793 (119)	446	‘97∼‘21 (3년 연장)
	화 옹	‘91∼‘22	9,671	10,326	6,403 (324)	1,182	‘91∼‘31 (9년 연장)
	시 화	‘98∼‘18	4,371	6,058	2,237 (36)	230	‘98∼’38 (20년 연장)

⇒ 동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인 조달과 자급률 제고는 물론,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농업생산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완공되어야 할 사업인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사업기간 연장은 결국 물가인상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증액시켜 국고의 추가적 부담과 재정 효율성 저해는 물론 해당 사업을 또다시 연장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데?

⇒ 따라서, 정부는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의 성과와 혜택이 농업인들에게 가시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완공 위주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5. 농지규모화사업 성과지표 합리화 및 영세농 지원확대 필요

○ 농지규모화 사업은 농지의 매매와 장기임대차, 교환·분합을 통한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 육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려는 사업으로,

-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농지매매사업,

- 공사가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다시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농지장기임대차사업,

- 농지의 집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인간의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가 지원하는 농지교환‧분합사업으로 구분됨

○ 그런데, 이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1) 성과지표 목표수치 상향조정 필요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경영농지를 집단화하기 위한 농지규모화 사업의 목표는 호당 평균면적 6㏊ 수준의 전업농 7만호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인데,

주지표인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이 전체 벼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에 이미 50%를 차지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이후 2016년까지 계속하여 50%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지표 역시 2014년에 쌀전업농 호당 경영면적이 6㏊를 달성하였음에도 2015년에 동일한 성과지표를 반복해서 사용하였음

<농지규모화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13	14	15	16	측정산식
주지표 (70%)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목표	50	50	50	50	(쌀전업농 경영면적 / 전체 벼 재배면적)×100
		실적	50	50	50	-
		달성도	100.0	100.0	100.0	-
보조지표 (30%)	쌀전업농 호당 경영 면적(㏊)	목표	6.0	6.0	6.0	-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경영면적 / 쌀전업농육성 대상자 수)×100
		실적	5.9	6.0	6.1	-
		달성도	98.3	100.0	101.7	-

2) 영세농업인 지원확대 필요

농지규모화 사업의 목표는 호당 평균면적 6㏊ 수준의 전업농을 육성하는데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대상의 목표는 주로 6㏊미만의 소규모 농지를 보유한 영세농 위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실제 농지규모화 사업 지원대상의 경영규모를 보면 이미 목표를 달성한 6㏊이상의 전업농에게 지원되는 비율이 ’13년부터 급격히 높아져 ’15년의 경우 전체 지원면적 중 29.6%가 농지규모 6㏊이상의 농가에 집중되고 있음

<연도별 농지규모화 사업 지원대상 경영규모 현황>

연도	합계		2ha미만		2~3ha		3~4ha		4~5ha		5~6ha		6ha이상		6㏊이상 비율
	명	ha	명	ha	명	ha	명	ha	명	ha	명	ha	명	ha	명 (%)	ha (%)
2011	3,263	2,631	1,046	830	890	705	566	438	324	271	178	147	259	239	7.9	11.0
2012	2,993	2,484	1,122	954	775	607	453	387	268	219	162	121	213	198	7.1	8.0
2013	2,769	2,219	582	510	482	356	432	323	333	257	232	192	708	580	25.6	26.1
2014	2,485	2,183	385	353	373	339	365	318	304	224	252	238	806	712	32.4	32.6
2015	2,714	2,362	502	483	436	365	413	335	351	297	225	185	787	698	28.9	29.6

⇒ 따라서 농어촌 공사는 이미 수년전에 달성한 성과목표에 대해, 최근 실적추세 및 향후 전망 등을 감안하여 성과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 아울러, 6㏊이상의 전업농에게 농지규모화 사업 융자금이 과다 지원되는 것 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직 규모화 하지 못한  6㏊이하의 소규모 영세농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6. 지진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진보강 필요

<현  황>

○ 지난 9.12일 경북 경주에서 진도 5.1과 5.8의 지진발생에 이어 9.19일 진도 4.5 등 400여회 이상 여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

-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추이는 1999년 이전에는 연평균 19.2회였으나 1999년 이후에는 연평균 47.6회로 증가 추세임

※ 연도별 지진발생 추이

○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리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특히 내진설계가 적용되기 이전에 완공된 시설이 대부분으로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공사관리 수리시설 내진보강 현황(단위 : 개소)>

시설유형	총시설수	내진설계 대상 (A)	내진보강 완료 (B)	내진보강 필요	내진보강율 (B/A)
계	3,533	697	637	60	91.4%
저수지	3,379	594	538	56	90.6%
방조제	154	103	99	4	96.1%

	< 내진설계 법적근거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저수지) 총저수량 50만㎥ 이상이고 제체높이 15m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량 2천만㎥ 이상인 저수지 - (방조제) 국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문제점>

○ 기존에 설치된 저수지, 방조제 등 수리시설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조속히 내진보강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수리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중장기계획(단위 : 억원)>

총 계획	`15년까지		`16년 계획		`16년이후 ～`30년까지
		누계(%)		누계(%)
149,323	77,661	52.0	5,647 (247)＊16추경	55.8		66,015

○ 특히, 기존 저수지의 경우 내진보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내진성능평가에 있어 공사관리 저수지 3,379개소 중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594개소에만 집중되고 나머지 2,785개 저수지에 대하여는 지진대책에 전혀 무방비 상태임

- 수리시설개보수 ’17년 정부예산안 4,500억원(’16년 5,400억원 대비 감 900억원)

○ 또한 `13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수지의 1종 시설 기준을 총저수량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상 위험이 내포된 시설의 내진설계 의무화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

⇒ 국가예산의 효율적 관리는 필요하나 최소한 재해예방 및 국민안전에 관한한 아무리 강조하고 만전을 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므로,

→ 저수량 50만㎥ 미만 저수지 및 지방관리 방조제 등 법적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시설에도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지진예측능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 특히, 법적 내진설계기준 미달 시설의 내진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에서 내진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정·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 하지만,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예산 지원이 이처럼 부족한 실정임에도, ’17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정부예산(안)은 4,500억원으로 오히려 ’16년도 예산 5,400억원보다 900억원이나 줄어들었는바,

’17년 정부예산(안) 4,500억원은 노후된 수리시설의 재해예방을 위한 일반사업비로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그동안 미뤄두었던 내진보강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아울러, 재해발생시 심각한 피해 가능성이 큰 총저수량 30만㎥ 이상의 1종 시설 저수지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반드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7. 지진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계 설치 확대 필요

<현  황>

○ 지진재해 대비를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6조)은 주요시설물에 지진가속도계측을 의무화하고 있음

- 농업용 댐과 저수지는 내진특등급 및 내진1등급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저수지에 대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해야 함

<한국농어촌공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단위 : 개소)>

구 분	세부내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시설수
계	-	72
내진특등급	총저수용량 2천만㎥ 이상 댐	16
내진1등급 (500만㎥ 이상)	내진1등급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0만㎥ 이상 저수지	56

○ 농어촌공사의 경우 ’08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진계를 설치하여 전체 대상시설 72개소 중 ’15년말 현재 24% 수준인 17개소에 대해 설치를 완료

- 공사관리 저수지 3,379개소 중 내진1등급 이상 저수지(총저수용량 50만㎥ 이상이고 제체높이 15m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천만㎥ 이상인 저수지)는 594개소이며, 이 중 국민안전처 고시에 의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가 완료된 지구는 17개소로 전체 대상 저수지의 0.1% 수준

<한국농어촌공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현황(단위 : 개소)>

구 분	계	`15년까지	`16년	`17년 이후
계	72	17	2	53
내진특등급	16	16	-	-
내진1등급 (500만㎥ 이상)	56	1	2	53
사업비 (백만원)	21,600	4,761	400	16,439

<문제점>

○ 동일본 대지진이후 국가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리시설물 지진계 설치 예산지원은 여전히 부족하여 매년 평균 2개소 정도 설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

- 잔여 53개소를 매년 2개소씩 설치할 경우 ’43년에야 설치완료 가능

○ 또한,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72개소 설치예정지 위치는 70% 이상이 우리나라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울산, 경주 지진과 같이 최근 지진이 빈번한 한반도 동부지역 계측에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경주지진(`16.9.12, 진도 5.8 규모) 발생시 진원지로부터 50km이내 1개 저수지(보문), 100km이내 1개 저수지(성주)에서 계측되어 저수지 시설관리를 위한 계측지점이 매우 부족

○ 그나마 현재 확정 고시된 지진계 설치대상시설수 72개소는 우리나라 전체 저수지 17,401개소 대비 0.4%에 해당되어 지진재난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및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가 사실상 어려움

<우리나라 저수지 지진계 설치대상 현황(단위 : 개소)>

구 분	계		공사관리		시‧군관리		지진계 설치대상 (내진특/1등급)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저수지	17,401	100	3,379	19.4	14,022	80.6	72	0.4

○ 따라서, 내진1등급 이상 저수지 594개소 중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지진발생시 하류부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저수지, 지진계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계 설치가 필요한 저수지 등 내진1등급 저수지의 30% 수준인 178개소를 선별하여 지진계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지진계 설치사업은 최근 빈번히 발생되는 지진재해로부터 능동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전재해예방을 통한 지진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리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사업임에도,

→ 현재 기본적인 지진계 설치대상 저수지도 72개소로 턱없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매년 2개소 정도만 설치되고 있어 향후 27년 뒤인 ’43년에야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라 사업 실효성에 많은 의문인데?

→ 따라서, 점증하고 있는 지진의 위험과 우려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안전 대한민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산투자를 확대하여 지진계 설치를 가급적 5년 이내에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 아울러, 현재 설치대상 72개소를 최소한 내진1등급 이상 저수지 중에 지진계측이 꼭 필요한 178개소까지는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1. (유통공사) 양재동 화훼공판장 부지의 적극적 활용노력 필요

<사업개요 및 배경>

○ 화훼공판장 시설노후화 및 높은 부지 가치에 비해 비효율적 운영

- 화훼공판장 개장(`91) 26년 경과에 따른 시설 노후화 및 물량 포화

-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농업거점 부재, 저층 건물로 토지활용 비효율

- 서울시와 기재부가 양재 우면지구에 R&CD단지 조성을 추진

☞ 서울의 관문에 농식품지원 랜드마크 건립으로 미래농업 희망 부여 필요

<주요 추진현황>

○ 개발방향

- (화훼산업육성) 노후화된 공판장 시설현대화로 화훼산업육성 견인

- (미래농업육성) R&D, 유통·Business, 교육·홍보 등 농식품산업육성 및 융·복합 공간 조성으로 미래농업성장을 견인

○ 컨셉 및 도입시설(안) : 총 연면적 356,327㎡

- 화훼 및 농식품 동반성장, 미래성장산업화 융·복합 생태계 조성

- 기능 : 미래농업융합센터, 화훼공판장, 화훼백화점, 농식품 Biz센터 등

☞ 정부·지자체 협의, 국회보고, 이해관계자 소통과 함께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문제점 및 과제>

- 사업추진 및 인·허가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협조 필요

- 정부정책방향 및 농업계의 공감대 안에서 최대한 사업성 확보노력 필요

⇒ 현재 aT의 양재동 화훼공판장은 개장 26년이 경과하면서 시설노후화, 물량포화, 저층구조 등 부지가치 대비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애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 따라서, 수도권 관문에 위치한 화훼공판장을 농식품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의 새로운 ‘농식품산업거점’으로 적극 조성하여 농가소득 및 소비자편익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은?

2. (유통공사) 新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수출거점 확충노력 필요

<사업개요 및 배경>

○ 주요 수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 대외변수로 인한 수출감소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완충제 역할을 할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 시급

- (사례) 엔저 장기화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악화, 양국간 정치적 긴장 등으로 對日 수출이 (’12) 14.1억불 → (’13) 12.9 → (’14) 13.2 → (’15) 11.7로 감소

- 농식품 수출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시장의 새로운 수요 창출 절실

<주요 추진현황>

○ 영세한 농식품분야 중소기업 특성상 해외 영업인력 및 네트워크 확보 곤란

- 해외시장 개척은 비용 및 위험부담이 높아 자체적인 개척이 어려움

○ 현행 농식품 수출이 주요 3개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미개척 국가로 다변화 필요

- 중국‧일본‧미국 3개국 수출액이 총 수출액의 약 50% 차지

<문제점 및 과제>

○ 농식품 수출전담기관인 aT 조차도 현재의 조직망으로는 시장개척 활동에 한계

- 평균 2인 파견으로 9개국 14개소 운영 중(1인 파견 2개소)

⇒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aT의 선도적 노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aT 조직망으로는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 우선, 1인이 맡고 있는 해외지사의 경우 최소 2인으로 즉시 인력을 증원하고,

→ 향후, 수출 유망국가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 품목발굴, 수출라인 구축 등 新시장 개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aT 해외사무소를 적극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참고>        『향후 적극적 시장개척이 요망되는 국가』

권역	국가	선정사유
아세안	미얀마	- '15.11월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16.5월 미국 경제제재 완화로 아시아의 떠오르는 신흥시장 - 인구가 약 5,500만명으로 내수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음 - 가공식품의 경우 수입비중이 높은 편이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음
	브루나이	- 풍부한 석유자원과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15년 기준 1인당 GDP 2만7천불에 달할 정도의 부국 -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 특히 40세 이하 인구가 69% - 젊은 층을 타겟으로 시장개척 마케팅 활동 기대 - 국교는 이슬람으로 할랄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 한국산 할랄식품의 새로운 판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라오스	- 아세안 중 유일한 내륙국으로 수입 식품 시장이 초기 단계에 있어 선점의 효과가 기대 - 기존 태국 식품 위주로의 수입 식품 시장이 형성 되어 있어서 새로운 외국 식품에 대한 기대가 있으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 식품 생산 시설이 미비해서 수입 식품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가 높지 않기 때문에 초기 진출 효과 기대
	인도	-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중국보다 높은 잠재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 - 앵겔지수가 31%로 미국 9%, 중국 25% 대비 높으며, 유통채널이 전통적 형태에서 근대적 형태(슈퍼마켓)으로 변모하는 단계로 근대적 유통채널 선점 효과 기대 -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입 가공식품의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
중남미	페루	- FTA체결국이며, 최근 한-페루 정상회담이 추진, 향후 시장 진출 시 긍정적 우호관계 유지 가능 - 중남미 한류의 중심지이며, 남미 국가 중 한국드라마 방송 1위국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음 - 페루의 식품 소비는 17년까지 9.6%(BMI)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식품시장 성장으로 인해 한국식품 진출 가능성 높음
	멕시코	-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과 인접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이며, 중남미 권역 시장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척해야 하는 중요한 시장 - 인구 1억2천만명(`15년)이며 전체 인구의 약 65%가 경제활동 가능인구로 소비규모 확대 가능성 큼 - 최근 대통령 순방으로 인한 우호적 관계 형성 및 페루와 더불어 중남미 한류 중심지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권역	국가	선정사유
아프리카	남아공	- 아프리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선도국 이자 아프리카 최대시장이며, 남부 아프리카 물류의 중심지 -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좋은 이미지를 식품에도 접목 가능 - 최근 들어 신흥 흑인 부유층의 등장으로 인해 중고가 한국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실적 : 22백만불(아프리카 수출 3위국)
	나이지리아	- 인구 178백만명(아프리카 제1의 인구 대국), 교포인구 900명 - 아프리카 제1위․세계 7위의 산유국으로 막대한 원유 수출을 토대로 거대한 시장 규모를 형성 - 국내 제조 산업이 열악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실적 : 22백만불(아프리카 수출 2위국) *아프리카 수출 1위국은 리비아이나 대부분이 궐련임
	이집트	- 8,500만 명이 인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의 비율이 높은 국가 - 메트로와 같은 대형유통망 혹은 Souq와 같은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시장진출이 가능 -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실적 : 14백만불(아프리카 수출4위국)
EU	스웨덴	- 북유럽 전역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북유럽권역(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의 관문과도 같음 - 스웨덴에서 성공하면 다른 북유럽권 국가로 자연스럽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존 중국, 일본, 태국음식이 많이 유통되고 있고, 아시아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한국식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폴란드	- 중동부 유럽지역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으로, EU회원국 중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내수시장을 보유 - 경제규모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3개국을 합친 것보다 큼 - 일찍이 1990년대부터 대우자동차 공장을 폴란드에 설립 하는 등 현재에도 LG전자 등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음
	슬로바키아	- 한국 기아차를 비롯해 독일의 폭스바겐, 프랑스의 푸조-시트로앵 등의 공장이 진출하고 있어, 인구당 차량 생산대수가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동유럽에서는 높은 소득 수준을 보유 - 지리적으로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다양한 유럽인종들이 거쳐가는 곳으로, 보수적인 서유럽에 비해 오픈 마인드로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음 - 한국의 삼성전자와 기아차가 진출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