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0일(월)

<목   차>

경기도 7개 시·군, 교통약자 위한 휠체어 탑승차량 법정 기준 미달.

4개 지역, 한 대도 없어

경기도 버스 기사 근무여건 ‘수도권 최악’.

시급, 경기도 생활임금에도 못미쳐

경기도 남·북부 지역균형발전 대책 관련 질의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졸속 추진 비판 관련 질의

경기도내 버스정비사, 62.3% 자격증 미소지자.

무자격 정비사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_김강중 비서관

경기도 7개 시·군, 교통약자 위한 휠체어 탑승차량 법정 기준 미달. 4개 지역, 한 대도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에 따라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법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함

※ 특별교통수단 :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2조의 8항)

※ 법정기준 : 장애인 1·2급 200명 1대 배치 (경기도 1·2급 장애인 수 : 11만 1천명)

○ 경기도지사 역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 경기도는 작년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만 지원해 왔고, 올해(추경)부터 차량 구입비(32억원)와 운영비(41억원)를 함께 지원함

운영비 : 대당 6천 3백만원/연, 1(도비):9(시군비)로 지원

차량 구입비 : 대당 4천만원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이와 관련,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8월)는 558대며 운영대수는 557대로 법정대비 99.8%가 운영되고 있는데,

○ 31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는 법정대수를 초과해 운영중이고, 14개 시·군은 법정대수에 맞춰 운영중 (특별교통수단 현황 첨부)

○ 하지만 7개 시·군은 법정대수보다 부족하게 특별교통수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4개 시·군(구리시, 안성시, 여주시, 가평군)은 한 대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실정

< 2015년도 특별교통수단 미보유 지역 운영비 집행 내역 > ※ 단위 : 천원, 보유는 올해 8월말 기준
	법정기준/보유	’14년 이월액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경기도 회수액
구리시	9 / 0 대	36,000	5,400	-	-	414,000
안성시	12 / 0 대	-	12,000	-	-	12,000
여주시	9 / 0 대	-	18,000	-	-	18,000
가평군	8 / 0 대	-	-	-	-	-

○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특별교통수단을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4개 시·군에도 운영비를 지급했고, 결국 차량이 없어 운영비를 사용하지 못한 4개 시·군으로부터 운영비 전액을 회수 조치함

□ 질의

○ 지사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함. 하지만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유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 7곳,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곳은 4곳. 지역별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 수준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앞서 차량 보유가 우선이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특별교통수단을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지역(4개 시·군)에 운영비를 지급했고, 결국 올해 운영비 전액을 회수함. 행정의 순서조차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보는데?

<경기도>_김강중 비서관

경기도 버스 기사 근무여건 ‘수도권 최악’. 시급, 경기도 생활임금에도 못미쳐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소속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 7월 26일 최종보고회(PPT 발표)를 열고 「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발표

- 경기도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을 발표(PPT)했지만 일부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이 있어 마무리 작업 진행중으로 최종보고서 발간은 현재 미정이라고 밝힘

○ 연구용역은 민간주도 버스운영에 따른 공공성과 효율성 저하로 인해 대 도민 서비스개선에 어려움이 있고, (관련 자료 첨부)

- (효율성) 비수익노선 운행기피, 광역버스 입석문제, 저상버스 보급저조

- (공공성) 노선굴곡도 심화, 환승체계 구축 어려움 등

○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기사수급 및 불친절·난폭운전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

- 2015년 버스관련 민원 분석 결과 무정차 50.5%, 불친절 24.1%, 난폭운전 7.5%

-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도 높은 상태에서 운행중

<수도권 버스 운전직 종사자 근무 현황>
구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대당 운전자수	1.63명	2.24명	2.36명
근속년수	3.7년	6.5년	5.3년
월평균 근로시간	259시간	208시간	216시간
시급 (원/시)	6,582원	9,173원	7,995원
※ 출처 : 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 시급 : 경기도 시내버스 임금 및 근로현황 실태조사

○ 실제,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기도 버스 운전직 종사자 월평균 근무시간은 259시간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반면, 근속년수는 운수업 평균 근속년수(5.1년, ’14년 기준, 고용노동부)에도 못 미치고, 버스 1대당 운전자수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시급의 경우, 경기도는 최저임금(2016년, 6,030원)보다 조금 높은 6,582원이지만 이는 경기도 생활임금(7,030원)에도 못미치는 실정

※ "생활임금" 이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 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

※ 고용노동부 경기도 9개 지청에 접수(2015년 기준)된 경기도 버스업체 임금체불은 645건(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경기도의회 김지환 도의원(국민의당, 성남8)>

< 수도권 버스 서비스 및 사고 발생 현황 >
구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서비스 만족도		62.5점	80점	70점
사고 현황	사고건수	184건/천대	96건/천대	124건/천대
	중대사고	0.67건/천대	0.13건/천대	0.43건/천대

○ 서비스 만족도 역시 수도권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중대사고 발생률은 서울시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 중대사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2항의 ②에 따른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 연구용역은 승객들에 대한 낮은 서비스 만족도와 중대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발생이 직·간접적으로 버스 운전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진단

□ 질의

○ 연구용역은 경기도 버스 운전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이 서비스 만족도와 교통사고 감소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방안은 없는데?

○ 경기도는 원칙적으로 버스 근무여건 개선은 버스운송업체와 노동자 간의 노사 문제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지방고용노동청 등 근로감독기관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음.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 버스 운전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이들에 대한 시급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버스업체 측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기도>_김강중 비서관

경기도 남·북부 지역균형발전 대책 관련 질의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북부지역은 경기 남부지역과 비교하여 지역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지방재정자립도 역시 매우 열악한 실정

경기 북부 : 고양, 파주, 동두천, 연천, 남양주, 구리, 의정부, 양주, 가평, 포천

경기 남부 : 북부 제외 지역

○ 경기 남부지역 재정자립도는 55.2%인 반면 북부지역은 38.1%에 불과하고, 1인당 2013년(최신, 통계청) 기준 GRDP 역시 경기도 전체 지역은 2,584만원이지만 북부지역은 1,818만원으로 70% 수준에 불과함 (남부지역, 2,747만원)

GRDP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 내 총생산. 전국 단위로 집계되는 국내총생산(GDP)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각 시도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가를 생산측면에서 집계한 수치

○ 300인 이상 등록된 사업체 수 역시 64개로 남부지역(583개)의 11% 수준에 불과하고, 공장역시 전국 니트·염색가공업체의 39%, 가구업체 24% 등 영세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또한 북부지역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국가정책상의 목적으로 인해 민간 기업의 산업시설, 사회간접시설 등 지역개발 투자가 쉽지 않고 군사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이 쉽지 않은 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음

○ 실제, 북부지역에는 팔당특별대책지역 386㎢을 포함해 경기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0.1%(1,908㎢), 개발제한구역 42.7%(502㎢)가 밀집되어 각종 건축물 등의 설치에 제한이 있음

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 2,381㎢, 경기북부 : 1,908㎢, 경기남부 : 473㎢(19.9%)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 1,175㎢, 경기북부 : 502㎢, 경기남부 : 673㎢(57.2%)

< 경기도 도로보급률 현황 >
구분	도로연장 (㎞)	면적(㎢)	인구(천명)	도로보급률
경기도	12,859	10,172	12,392	1.15
경기 남부	9,359	5,906	9,149	1.27
경기 북부	3,500	4,266	3,243	0.94
※ 자료 : 2015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서 (2014년 말 기준)

○ 또한 경기 북부지역의 인구는 324만명으로 전국 5위 수준이지만 도로보급률은 0.94로 전국 최하위 수준(전국 평균 1.47, 경기남부 1.27)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 우리나라에 설치된 도로를 국토면적과 인구수를 곱한 값으로 나눈 결과, 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한 도로 서비스 수준을 의미

○ 반면 경기 북부지역은 남북 교류협력의 중심지이자 통일을 대비한 전초기지로서 거점 기능을 담당할 전략적 요충지라는 개발 잠재력을 갖고 있음

□ 질의

○ 경기도 북부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도민 모두가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재원 마련과 발전 대책이 필요함. 경기도의 대책은?

<경기도>_김강중 비서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졸속 추진 비판 관련 질의

□ 현황 및 문제점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출퇴근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 28일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을 발표

※ 준공영제 :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도가 보장하는 대신 노선 변경이나 버스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

※ 주요내용 : ’17년 입석률 50% 감축, ’18년 입석률 제로 달성. 광역버스 20% 이층버스 확대 등

시행 대상 : 경기도 내 광역버스 전체 (일괄 시행)

시행 방식 : 수입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

시행 시기 : 2017년 7월 목표

총사업비 : 약 900억원 (도비 50%, 시군비 50%)

○ 이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남경필 지사의 브리핑 직후 「누구를 위한 “버스 준공영제”인가? 절차도, 협의도 무시한 성급한 추진 ‘버스 준공영제’, 문제있다!」라는 제목의 비판 성명을 발표 (성명서 첨부)

○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발표는 한마디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성급한 추진으로 우선 발표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시군과 협의하겠다는 발상부터 문제라고 지적하고, “버스준공영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협의 없는 생색내기식 버스준공영제를 반대”한다고 덧붙임

첫째,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인·면허권에 대한 논의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총 사업비 900억원 중 50%를 시군에 부담시키는 것은 시군의 반발을 무시하겠다는 것

둘째, 버스운송비용을 산출해 내는 기초자료가 되는 BMS(버스운행관리시스템, Bus Management System)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버스정책과)이 이제 막 시작한 상황에서 총사업비 900억원을 산출한 것은 정확하지 않음

셋째,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이 겪는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가 경기도로부터 들어오는 광역버스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버스준공영제’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한 우려

넷째, 사업자 공모방식을 통해 ‘수익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자칫 특정 업체를 위한 준공영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역시 지난 9월 9일, 남경필 지사의 버스 준공영제 시행 방침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운영 주체인 시군과 어떤 사전협의도 없었다”고 유감을 표명함 (입장문 첨부)

○ 협의회는 “서울, 인천의 광역교통망 구축 사례에 비춰볼 때 버스준공영제는 일선 시군에 막대한 재정 부담(도비 50%, 시·군비 50%)이 초래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함

○ 한편, 경기도 소속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을 위해 7월 26일 최종보고회(PPT 발표)를 열고 「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했는데, 향후 개선방안으로 ▲ 굿모닝버스체계 구축 ▲ 버스 준공영제 시행 ▲ 복지형 버스서비스 확대 ▲ 버스이용 편의 증진 등을 계획함

○ 하지만 최종보고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담당 부서에서 검토 의견이 있어 최종보고서 발간은 현재 미정이라고 밝힘

□ 질의

○ 남경필 지사의 버스준공영제 발표에 대해 경기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가 비판성명과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경기도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 도의회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 발표 하루 전인 6월 27일 도내 31개 시군에 메일 등으로 자료를 보내고 협의하자고 연락을 했음. 지금까지 강조해 온 연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졸속 추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 버스체계 개편을 위한 경기도 소속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발표회(7월 26일)가 있었지만, 최종보고서는 여전히 내부 검토중으로 완성이 되지 않았음(보고서 미제출 사유). 그런데 ‘버스준공영제 방안’을 담고 있는 최종보고서가 완성도 되기 한 달(6월 28일) 전 ‘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 ‘버스준공영제’는 남경필 지사의 주요 선거 공약이고, 내년 대선 출마를 시사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생색내기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경기도의회, 시장·군수 협의회의 주장처럼 “불충분한 협의와 절차상 졸속으로 처리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발표를 원천무효화하고 제대로 된 추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은 없는지?

경기도내 버스정비사, 62.3% 자격증 미소지자. 무자격 정비사 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구분	정비능력 (대수/일)	정비방법	정비사 현황
			인원	자격증
				소지	무자격	무자격률(%)
경기도	2,146	-	846	319	527	62.3
수원시	180	자체	94	41	53	56.4
성남시	78	자체	51	12	39	76.5
부천시	324	자체	51	28	23	45.1
용인시	32	자체	34	11	23	67.6
안산시	78	자체/의뢰	83	26	57	68.7
안양시	51	자체/의뢰	72	20	52	72.2
평택시	16	자체/의뢰	17	7	10	58.8
시흥시	60	자체	13	3	10	76.9
화성시	348	자체/의뢰	15	15	0	0.0
광주시	326	자체	127	46	81	63.8
김포시	22	자체	25	5	20	80.0
광명시	50	자체	26	6	2	7.7
안성시	28	자체	11	5	6	54.5
하남시	41	자체	7	0	7	100.0
오산시	80	자체/의뢰	12	8	4	33.3
양평군	10	자체	19	12	7	36.8
고양시	169	자체	62	28	34	54.8
남양주	30	자체	20	5	15	75.0
파주시	83	자체/의뢰	37	9	28	75.7
의정부	44	자체	24	8	16	66.7
구리시	27	자체	10	4	6	60.0
양주시	24	자체	10	5	5	50.0
포천시	12	자체/의뢰	11	4	7	63.6
동두천	60	자체/의뢰	30	12	18	60.0
가평군	15	자체/의뢰	2	2	0	0.0
연천군	8	자체/의뢰	9	3	6	66.7

○ 경기도 내 버스정비사는 846명 가운데 자격증 소지자는 319명에 불과, 무자격 정비사가 전체의 62.3%를 차지하고 있어 버스 이용객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정비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

○ 자동차 정비법 36조(자동차의 정비)에 따라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할 수 있고, 36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정비와 관련,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음

○ 또한 시행령의 별표 9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2의 나를 통해 ‘차고 및 기계·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주요 정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질의

○ 버스 정비사 자격증 미소지자가 경기도 정비사의 62.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체 전수조사 등을 통해 무자격 정비사와 자격증 소지 정비사들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