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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부의장, “184개 재외공관 중 179개, 원격도청에 취약”

- 원격도청방지 5개(2.7%) 공관, 레이저도청방지 43개(23.4%) 공관에 불과!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의 전방위 도청사실이 폭로된 이후에도 재외공관의 도감청 방지시설 설치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공개한 ‘재외공관 도감청 방지시스템 설치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원격도청탐지시스템이 설치된 공관은 184개 재외공관 중 5곳(19대)에 불과했으며, 레이저도청방지시스템 역시 43곳(67대)에 불과했다. 그나마 가격이 싼 PC전자파차폐시스템만이 140개 공관(161개)에 설치됐다.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방위 도청사실이 폭로된 ‘스노든 사건’을 계기로, 2014년 11월 외교부는 2015년까지 모든 해외공관에 대한 도청방지시설을 완비해 보안강화사업을 일차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도감청 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교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계획으로 모든 재외공관에 대도청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일정을 늦췄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2017년 10억, 2018년 17억원 등 총 27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스노든 사건으로 인해 혈맹인 미국에 의한 도청사실이 밝혀졌다면, 적국에 의한 도감청 시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설치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정상회의 참가 및 총리 순방’을 위해 45억원이 넘게 예비비를 집행한 외교부가 예산을 핑계로 재외공관의 보안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부의장은 “재외공관의 도감청 방지시설 설치가 더딘 이유로 국회의 책임 역시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외교부는 2013년 이후 36억 9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11억 6800만원으로 3분의 1에 불과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추가로 필요한 27억원을 전액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참고 1] 연도별 재외공관 도감청 방지시스템 설치현황

(단위: 장비수/(공관수))

	레이저도청방지시스템	PC전자파차폐시스템	원격 도청탐지시스템
2013년 이전	53/(33)	39/(34)	0/(0)
2013년	5/(3)	14/(14)	0/(0)
2014년	1/(1)	78/(62)	15/(4)
2015년	8/(6)	30/(30)	4/(1)
2016년 현재	0/(0)	0/(0)	0/(0)
합계	67(43)	161(140)	19(5)

[참고 2] 연도별 재외공관 도감청 방지시스템 예결산현황

	예산요구안	예산안	확정예산	결산
2013년	1.3억	1.3억	0.9억	0.9억
2014년	10억	10억	6.3억	6.3억
2015년	6.3억	6.3억	2.98억	2.98억
2016년 현재	6.3억	6.3억	1.5억	-
2017년 예산안	13억	13억	-	-
계	36.9억	36.9억	11.68억	10.18억

[참고 3] 레이저도청방지, PC전자파 차단, 원격도청방지 등 시스템 설명자료

가. PC전자파차폐시스템(PILS-06)

- PC 모니터나 본체의 누설전자파로 인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대역 전자파 잡음을 방사하는 도청방지시스템

※ 10MHz~1GHz 광대역 전자파 잡음 방사 기능을 이용, 同 전자파 대역을 사용하는 도청장치의 전파를 교란하여 사전 도청방지 가능

나. 레이저도청방지시스템(VILS-06)

- 음파에 의한 창문 유리, 실내 캐비닛 등 물체의 진동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음파로 검출하는 도청기술을 방지하는 도청방지시스템

다. 원격 도청탐지시스템(REMON-10)

- 도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도청 시도를 상시 원격으로 탐지하여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가능한 능동형 도청탐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