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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전자공개 0.27%에 불과

- 판결의 공정성·투명성,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전자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 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4,855건(0.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별 판결전자공개 비율은 대법원이 8.14%, 특허법원 2.64%, 서울고법 1.54%, 대구고법 1.28%, 광주고법 1.12% 순이었으며, 전주지법 0.02%로 가장 낮았다([표2] 참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확정판결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를 거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며, 열림 및 복사 신청 시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은 “일반인이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며,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의원은 “법원이 개인정보 문제를 이유로 판결문 공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판결문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여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표1] 연도별 판결전자공개(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록 부분)

(단위 : 건, %)

구분 연도별	처리건수 (본안사건)	판례전자공개건수 (종합법률정보 제공분)	판례전자공개 비율
2010년도	1,504,971	4,832	0.32
2011년도	1,481,532	6,639	0.45
2012년도	1,540,533	2,467	0.16
2013년도	1,608,887	6,009	0.37
2014년도	1,631,750	2,729	0.17
2015년도	1,535,886	2,179	0.14
합계	9,303,559	24,855	0.27

주 : 1.처리건수는 종국일자, 판례전자공개건수는 등록일자 기준임(이하같음)

2.법무부에 따르면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는 법원이 선고한 모든 판결을 게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과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선별하여 비실명처리 작업을 한 후 게재하고 있음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사법연감, 2015. 8. 24.전산자료)

[표2] 법원별 판결전자공개(종합법률정보시스템 등록 부분)

(단위 : 건, %)

구분 법원(지원포함)	합계
	처리건수 (본안사건)	판례전자 공개건수 (종합법률정보)	판례전자공개비율
대법원	222,559	18,126	8.14
서울고등법원	133,778	2,059	1.54
대전고등법원	15,815	151	0.95
대구고등법원	12,769	164	1.28
부산고등법원	25,089	241	0.96
광주고등법원	18,251	204	1.12
특허법원	6,261	165	2.64
서울중앙지방법원	1,959,426	806	0.04
서울가정법원	76,223	98	0.13
서울행정법원	45,108	388	0.86
서울동부지방법원	337,605	124	0.04
서울남부지방법원	400,820	134	0.03
서울북부지방법원	258,489	89	0.03
서울서부지방법원	311,831	109	0.03
의정부지방법원	397,512	144	0.04
인천지방법원	605,028	160	0.03
수원지방법원	979,803	403	0.04
춘천지방법원	189,483	99	0.05
대전지방법원	487,379	200	0.04
청주지방법원	181,037	111	0.06
대구지방법원	636,807	209	0.03
부산지방법원	638,342	232	0.04
울산지방법원	171,130	91	0.05
창원지방법원	366,052	110	0.03
광주지방법원	481,593	121	0.03
전주지방법원	260,795	65	0.02
제주지방법원	84,574	52	0.06
합계	9,303,559	24,855	0.27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사법연감, 2015.8.20.전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