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5 (일)	문의 : 김동현 비서관(010-6731-0617)
지자체 비리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 80%가 미납 1천만원이상 미납자가 전체 부과액의 64% 차지해 소액말고는 못받아 지금까지 결손처리된 금액도 16억에 달해

뇌물을 챙기고 혈세를 빼돌리는 공무원들에게 수뢰‧횡령액의 최고 5배까지 물려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부과된 약133억5,474만원(790건)중 실제 납부된 금액은 25억8,870만원(713건)으로 19.4%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70%인 92억3116만원(69건)은 미납(결손액까지 포함 시 80%)된 채 방치된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거액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공무원 중 제대로 납부한 공무원은 없고, 대부분 소액의 징계부가금만이 부과되고 있었다.

실제로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로 1천만원이상의 징계부가금을 받은 지자체공무원 중 현재까지 미납한 공무원은 총 40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금액만 무려 86억374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64%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처럼 거액을 부과받은 공무원들은 대부분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다보니 사전에 미리 본인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 등을 빼돌려 재산을 조회했을 때 압류할 금품을 찾지 못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도입 후 6년새 7건, 약15억7천만원이 결손처리 되었는데,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   69조2의 5항에는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비위행위 척결을 위해 마련된 징계부가금제도가 실제 뇌물,향응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 현황 (2010.3.22.~2016.8.31.)

(단위: 건, 원)

구분	부과내역		납부내역		미납내역		결손내역
시도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특별시	71	610,834,680	63	141,081,030	8	469,753,650
부산광역시	45	510,628,380	42	81,703,060	1	487,729,560
대구광역시	12	24,569,600	11	7,605,200	1	16,964,400
인천광역시	28	269,911,020	26	24,293,020	3	245,618,000
광주광역시	3	15,403,000	3	10,448,340	1	4,954,660
대전광역시	4	11,146,750	4	11,146,750
울산광역시	5	37,426,380	3	23,136,380	2	14,290,000
경기도	152	2,095,236,350	134	350,233,240	15	1,661,003,110	1	84,000,000
강원도	69	413,570,344	60	177,429,888	7	184,592,696	1	30,163,940
충청북도	44	4,946,062,340	37	754,497,160	7	4,191,565,180
충청남도	61	339,824,080	55	168,852,080	6	167,972,000	1	3,000,000
전라북도	52	560,525,930	49	150,272,470	3	74,550,000	1	335,703,460
전라남도	62	1,352,162,920	53	108,389,080	6	124,339,000	3	1,119,434,840
경상북도	96	1,547,368,620	92	361,206,690	4	1,186,161,930
경상남도	82	580,480,030	78	208,815,650	4	371,664,380
제주도	4	39,590,000	3	9,590,000	1	30,000,000
합계	790	13,354,740,424	713	2,588,700,038	69	9,231,158,566	7	1,572,302,240

*부과금액대비 납부내역과 미납내역, 결손내역간 약간의 수치차이가 나는 이유는 납부시기 미도래 및 소청위에서 감경받은 건임  (소청위 감액규모 총 약3억6700만원 수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징계부가금 천만원이상 미납자현황 (2010.3.22.~2016.8.31.)

시도명	직급	부과일시	부과사유	부과금액	미납금액
서울특별시	공업6급	2012-06-11	뇌물수수	268,000,000	268,000,000
서울특별시	기능8급	2013-08-29	공금횡령	24,157,000	24,157,000
서울특별시	기계운영6급	2016-05-16	금품수수	98,621,000	98,621,000
서울특별시	행정6급	2011-02-23	공금횡령유용	36,116,620	36,116,620
서울특별시	행정6급	2016-05-16	금품향응수수	35,000,000	35,000,000
부산광역시	행정7	2013.8.27	공금횡령	488,197,600	487,729,560
대구광역시	지방행정주사보	2016.7.14	공금횡령	16,964,400	16,964,400
인천광역시	6급	2015.10.27	뇌물수수	182,118,000	182,118,000
인천광역시	7급	2015.12.23	뇌물수수	23,500,000	23,500,000
인천광역시	6급	2015.12.28	뇌물수수	40,000,000	40,000,000
울산광역시	5급	2013-11-27	징계부가금 확정	11,290,000	11,290,000
경기도	前, 지방소방교	2016-03-18	공금횡령	100,000,000	100,000,000
경기도	사회8급	2012.03.16.	공금횡령	84,000,000	84,000,000
경기도	세무6급	2011.05.04.	법원배당금 횡령	1,162,143,420	1,162,143,420
경기도	행정6급	2015.11.10.	복지포인트 횡령	66,358,640	66,358,640
경기도	공업7급	2015.10.1.	공금횡령	36,533,400	36,533,400
경기도	시설5급	2012.11.23	금품 및 향응 수수	38,854,000	38,854,000
경기도	지방시설주사보	2016.07.01	금품 및 향응수수	16,200,000	16,200,000
강원도	기능7급	2015.6.17.	공금횡령	49,513,180	49,513,180
강원도	기능7급	2012.3.5.	공금횡령	78,423,520	78,423,520
강원도	서기관(해임)	2014.11.19	해임 처분(뇌물수수)	13,500,000	13,500,000
강원도	기능8급	2012.3.12.	공금횡령	30,163,940	30,163,940
충청북도	행정6급	2013.08.06	금품수수	1,320,400,000	1,320,400,000
충청북도	행정5급	2016.01.01	금품수수	200,700,000	200,700,000
충청북도	시설5급	2016.01.01	금품수수	25,500,000	25,500,000
충청북도	행정7급	2011.09.14	공금횡령	2,625,759,030	2,625,759,030
충청북도	별정6급	2012.02.09	공금횡령	11,318,070	11,318,070
충청남도	지방기술서기관	2014.05.02	골프등금품향응수수 (소송결과에따라재부과예정)	37,504,000	37,504,000
충청남도	지방기술서기관	2015.04.06.	공금유용	50,000,000	50,000,000
충청남도	지방행정사무관	2015.04.06.	공금유용	12,428,000	12,428,000
충청남도	지방시설주사 (현재수감중)	2014.11.26	외국체험마을 조성사업관련 뇌물 등	57,500,000	57,500,000
전라북도	기술4급	2012.04.20	금품수수	20,750,000	20,750,000
전라북도	시설7급	2014.11.19	금품수수	52,800,000	52,800,000
전라남도	지방행정주사보	2016.1.5.	금품수수	12,260,000	12,260,000
전라남도	지방해양수산6급	2015.3.17.	공금횡령	66,000,000	66,000,000
전라남도	지방해양수산5급	2015.12.31.	뇌물수수	25,000,000	25,000,000
경상북도	지방서기관	2014-12-29	뇌물수수	1,040,000,000	1,040,000,000
경상북도	지방사회복지주사	2014-11-20	금품수수	70,000,000	70,000,000
경상북도	기계운영주사보	2013-12-23	공금유용	14,236,000	14,236,000
경상북도	지방행정주사보	2015-04-23	공금횡령	61,925,930	61,9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