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6. 9. 19. (월)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33호 대표전화 : 02) 784-6130 이메일 : nulbolre@hanmaill.com 담당 : 정지혜 (010-9308-8412)

군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군사기밀 유출 관련 처벌 5년간 실형선고 2건, 전체 유출 사건의 5%에 불과

군 조달비리 관련 처벌 5년간 실형선고 4건, 전체 조달비리 사건의 9.5%.

국회 백혜련의원실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처벌받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2건으로, 전체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징역형 2건 △벌금 및 추징금 1건 △기소유예 8건 △선고유예 1건 △집행유예 9건 △재판중인 사안 13건 △ 공소권없음 1건 △이송3건 △무죄 1건△ 수사중인 사건 1건 등 이었다.

현재 시행중인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1항을 보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군사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보면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95%가 사실상 처벌을 면하거나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이다.

<최근 5년간 군별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처벌받은 현황

연도	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2012년	민간인	안보경영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함	법원간 이송
	육군 대령	안보경영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함	선고유예
	해군 소령	00대학교 교수 박00의 부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함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민간인	00대학교 전임교수였던 장00의 부탁을 받고 군사기밀 누설	기소유예
	민간인	00대학교 전임교수였던 장00의 부탁을 받고 군사기밀 누설	1심 : 징역2년, 집행유예3년 2심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공군 중령	00대학교 전임교수였던 장00의 부탁을 받고 군사기밀 누설	기소유예
	민간인	00대학교 전임교수였던 장00의 부탁을 받고 군사기밀 누설	기소유예
	육군 중령	00대학교 전임교수였던 장00의 부탁을 받고 군사기밀 누설	공소권없음
	육군 중령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군사기밀 누설함	이송
	민간인	군 비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함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민간인	군 비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함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소령	비밀 1건 절취하여 세절	1심: 무죄 2심: 징역 1년 3심:무죄취지 파기환송 2심: 무죄(확정)
	소령	활용 목적으로 비밀 1건 탐지 수집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피고인 항소기각(확정)
	중사	부대 공사 브리핑 중 부대위치 등 유출	기소유예
	중령	군사비밀 반출 등	1심:벌금7,000,000원, 2심: 벌금10,000,000원 3심: 진행중
2013년	육군 중령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 누설함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군무 3호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 관련 군사기밀 누설함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중령	활용목적으로 비밀 18건 수집, 보관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파기자판)(확정)
2014년	민간인	군 비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함	기소유예
	공군 중령	군사 Ⅲ급 비밀 17건을 민간인에게 건네주어 군사비밀을 제공	징역2년, 벌금2,000,000원, 추징990,000원
	공군 대령	군사 Ⅲ급 비밀 2건을 민간인에게 건네주어 군사비밀을 제공	1심 :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벌금5,000,000원 2심 : 항소기각 3심 : 진행중
	민간인	군 비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함	기소유예
	육군 소령	군사 Ⅲ급 비밀 1건을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	징역1년6월, 집유3년 벌금1,000,000원, 추징580,000원
	민간인	군 비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함	1심 : 징역3년, 집행유예4년 2심 : 항소기각 3심 : 진행중
	육군 원사	군사 Ⅲ급 비밀 1건을 민간인에게 누설	1심 : 징역1년, 집행유예3년 2심 : 항소기각 3심 : 진행중
2015년	해군 중사	군사 비밀을 책상위에 방치하여 다른 사람이 촬영	기소유예
	해군 중령	군사기밀인 해상초계기 작전운용성능을 누설	1심 :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2심 : 진행중
	군무 3급	방산업체 직원에게 군사기밀누설	징역2년6월, 추징10,000,000원
	군무 4급	방산업체 직원에게 군사기밀누설	법원간 이송
	해군 소령	중국인에게 군사기밀 누설	1심 : 징역7년 2심 : 징역5년 3심 : 진행중
	해군 대위	사드 관련 비밀을 누설	1심 :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2심 : 진행중
	해병 중위	군사2급 비밀을 대학교 동기생에게 누설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민간인	군사기밀 2건을 민간인에게 누설	1심 : 징역3년, 집행유예5년 2심 : 항소기각 3심 : 진행중
	상사	군사비밀 분실 미보고등	기소유예
2016년 6월30일	육군 대위	군사기밀을 기자에게 누설	1심 : 징역1년6월 2심 : 진행중
	육군 중령	군사3급 비밀을 민간인에게 누설	1심: 진행중
	육군 중령	군사2급 비밀을 민간인에게 누설	1심: 진행중
	군무 6급	군사비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	1심: 진행중
	중사	군사비밀을 인터넷에 게시	수사중
	6급	군사기밀 탐지·수집 등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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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군사법원, 백혜련의원실 재구성

또한,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 관련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4건으로, 전체 군 조달비리 사건의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징역형 4건 △벌금 및 추징금 6건 △기소유예 6건 △선고유예 2건 △집행유예 1건 △재판중인 사안 12건 △혐의없음 2건 △이송 4건 △공소권 없음 1건 이었다.

군사기밀 유출 관련 처리결과와 마찬가지로 군 조달비리 처리결과도 90%이상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벌금 및 기소유예등과 같은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 관련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

연도	계급	범죄사실	처리결과
2012	육군중령	군납 약품 납품 관련 비리	기소유예
	소령	뇌물수수	기소유예
	대위	수뢰후부정처사 등	선고유예, 추징금 851,000원
	대위	부정처사후수뢰 등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10,116,860원
	준위	뇌물공여 등	벌금 15,000,000원
	준위	뇌물수수 등	벌금 3,000,000원 추징금500,000원
	상사	수뢰 등	선고유예, 추징금 544,382원
2013	육군중령	에어컨 납품 관련 비리	법원간 이송
	공군중령	증식용 빵 납품 관련 비리	혐의없음
	군무 5급	디지털윤전인쇄기 납품 관련 비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군무 4급	디지털윤전인쇄기 납품 관련 비리	징역4년, 벌금1억, 추징5천만원
	육군소령	청국장 납품 관련 비리	기소유예
	대령	뇌물수수	기소유예
	원사	뇌물수수 등	선고유예
2014	군무 3급	체육복 납품 수수료 관련 비리	혐의없음
	군무 5급	컴퓨터 백신 납품 관련 비리	기소유예
	해군중령	컴퓨터 백신 납품 관련 비리	기소유예
	육군중령	통신장비 납품 관련 비리	징역3년6월, 벌금5,500만원, 추징5,100만원
	육군 대령 (진)	군 피복 납품 관련 비리	선고유예
	해군 대령	통영함 장비 납품 관련 비리	징역2년, 벌금5천만 추징2천여만원
	해군 중령	통영함 장비 납품 관련 비리	징역2년, 벌금3천만원, 추징9백만원
	대령	뇌물수수 등	이송(군외)
	7급	뇌물수수	공소권없음(피의자 사망)
2015	군무 4급	해상작전헬기 납품 관련 비리	법원간이송
	해군 대령	해상작전헬기 납품 관련 비리	1심 : 징역2년 2심 : 진행중
	육군 대령	방탄복 납품 관련 비리	1심 : 무죄 2심 : 진행중
	육군 중령(진)	방탄복 납품 관련 비리	1심 : 무죄 2심 : 항소기각 3심 : 진행중
	해군 중령	방탄복 납품 관련 비리	벌금500만원
	해군 중령	해상작전헬기 납품 관련 비리	1심 : 징역1년 2심 : 진행중
	해군 준위	잠수함 시동기 장비 납품 관련 비리	1심 : 벌금500만원 2심 : 진행중
	해군 대령	통영함 납품 관련 비리	1심 : 무죄 2심 : 진행중
	공군 중령	공군 전자전장비 납품비리	1심 : 진행중
	해군 소장	해상작전헬기 납품 관련 비리	1심 : 징역3년 2심 : 진행중
	육군 중령	현궁 미사일 납품 관련 비리	1심 진행중
	해군 대령	항공기 시동기 장비 납품 관련 비리	1심 : 징역3년, 벌금1,000만원 2심 : 진행중
	육군 중령	항공기 시동기 장비 납품 관련 비리	1심 : 징역2년6월, 벌금200만원 2심 : 진행중
	4급	업무상배임 등	이송(군외)
2016.6.30	육군 대령	화학탐지경보장비 납품 관련 비리	1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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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군사법원, 백혜련의원실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 을)은 “군 조달비리와 군사기밀 유출은 군 기강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라서 일벌백계를 해야 하는데, 처분을 보면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의 정도로 처분을 하고 있다”며, “군사법원의 이런 행태는 군내 범죄를 근절시킬 수 없다”며 군사법원의 역할을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