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국회의원 유은혜 (2016. 10.6)

- 질 의 목 록 -

[본 질의]

1. (광주, 세종) 학교운영위원회에 국정교과서 선택할 기회 줘야!

2. (서울) 정진학교 지적장애학생 성폭행 사건 관련

- 학교의 초동대응 미흡, 서울시교육청 한심하긴 마찬가지!

- 병무청과 풀어야 할 장기과제 산적

3. (서울, 인천) 서울, 인천 교육감 최측근 비리 관련

4. (서울) 학교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현황, 학교 안전대책은?

5. (대전, 대구, 부산) 학교비정규직 노조 활동 존중해줘야!

6. (대구, 인천) 학교비정규직 처우 전국 최하위 수준, 대폭 개선해야!

7. (서울)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관련 책무 높여야!

	<시교육청 국정감사>
학교운영위원회에 국정교과서 선택할 기회 줘야!
2016년 10월 6일(목)․시교육청

□ 한국사 국정교과서 공개를 2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0월 중순까지 교과서 주문량을 확인해 인쇄부수, 인쇄일정 등을 확정해야 하는데요, 관련해서 9월 2일자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2017학년도

1학기 교과용도서 주문 안내]라는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PPT) 화면에서 보시는 바대로, 10월 10일까지 주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문은 각 학교에서 나이스시스템을 통해 주문합니다.

○ 검인정 교과서는 학교 교사들이 <교과협의회>를 거쳐 3종을 선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3종의 순위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 장휘국 교육감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택한 교과서를, 학교장이 아예 바꾸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만약 바꾸더라도 학교운영위원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되죠?

□ (PPT) 교육감님, 내년 3월에 처음 도입되는, 국정 <한국사>교과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시나요?

교육부가 2016년 9월에 만들어서 현재 학교에서 사용 중인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 18쪽을 보면,“국정도서와 같이 1종 1책인 경우 교과협의회 추천 불필요(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국정교과서가 여러 이유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심의 결과 국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휘국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교진 교육감님(세종), 학교운영위원회가 교과서 선택을 하는데 있어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로 학습해도 되는 지에 대해 학운위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교육부의 교과서 선정 매뉴얼의 취지는, 학운위에서 교과서 선택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육감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우선, 10월 10일까지 교과서 주문을 완료해야 하는데, 제가 확인해보니, 아직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학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가 10월 10일 전에 개최되도록, 교육감들께서 학교현장을 많이 독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안건에, 국정교과서 한국사도 포함되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시교육청 국정감사>
서울 정진학교 지적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 관련
2016년 10월 6일(목)․8개 시교육청

□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정진학교에서 지난 6월 20일,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희연 교육감님, 어떤 일인지 보고받으셨습니까?

□ 정진학교 전공반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1급의 한 여학생(20세)이, 6월 20일 점심시간에, 바로 옆 반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유 모씨(25세)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 여학생은 사건 발생 9일 후인, 6월 29일, 남부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속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PPT)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 장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한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이,

- 교실에서, 머리를 세게 때렸고,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고,

가슴도 만졌고, 밑에도 만졌고,

아무리 지적장애 학생이라도 이 학생은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1368개의 속기록 문장 속에 이 말들이 수 차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6월 20일 사건 당일 저녁, 자신의 어머니에게 고통을 호소했고 바로 다음 날(6월 21일) 서울 보라매병원에 내원 치료를 하며, 받았던 진단서에도

속기록에 나타난 외상의 흔적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내원 당시 외부 생식기 관찰상 처녀막에 상처는 있었으며, 질분비물 검사     상 질염 확인되어 이에 대한 경구항생제 1주간 처방하였음”

□ 교육감님,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사건에 대한 정진학교의 초동대응도 문제였고,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도 심각했습니다.

○ 정진학교의 초동대응 미흡, 피해자 중심원칙 사라지고, 은폐하는데 급급!

(PPT) 정진학교가 서울시교육청에 처음 이 사건을 6월 21일에 보고하는데요,

보고서 제목이 “성추행의심” 사안 보고입니다.

교육감님, 저 진단서 내용을 봤을 때, 이 사건이 “성추행 의심” 사안입니까,

성폭행 사건입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학부모로부터 문의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이후에 교육청으로 보낸 6월 24일, 7월 14일 보고서에서도 계속 1)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2)경찰수사가 들어가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학교로부터 도움을 받기는커녕, 신뢰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는데, 피해학생

어머니는 울분을 토해내고, 참여한 위원들조차 학교가 지나치게 중립적인 태도로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지적을 쏟아냅니다.

○ 교육청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이 가해자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서울시교육청 민원실입니다.

아무리 수사중이고, 병무청에서 가해혐의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규정하는 법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잦은, 민원실에 배정을 합니까.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잘못 인정, 격리조치가 용이한 기록관실 검토 중)

○교육감님,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보내면, 배정될 학교이름까지 결정해서 보냅

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학교를 결정합니까?

교육감이 어떤 특수학교로 보낼지 사전에 학교로부터 수요신청을 받고 배정합니다.

이렇게 2016년에 167명이 신규배정됐고, 현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만 290명이

장애활동 지원 목적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로 배정되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로)은 일반 동사무소 행정업무 등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 복무요원들이 학교에 나가기 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보니, 정진학교에 나간 이 복무요원을 포함해,

서울시교육청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하는 총무과 직원이, 교육자료도 없이,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30분~1시간 정도의 1회 강연을 하고 내보냅니다.

시스템이 없다는 말입니다.

○교육감님,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병무청에서 ‘복무지 변경’을 해주지도 않고

형을 선고받고 나온 후 남은 복무기간(2년)을 채우기 위해, 최초 배정지로 다시

배정되는 병무청의 불합리한 제도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도 병무청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공문 한 장 보낸 적도 없고, 이번 정진학교 건에 대해서도, 전화만

몇 통화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진학교 현장에 직접 조사조차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남부지원청의 <특수학교모니터링단>이 나가서 컨설팅을 했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는 정진학교에서 전화 구두보고를 계속 받았지만,

학교에서 은폐하는 사실도 모른 채, 현장 조사 한 번 나가지 않았습니다.

8월에 피해학생 모친이 와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조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 교육감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확실하게 제도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진학교는 초기대응과정 전체에 문제가 많았던 만큼, 지금이라도 학교의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조사를 나가고, 조사결과에 맞는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검사가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도, 제대로 협조가 될지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로 내보내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배정 기준을 세우고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당연하고, 병무청과의 상시협의를 통해, 문제가 생긴 복무요원의 근무지 변경 및 대기발령 조치 등의 제도개선책을 만드셔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가해자의 민원실 업무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사람 접촉이 적고 격리시키는 조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에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청담고)에 재학 중인, 지체장애 17세 여학생을 사회복무요원이 5개월 동안 성추행해,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교육감께서 다부지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시교육청 국정감사>
서울∙인천 교육감의 최측근 비리 관련
2016년 10월 6일(목)․8개 시교육청

□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이 서울 시내 학교 두 곳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면, 건설업자 정 모씨에게 5천만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조희연 교육감님, 10월 4일 사과문을 내셨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과 비통함을 금할 길

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전혀 사실확인이 안되셨습니까? 왜 ”사실 여부를 떠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까?

○ 언론에서는 조 전 비서실장이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건 이외에

1억원을 다른 건으로 수수했다는 의혹 보도(동아일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적인 진상 파악”도 약속하셨는데, 5천만원 이외에 더 수수한 뇌물이 있는 지 파악해보셨습니까?

○ 비서실장이면 지근거리 보좌인데, 교육감께서 어떻게 검찰수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혀 모르실 수 있는 것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전혀 모르셨습니까?

지난 달 28일 비서실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에도 개인비리일 뿐이고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강조했는데,

비서실장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 또한 수사대상에 올라와있는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되는데, 지난 달 23일 의원면직처리를 했다가 비서실장 혐의가 외부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뒤늦게 번복하고, 사표수리 번복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사실 통보를 누락한 여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업무처리 과정이 너무 나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청연 교육감님, 인천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인천시교육감이 처음 인사를 낼 정도로 신뢰했던 전 행정국장(3급)이 사립

학교 이전의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청연 교육감님도 전혀 비리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 진보교육감의 높은 도덕성과 개혁을 기대했는데, 서울과 인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합니다. 교육감 측근들이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되어 교육감이 뇌물수수 사실을 알았느니/몰랐느니가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 분 교육감님,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씩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이청연 인천광역시 교육감 수사 관련 내용

1) 2016. 7. 13~15. 3일간 기호일보가 인천교육청 고위간부와 이청연 교육감 측근의 뇌물비리 보도한 데 이어, 인천검찰청 특수부 인지 사건 수사 착수

2) 사건 내용 : 2014년 교육감선거 당시 사무장 이00과 인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00, 이청연 교육감 선거 당시 측근 이00, 셋이 2015. 6.~7.경 사립학원 재단문성학원 이전 재배치 사업 관련하여, 당시 시공사인 영동건설 부사장으로  ***부터 금 3억원을 받아, 지난 2014년 이청연 교육감 선거 채무 3억원을 갚았다는 것으로, 위 전 행정국장 박00이 이00, 이00과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위 금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임.

3) 위 3인은 2016. 7. 25. 구속되었고, 8. 11.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임.

4) 위 3인 중, 이00은 검찰에 적극 협조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외 박00, 이00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인데 아직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재판 진행이 중단되고 있음.

5)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 3인의 진술, 특히 이00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청연 교육감의 공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에서 열람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임.

6) 위 3인의 수사 도중인 2016. 8. 24. 이청연 교육감을 1차 소환하여 심야까지      조사하였고, 이어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8. 29. 영장실질      심사를 하였으나, 혐의사실 입증 불충분 등을 이유로 영장 기각됨.

7) 한편, 인천검찰청 특수부에서는 2016. 8. 중순경부터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 일환으로 교육감 비서실장과 2014년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등을 집중 수사하였고, 특히 위 3인의 뇌물사건에 대한 공범 혐의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에 대한 보충 수사로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기 시작함.

8) 그 후, 다시 2016. 9. 22. 이청연 교육감에 대해 2차 소환이 이루어졌고,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조사함. 이 날은 주로 정치자금법위반 관련 조사를 하였고, 여 영장 재청구를 위한 증거인멸 혐의 조사를 하였음.

9) 그러나, 위 2차 소환조사 이후 지금까지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영장 재청구나 불구속기소를 하지 않은 상태임.

10) 한편, 위 3인에 대한 뇌물사건 재판은 2016. 9. 1. 예정되었다가 연기되어 9.29. 재판하였고, 다음 재판기일은 2016. 10. 27.로 예정됨.

	<국정감사 질의서>
학교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현황, 안전대책은?
2016년 10월 6일 (월)․시 교육청

□ 학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 내용은 학생안전, 학교안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주제면서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이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감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 본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학교반경 1km 이내 거주 성범죄자 현황’을 살펴보니, 전국 초·중·고등학교 약 12,000교(11,814교) 중에서 60%인 약 7,000교(7,111교)의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가 5명 이상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도 전국에 약 2,600교(2,632교)로 전체 학교의 22%나 됩니다.

□ (PPT 지도) 성범죄자 1명이상 거주 학교 비율 순위를 살펴보니 1등에서 6등까지가 여기 앉아계신 교육감님들이 계신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7등 건너 8등에는 울산도 있고요. 이러한 결과는 대도시 인구밀집지역 학교범위에 성범죄자가 중복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만큼 학생들이 한 범죄자에게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하지만 교육청에 학교근처 성범죄자 거주 관련, 교육청 자체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니 공문으로 오는 ‘성범죄자 알림e 어플 홍보요청’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용들은 타 지역 교육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감님들, 매년 반복되고 있는 학교주변 성범죄자 문제, 학교가 처해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겠습니까?

시도	전체 학교수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 학교		성범죄자 5명 이상 거주 학교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1,305	1,231	94%	784	60%
부산	621	562	90%	272	44%
대구	436	383	88%	150	34%
광주	310	269	87%	107	35%
인천	511	405	79%	235	46%
대전	299	222	74%	73	24%
경기	2,316	1,574	68%	536	23%
울산	239	148	62%	29	12%
경남	979	513	52%	65	7%
충북	485	229	47%	57	12%
전북	765	335	44%	82	11%
충남	727	274	38%	50	7%
경북	1,002	384	38%	56	6%
제주	194	71	37%	12	6%
강원	673	221	33%	44	7%
전남	903	276	31%	80	9%
세종	49	14	29%	0	0%
합계	11,814	7,111	60%	2632	22%

<표 1> 학교(초중고)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전국 현황

[질의 : 서울시 교육감]

□ 서울시 교육감님, 서울시는 성범죄자 거주 학교 비율이 가장 높고 그 학교의 수도 많으므로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서울시는 2016 학교 내 CCTV를 2,160대 신규설치하여 학교당 CCTV는 20.8대가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증가한 추세지만 고화소 비율은 여전히 50% 이하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CCTV는 학교당 10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고화소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저화소 cctv 교체와 병행하여 효율과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치를 취해주시겠습니까?
대전, 대구 교육감님, 대전과 대구 두 지역도 CCTV 고화질 설치 현황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50% 이하입니다. 이 부분 보완을 위해 같이 노력해주시겠습니까?

<표 2> 2016 서울시  CCTV 설치 현황

학교별	학교수	CCTV 총 대수	CCTV 화소
			50만 이하	51~100만 미만	100만~130만 미만	130~200만 미만	200만 이상
초등학교	598	9,277	4,632 (50%)	572 (6%)	272 (3%)	381 (4%)	3,420 (37%)
중학교	384	8,739	3,832 (44%)	906 (10%)	675 (8%)	442 (5%)	2,884 (33%)
고등학교	332	9,546	5,017 (53%)	691 (6%)	268 (3%)	461 (5%)	3,109 (33%)
특수학교	29	414	236 (57%)	15 (4%)	13 (3%)	28 (7%)	122 (29%)
합계	1,343	27,976	13,717 (49%)	2,184 (8%)	1,228 (4%)	1,312 (5%)	9,535 (34%)

□ (PPT 사진)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에도 성범죄자 비율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처리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시정 처리결과에 ‘학생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성범죄자 현황 수시 파악하여 예방교육시 홍보강화 (연 2회 학기초)“ 라고 감사 시정·처리결과가 적혀있었지만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교육청의 학교주변 성범죄자 현황은 2015년이 최신 데이터였습니다. 2016년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위 감사 조치사항은 미흡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물론 여가부에서는 교육청으로 학교 주변 성범죄자 자료를 제출해주지 않아 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일일이 학교검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나 여가부에 요청하는 등의 시도는 없었습니다. 이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부나 여가부에 건의를 하거나 협력을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학교당 예산지원을 해주던 ‘학생안전 강화학교’는 2013년 부로 예산지원과 학교선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신 이번 감사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를 11개교에 추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생안전 강화학교는 113개 학교를 선정했던 것에 비해 학교가 1/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에 비해 많이 부족한 숫자인데 더 많은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감사 질의서>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강화해야
2016년 10월 6일 (월)․시 교육청

□ 서울시 교육감님, 서울에 자율형사립고가 몇 개교 있는지 아십니까?
네 23개교입니다. 이는 전국 자사고 숫자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 자율형사립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1조의3 제3항에 의해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등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 이상 선발한 경우에 한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교육활동비와 정원이 미달된 학교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님, 현재 서울 23개 자율형사립고에 교육청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주로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교육비 지원이고,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침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학교에서도 이에 부응하는 조치를 하는게 순리입니다.

□ 하지만 지난 3년간(14‘~16’) 서울 소재 자사고 23개교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11.9% 선발하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23개 중 16개 자사고는 지난 3년 내내 사회적배려대상자 20% 의무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 서울 휘문고는 2016학년도 입학정원 392명에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은 16명에 불과했습니다. 20% 규정을 지키려면 78명을 선발했어야 하는 학교인데요, 지금 서울지역의 23개 자사고 대부분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선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자사고는 사배자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왜 사배자 학생들이 못오는 걸까요?

정부에서 등록금과 급식비 등의 기본교육경비를 지원해줘도, 기타 수익자부담경비가 1년에 1천만원이 넘는 액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율형사립고가 교육청, 정부 예산 지원을 받고, 미충원된 부족분까지 지원받는다면, 최소한 자사고에서도 사배자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구노력 정도를 5년마다 진행하는 자사고 평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현재 자사고 중에서 당초 학교설립시 약속했던,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곳도 전국에 6곳, 서울이 3곳입니다. 서울 보인고는 2억 7,357만원이 법정부담금 기준액이지만, 법인에서 전입된 금액은 2억 3천만원에 그쳤고, 선덕고는 86.4%만 부담했습니다. 대전의 대성고는 52.8% 밖에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자율형사립고가 사실상 우수학생을 선점해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는 불명예에서 나오려면, 자사고 스스로 해야 할 사회적 책무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교육청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취한 조치들이 있습니까?

- 2020년까지 국제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50%까지 확대

- 교육비 지원을 위해 구청과 서울시교육청 MOU 체결

□ 최근 서울 유명대학에 자사고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다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자사고가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14~2016학년도 전국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현황>

	사배자 20% 이상 선발안한 학교 수	사배자 20% 이상 선발한 학교 수	3년 연속 20% 미만 선발학교	2년 20% 미만 선발학교	1년 20% 미만 선발학교	3년연속 준수
2014학년도	28	17	경문고 경희고 배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고 세화여고 숭문고 신일고 양정고 이대부속금란고 장훈고 중동고 중앙고 현대고 휘문고 해운대고 경신고 *현대청운고 *전북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대광고(2014) 충남삼성고 (2014)	울산성신고 (2014) 충남북일고 (2014)	이화여고 *하나고 한가람고 계성고 대건고 인천포스코 인천하늘고 대전대성고 대전대신고 안산동산고 용인외대부고 군산중앙고 전북남성고 경북김천고
2015학년도	25	19		충남삼성고 (2015) 대광고(2015)	-
2016학년도	28	18			대성고(2016) 동성고(2016) 한양대부속고(2016) 경일여고 (2016) 광주송원고 (2016)

주1) *는 (구)자립형사립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의 사배자 20% 의무선발 학교가 아니며, 권고사항임

주2) 강원 소재 민족사관고는 사회통합전형을 아예 운영하지 않아, 윗 표 학교명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20% 이상 선발하지 않은 학교수에는 포함시킴

	<국정감사 질의서>
(대전, 대구, 부산)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인정해야!
2016년 10월 06일(목), 대전·대구·부산시교육청,

□ 학교비정규직을 교육주체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이 교육공무직으로 불릴 만큼 상황이 나아진 것도 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 상호 이해의 자리가 생긴 만큼, 이제 노조 교섭과 단체협약 등의 활동 등에 상호 존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교직원의 41%가 비정규직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80% 이상인 14개 지역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대전, 대구, 경북교육청만이 단체협약 체결이 안되고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의 갈등 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교육청이 한 발 양보하는 자세로 협의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결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점점 더 나은 일자리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 설동호 대전교육감님, 우동기 대구교육감님,

대전과 대구교육청은 4년 넘게 단체교섭만 진행 중에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교육감들께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김석준 부산교육감님께도 같은 취지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부산교육청 앞에서 전보배치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했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보배치가 처음으로 이뤄지다 보니 더 갈등이 심했는데요, TF를 구성해 협의 중이시죠?

많이 애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서** (서희자) 수석지부장에 대해 교육청이 ‘근로시간 면제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단식농성기간 23일 분의 임금이 삭제되어 지급됐습니다.

올해 4월 22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부산시교육청이 받은 답변 공문에도,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고 적혀 있고,

- “근로시간 면제대상 업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사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만 된다면, 단식농성 기간 중 23일치만의 임금을

삭제하는 다소 극단적인 조치는 안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검토해주시겠습니까?

[참고] 부산 - 준비 없는 일방적인 묻지 마 식 강제 전보 시행

○  부산교육청은 2016년 9월 1일 ‘과학, 교무, 전산 실무원’ 476명 전보를 실시.  대상자의 약 1/3가량이 이번 전보로 인하여 학교를 옮기는 대형 인사였음. 전보의 기준, 절차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여 T/F팀 구성(16년 6월)했으나, 연내 전보실시 강행

○ 교육청의 전보강행에 반발하여 교육청 앞 단식농성. 여기에 참여한 서희자(학비노조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 사서, 16.3.15부터 노동조합 간부로 전임활동)에게 교육청은 ‘교육청앞 단식농성은 근로시간면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문발송(16.8.9.)

○ 서희자 8월 17일 월급지급일에 단식농성기간 23일 임금 삭감되어 지급됨.

□ 본 위원은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을 노사관계의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타 시·도에서 이미 체결되고 시행되고 있는 협약내용의 평균수준으로라도 신속히 단체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전국 최하위 수준, 인천·대구 학교비정규직 처우 문제
2016년 10월 06일(목), 인천·대구교육청,

□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있는 각종 상여금 차별, 급식비 차별 금지에도 불구하고, 학교 비정규직은 제외되어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인천 교육청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 학교 노동자의 주요 수당 중에 하나인 ‘정기 상여금‘이 대구와 인천 지역 학교 비정규직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을 통해 2016년 상여금 신설했으나 대구와 인천만이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화면 표. 학교비정규직 주요 수당 지역별 현황)

□  대구와 인천교육감님. 정기상여금은 노사 간의 확정된 임금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의 상징인 정기상여금 문제를 해결하여, 방학 중의 생계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 인천교육감님, 특히 인천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조건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앞서 말한 정기 상여금 미지급은 물론이거니와. 육아휴직기간을 1년으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교원과 공무원의 휴직기간 3년의 시간과도 격차가 크지만, 타 지역과도 차이가 큽니다.

□ 인천교육감님, 근로조건과 임금조건 모든 면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인천지역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소한 전국평균 수준으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