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6. 10. 7.(금)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육군의 여군 대상 성폭력 5년간 111명

- 가해자 대부분 장교와 준․부사관인 권력형 성폭력

실형은 7명뿐, 피해자 지원제도는 걸음마

최근 국군병원 성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반면에 여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군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육군’은 총 111명으로, 2012년 16명에서 2015년 2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계급별로는 장교 50명(45%)와 준·부사관 47명(42%)이 대부분이었으며, 병은 11명(10%)에 그쳤다[표1]. 계급과 서열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의 죄명은 군인등강간, 군인등강제추행, 감금치상,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이었지만  실형 선고는 7명에 그쳤다. 최고 형벌은 징역 5년이었다.

한편, 여군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국방부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한 경우는 92명이었고, 법률지원은 42명, 의료지원은 14명에 불과했다[표2].

참고로,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여군은 총 1만 263명으로, 육군 6,915명(67%), 공군 1,694명(17%), 해군 1,264명(12%), 해병대 390명(4%)이다[표3].

금태섭 의원은 “군대내 성폭행은 계급과 권력관계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신고되거나 처벌받은 사건들 외에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보호와 상담, 치료, 법률 지원과 청원휴가 확대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여군 대상 성폭력 가해자(신분별) 현황(육군)

(단위 : 명)

구분	계	장교	준/부사관	병	기타*
2012년	16	9	7	0
2013년	23	9	10	2	2
2014년	25	10	11	3	1
2015년	29	13	12	4
2016. 6.	18	9	7	2
	111	50	47	11	3

* 사관생도, 기능직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여군 성폭력피해자 지원 현황(전체)

(단위 : 명)

구 분	계	법률지원	의료지원	인사지원 (가해자와 분리조치 등)
‘14년	24	5	1	18
‘15년	77	21	8	46
‘16년 (5월)	52	16	5	28
합계	153	42	14	92

* 관련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해자 전원에 대해 가해자 우선 분리 조치 및 필요시 여성 수사관 조력자 등에 의한 수시 법률ㆍ의료 지원 병행(‘15년 이후)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여군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장교	부사관
계	10,263	4,773	5,490
육 군	6,915	3,513	3,402
해 군	1,264	453	811
해병대	390	121	269
공 군	1,694	686	1,008

※ 2016. 6. 1. 기준, 준사관은 장교에 포함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