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정감사

국가인권위 권고 일부 불수용

-불수용 사유 납득 어려움, 전부 수용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3. 4. 경찰청장에게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음.

① 집회 및 시위 참가자의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채증활동을 하도록 할 것,

② 채증요원의 채증활동 및 채증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③ 채증자료의 수집․사용․보관․폐기와 관련하여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증자료 관리 절차를 마련할 것

- 이에 대해 경찰청은 ①, ②는 수용하였고, ③에 대해서는 이를 불수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붙였음.

① 기존에도 채증판독프로그램의 접속제한을 제한하고(제9조1항), 채증자료의 외부유출 금지(제11조4항), 공소시효 완료시 폐기(제11조3항)등 엄격히 관리하여 왔고,

② 채증활동규칙 개정(’15. 1. 26)을 통해 정보통신 부서와 연1회 점검을 의무화 하는 규정(제11조5항) 을 신설, 적절한 관리에 노력하고 있음

③ 다만, 외부전문가 참여는 채증자료가 수사자료 임을 감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개인정보 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불수용

❍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증자료 관리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취지는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활동 및 채증자료 보관행위로 인하여 범죄혐의가 없는 일반 국민의 인권까지 침해될 우려가 인정되기 때문인데 이를 다시 개인정보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불수용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임.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채증자료 관리절차는 수사자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채증자료의 수집․사용․보관․폐기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수사기밀 누설과는 관련이 없고, 설사 비밀누설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 결국 경찰이 주장하는 논리는 채증자료 관리를 내부적으로 깜깜이식 운영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국회에도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찰의 행태로 볼 때 반드시 외부의 감시가 필요함.

❍ 대책

-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분별한 채증자료 수집과 투명하지 않은 관리절차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수용함.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야 함.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는 2014. 3. 4. 경찰청장에게 채증자료 관리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증자료 관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지요?

경찰은 이에 대해 채증자료는 수사자료로서 개인정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외부전문가의 참여는 불가하다면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무분별하게 채증자료를 수집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권위에서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거꾸로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거부하는 적반하장의 행태입니다.

게다가 인권위의 권고내용은 외부전문가가 수사자료 자체를 점검하라는 게 아니고 수집·보관·폐기 등이 규정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절차에 참여하라는 것인데도 이것을 수사기밀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 수사기밀이라면 다른 부처들처럼 외부전문가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경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그만 대고, 인권위의 권고를 하루빨리 수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