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관세청	[일시] 2016. 10. 4 (화)
관세청의 고질적인 체납관리 미흡 : 세금 부과만 하고 체납 관리는 뒷전 -‘16.7월 현재 3년이상 장기체납(1,526명) 건수 51,898건 / 6,729억원!

□ 현  황

(1) 체납관세 현금수납 비중, 체납정리실적, 가산금 수납액, 가산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모두 감소하는 총체적 난국

- 최근 5년간 체납관세의 현금수납 비중이 급감(2012년 현금정리비율 39.4%→2015년 26.7%→2016.7월 6.7%). 미정리액 비중은 2012년 0.2%→2015년 1.4%로 증가

- 가산금 수납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역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로, 2012년 9.3%이던 수납률 2015년 3.7%까지 감소

□ 최근 5년(2012~2016.7월) 동안 체납관세의 현금수납 비중이 급감

- 2012년 총체납액 2,914억 중 1,149억원을 현금으로 거둬 39.4%의 현금정리 비율을 보이던 것이 체납액은 급격히 증가한데 반해 현금수납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여 2014년 현금정리 비율이 14.7%까지 폭락했음. 2016년 7월까지 현금정리 실적은 620억원에 그쳐 현금정리 비율이 6.7%에 불과한 실정

- 현금수납에 결손처분과 고지취소까지 같이 실적이 떨어지면서 정리실적의 총체적 난국. 2012년 0.2%에 불과하던 미정리액 비중이 2015년 1.4%로 7배  증가하였음.

<표>관세체납 정리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7
총 징수결정액		683,015	677,408	606,043	549,962	310,442
총체 납액	이월	1,430	1,266	5,789	6,759	7,896
	신규	1,484	6,436	2,328	4,012	1,313
	합계(A))	2,914	7,702	8,117	10,771	9,209
정리 실적	현금수납(B)	1,149	1,425	1,190	2,769	620
	결손	417	125	13	0	37
	고지취소	82	363	155	106	82
	합계	1,648	1,913	1,358	2,875	739
	현금정리 비율(B/A)	39.4%	18.5%	14.7%	26.7%	6.7%
미정리액		1,266	5,789	6,759	7,896	8,470
총 징수결정액 중 미정리액 비중		0.2%	0.9%	1.1%	1.4%

출처: 관세청

□ 관세청의 가산금 수납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역시 최근 5년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 관세청의 가산금은 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해 내는 이자인데 체납세액에 부과한 가산금의 수납 실적이 매우 저조함. 체납액 정리가 안 되니 가산금 수납역시 안 되는 것

- 2012년 징수결정 가산금 497억 중 46억여원을 수납완료해 9.3%의 수납률을 보이던 것이 수납액이 점점 감소하면서 2015년 3.7%까지 떨어짐.

<표>가산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7
징수결정액(A)	497	1,049	1,672	2,426	2,826*
수납액(B)	46	46	45	90	30
불납결손액	118	38	5	0	18
미수납액	333	965	1,622	2,335	2,778
수납률(B/A)	9.3%	4.3%	2.7%	3.7%	1.0%

자료: 관세청 * '13.1월 대형범칙사건('16.7월 기준 총 체납가산금 1,740억원)발생에 따라 체납가산금이 급증

(2) 장기·고액 체납에 무방비 : 3년 이상 장기체납과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급증세

- 3년 이상 장기체납 : 2012년 869명, 1만1,996건, 483억원 → 2016.7월 1,526명, 5만1,898건, 6,729억원으로 폭증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 2012년 100명, 329건, 412억원 → 2016.7월 225명, 1,261건, 6,665억원으로 폭증

□ 3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2년 869명에서 2016.7월 1,526명으로 75%, 건수는 1만1,996건에서 5만1,898건으로 332%나 폭증함. 금액 역시 크게 늘어 2012년 483억원에서 2016.7월 처음으로 6,000억을 돌파하며, 1,293% 증가하였음.

<표>3년 이상(고지건별) 장기체납 현황

(단위 : 명, 건,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7	2012년 대비 2016.7월 증감
인원	869	1,011	1,140	1,426	1,526	75%
건수	11,996	14,737	27,169	44,219	51,898	332%
금액	483	681	967	1,196	6,729	1,293%

자료: 관세청

□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도 크게 증가해 2012년 100명, 329건, 412억원이던 5천만원 이상 체납이 2016.7월 225명, 1,261건, 6,665억원으로 인원은 125%,건수는 283%, 금액은 무려 1,517%가 증가함

<표>5천만원 이상(고지건별) 고액체납 현황

(단위 : 명, 건,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7	2012년 대비 2016. 7월 증감
인원	100	153	172	208	225	125%
건수	329	836	883	1,139	1,261	283%
금액	412	4,716	5,257	6,135	6,665	1,517%

자료: 관세청

□ 질  의

ㅇ 관세청장! 관세청 세정상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체납액을 장기간 가지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관세청은 2013년 대형범칙사건으로 체납액이 크게 증가하게 된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렇게 커진 체납액을 몇 년째 안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또 3년이상 장기체납이 2013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을 보면 단순히 한 사건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 체납액 증가는 재정손실을 야기할 뿐 아니라, 납세자와 체납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징세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관세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