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고치기, 6년간 민사 3만건, 형사 1,164명

- 민사 경정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경정은 수원지법이 월등히 많아

- 죄명 바뀌고, 이혼소송 원․피고 뒤바뀌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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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16.10.14.(금)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오류가 있어 이를 고치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판결문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가령 사건 당사자가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으나, 판사가 실수로 죄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원·피고를 바꿔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사판결의 경우 당사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계산을 착오한 경우 판결문 경정이 이루어진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2만 9,972건의 민사판결 경정이 있었다. 신청건수와 인용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인용율은 87%를 유지하다 2015년 81%, 2016년 78%로 낮아졌다[표1].

지방법원별로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7,446건(25%)으로 가장 많은 판결문 경정이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수원지법, 부산지법, 대구지법, 인천지법 순이었다. 반면, 제주지법, 울산지법, 춘천지법 순으로 판결문 경정 사례가 적었다[표1].

형사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죄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계산을 잘못하여 선고해 판결문 경정이 이루어진다. 최근 6년간 총 1,164명에 대한 형사판결 경정이 있었다. 신청인원, 인용인원 및 인용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올해 상반기는 인용인원만 83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며 인용율도 다시 높아졌다.

지방법원별 현황은, 수원지법이 417명(36%)으로 판결문 경정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졌으며, 다음으로 대구지법, 부산지법, 서울북부지법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판결문의 오류로 인해 판결 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오류가 자주 발생할 경우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표1] 최근 5년간 신청에 의한 판결경정신청 현황(민사)

(단위 : 건,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월~6월			인용 합계 (법원 비율)
	신청	처리	인용	신청	처리	인용	신청	처리	인용	신청	처리	인용	신청	처리	인용	신청	처리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1,942	1,975	1,726	1,707	1,567	1,375	1,650	1,715	1,485	1,481	1,501	1,294	1,340	1,344	1,117	533	590	449	7,446(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9	215	186	248	247	205	262	254	196	205	183	150	259	271	183	88	92	69	989(3)
서울남부지방법원	234	258	189	214	213	170	271	252	204	230	233	200	282	287	228	116	126	102	1,093(4)
서울북부지방법원	195	190	164	183	184	154	179	172	156	150	145	127	149	159	131	91	81	63	795(3)
서울서부지방법원	162	162	131	169	166	145	201	195	182	173	176	151	180	175	126	105	111	75	810(3)
의정부지방법원	600	590	508	282	257	211	332	334	283	319	333	286	291	286	226	139	145	112	1,626(5)
인천지방법원	507	480	433	511	516	444	425	422	356	386	389	327	347	339	267	144	160	124	1,951(7)
수원지방법원	909	896	776	880	855	745	868	862	752	784	753	639	661	684	534	243	244	186	3,632(12)
춘천지방법원	164	162	150	140	141	124	169	164	148	182	181	150	133	136	110	61	60	42	724(2)
대전지방법원	378	375	338	436	416	367	456	470	412	380	380	313	375	372	307	121	123	94	1,831(6)
청주지방법원	157	164	146	157	156	138	142	143	126	143	144	126	132	129	110	66	65	54	700(2)
대구지방법원	533	531	469	471	473	425	384	375	337	355	364	310	348	341	278	176	180	138	1,957(7)
부산지방법원	580	579	520	425	431	379	399	399	355	402	397	340	323	318	262	178	183	142	1,998(7)
울산지방법원	157	161	139	107	107	86	145	140	126	178	179	157	131	133	101	58	60	53	662(2)
창원지방법원	316	307	276	241	245	213	262	259	220	242	233	208	215	221	188	100	98	83	1,188(4)
광주지방법원	336	331	291	347	343	312	318	305	266	342	357	309	299	296	247	128	128	107	1,532(5)
전주지방법원	203	200	184	144	145	127	169	164	143	185	186	161	144	142	122	75	80	64	801(3)
제주지방법원	46	45	42	40	38	33	45	44	41	41	43	38	75	67	59	30	29	24	237(1)
합 계	7,628	7,621 (100)	6,668 (87)	6,702	6,500 (100)	5,653 (87)	6,677	6,669 (100)	5,788 (87)	6,178	6,177 (100)	5,286 (86)	5,684	5,700 (100)	4,596 (81)	2,452	2,555 (100)	1,981 (78)	29,972(10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최근 5년간 신청에 의한 판결경정신청 현황(형사)

(단위 : 인원수, %)

구분 법원(지원포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월~6월			인용 합계 (법원 비율)
	신청	처리	인용	신청	처리	인용	신청	처리	인용	신청	처리	인용	신청	처리	인용	신청	처리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10	10	9	14	13	10	16	15	13	21	21	11	13	9	3	3	3	2	48(4)
서울동부지방법원	6	6	6	3	3	2	14	14	11	19	19	14	1	1	-	2	2	1	34(3)
서울남부지방법원	15	13	13	6	8	6	2	2	1	-	-	-	8	8	8	1	1	-	28(2)
서울북부지방법원	57	43	37	26	40	34	15	15	10	2	2	1	13	13	6	2	2	2	90(8)
서울서부지방법원	3	3	2	6	5	5	13	12	9	6	6	3	12	12	8	6	5	5	32(3)
의정부지방법원	8	9	9	5	4	4	7	8	7	7	7	5	18	18	15	4	3	3	43(4)
인천지방법원	16	16	15	41	42	31	5	5	5	6	5	3	3	3	3	4	4	4	61(5)
수원지방법원	186	186	167	76	76	63	121	116	89	33	38	28	39	37	20	56	55	50	417(36)
춘천지방법원	4	3	3	5	6	3	1	1	1	1	1	-	5	5	4	2	1	1	12(1)
대전지방법원	29	28	25	4	5	4	10	7	7	21	24	11	11	11	5	8	7	5	57(5)
청주지방법원	10	9	9	-	1	-	1	1	1	2	2	2	1	1	-	4	4	4	16(1)
대구지방법원	64	63	57	46	47	43	47	29	17	6	24	4	7	7	3	1	1	-	124(11)
부산지방법원	41	44	41	20	20	14	14	14	12	18	18	15	9	9	7	2	2	2	91(8)
울산지방법원	1	1	-	4	4	2	10	10	3	1	1	1	-	-	-	1	1	1	7(1)
창원지방법원	10	10	8	13	13	12	1	1	1	1	1	1	1	1	1	1	1	1	24(2)
광주지방법원	28	25	14	16	19	19	3	3	3	-	-	-	2	2	2	2	1	1	39(3)
전주지방법원	5	5	4	7	7	7	8	8	8	7	7	5	-	-	-	27	4	1	25(2)
제주지방법원	22	22	9	6	6	6	1	1	1	-	-	-	-	-	-	-	-	-	16(1)
합 계	515	496 (100)	428 (86)	298	319 (100)	265 (83)	289	262 (100)	199 (76)	151	176 (100)	104 (59)	143	137 (100)	85 (62)	126	97 (100)	83 (86)	1,164(10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