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비 제멋대로! 나랏돈이 쌈짓돈인가

- 277억 5200만원 유용·횡령.. 환수액 63.2% 불과

❍ 국책개발비 유용 및 횡령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책연구비 유용 건수는 139건, 금액은 277억 5200만원에 달했다.

❍ 반면, 환수액은 175억 4600만원으로 유용 및 횡령 금액 대비 환수액은 63.2%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유용 및 횡령은 45건, 47억 2800원으로 2011년 19건, 27억 500만원에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가운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 60건의 적발경위를 분석한 결과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 지적 사항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 직원이 발견한 사례는 21건, 외부 민원 9건, 감사원 적발 4건 순이었다.

❍ 수사 의뢰 주요 유형별로는 과제 사업비 정산시 허위영수증 제출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영수증 제출을 통한 연구비 횡령 의심이 11건이었다. 이외에 연구비 연구개발 용도외 사용의심 및 용도외사용이 각각 9건이었으며, 연구비를 부풀려 증빙한 사례도 3건이 적발됐다.

❍ 일례로 ㈜ OOOO은 총 3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업비 정산시 허위영수증을 제출하여 23억 3135만원을 유용, 횡령했다. 거래업체와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 증빙을 통해 정부출연금이 지급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차명계좌 또는 ㈜ OOOO 명의의 계좌로 환수하기로 공모하고, 연구수당을 각 연구원에게 지급한 뒤 현금으로 환수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다.

❍ 또한 ㈜ OOO은 연구비를 용도외로 사용하여 15억 4800만원을 유용, 횡령했다. 돈을 차용하여 정부출연금 관리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한 뒤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 OOO에 돌려줄 것을 공모한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내부 직원을 통한 자체 적발이 적다. 외부 시스템에 의지하지 말고, 빈틈없는 자체 적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 끝

[별첨]

국책연구비 유용 현황 (단위: 백만원)

환수확정연도	유용 및 횡령		환수액
	건수	금액	금액
2011	19	2,705	1,319
2012	19	4,932	1,999
2013	38	9,898	8,578
2014	11	4,846	1,741
2015	45	4,728	3,702
2016	7	643	207
합계	139	27,752	17,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