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당을
문의) 손낙구 보좌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9. 25

국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내진설계 취약

“한국의 과거 현재 간직한 수장고 지진 위험 노출”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자료보존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박물관 : 경주․광주 등 국립지방 8개박물관, 고궁박물관, 민속박물관

미술관 : 현대미술관 덕수궁관․과천관

공연장 : 국립중앙극장, 정동극장, 예술의전당

진도 5.8의 경주지진 이후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립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상당수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문화관광체육위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민주)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문체부 소속 또는 산하 주요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다.

국립도서관의 경우 2008년과 2013년에 각각 건축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서울 서초구), 국립세종도서관(세종시)은 내질설계가 적용된 반면 국립중앙도서관 본관(1988년 건축, 이하 괄호는 건축연도)과 자료보존관(200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울 강남구, 1981)은 내질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이자 한국어로 된 책 746만 권 등 1065만 점의 장서를 보유한 국가지식정보자원의 보고라는 점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 13개 박물관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중앙박물관(서울 용산구, 2005)과 공주․김해․제주․춘천․나주 등 지방 5개 박물관에 그쳤다. 나머지 8개 박물관은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가 내진설계 적용이 되지 않았다. 지난 12일 지진으로 신라역사관 외부 유리창 4장이 파손되고, 건물 외벽의 타일이 일부 떨어지는 피해를 입고 이튿날 하루 유물 정밀조사를 위해 휴관하기도 했던 국립경주박물관의 경우 (신라)미술관(2002)을 제외한 고고관(신라역사관, 1975)․특별전시관(1975)․안압지관(월지관, 1983) 등 5개 건축물에는 내진설계 반영이 되지 않았다.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 후생관 건물을 개증축하여 개관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은 국보 제228호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과 다수의 보물급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지만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 1993년 국립중앙박물관 청사를 물려받아 이전 개관한 국립민속박물관도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반면 한글문화자원이 보관 전시된 국립한글박물관(서울 용산구, 2013) 현대사 박물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광화문, 2012)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었다.

현재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거쳐 내진보강을 했기 때문에 진도 5.5 내외의 내진성능을 확보했다는 게 국립중앙박물관 측의 입장이다. 다만 이번 경주지진의 진도가 5.8에 달하였고 2005년 이후 정부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규정도 진도 6～7 수준을 견디도록 바꾸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확한 실태 점검과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남준의 작품 ‘다다익선’ 등 근현대를 대표하는 한국미술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은 2013년 건립된 서울관을 제외하고 덕수궁관(1938), 과천관(1986) 모두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보강공사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 국가에서 운영 중이거나 문체부 산하의 각종 관람 및 공연장도 지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극장은 2008년 건축된 KB하늘극장을 제외한 본관동(1973), 별관동(1967), 기계동(1973)이 모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상설 전통예술 공연장인 정동극장(서울 중구, 1995), 오페라와 음악 공연장 및 미술관 서예박물관 등을 갖춘 예술의전당(서울 서초구) 5개 건물(1988～1993)도 모두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한국사회의 현재와 과거를 고스란히 간직한 수장고라 할 수 있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지진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진도 6.0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종합적인 실태 점검과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자료 : 기관별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현황(각 기관 제출 자료 종합)

1. 국립중앙도서관

기관명	건축물명	준공연도	내진설계 여부	내진설계 등급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988	×	-
	자료보존관	2000	×	-
	디지털도서관	2008	○	붕괴방지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1981	×	내진보강공사 추진중(‘16년 10～12월) 이며, 공사 후 ‘인명안전(LS)’ 내진성능 확보 예정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2013	ㅇ	인명안전

※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내진보강사업추진(‘16 설계, ’17-18년 공사)

2.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명		건축연도	내진설계 반 영	내진설계 미 반 영	내진 성능	비고
			내진등급	내진보강
중앙		2005	특급	-	유	규모 6.5
경주	고고관	1975	-	보강완료(‘13)	유	내진성능평가(‘03)/ 등급 E
	특별전시관	1975	-	내진성능 만족 (건축구조기준)	유	내진성능평가(‘11)/ 등급 B
	안압지관	1983	-	내진성능 만족 (건축구조기준)	유	내진성능평가(‘11)/ 등급 B
	미술관	2002	Ⅰ급	-	유	규모 5.5
	서별관	1978	-	내진성능 만족 (건축구조기준)	유	내진성능평가(‘11)/ 등급 B
	종각	1975	-	내진성능 만족 (건축구조기준)	유	내진성능평가(‘11)/ 등급 A
광주	본관	1978	-	보강완료(‘12)	유	내진성능평가(‘11)/ 등급 C
전주	본관	1990	-	보강완료(‘13)	유	내진성능평가(‘11)/ 등급 C
	문화체험관	2005	Ⅰ급	-	유	규모 5.5
부여	본관	1993	-	내진성능 만족 (건축구조기준)	유	내진성능평가(‘11)/ 등급 B
	보존과학관	2005		내진성능 만족 (건축구조기준)	유	내진성능평가(‘11)/ 등급 B
	사비마루	2011	Ⅰ급	-	유	규모 6.0
공주	본관	2003	Ⅰ급	-	유	규모 5.5
진주	본관	1984	-	부분보강(‘13) (전체 대비 76%)	유	내진성능평가(‘11)/ 등급 C
	별관	2001		내진성능 만족 (건축구조기준)	유	내진성능평가(‘11)/ 등급 B
청주	본관	1987	-	내진성능 만족 (건축구조기준)	유	내진성능평가(‘04)/ 등급 B
	청명관	2004	Ⅰ급	-	유	규모 5.2
대구	본관	1994	-	보강완료(‘12)	유	내진성능평가(‘11)/ 등급 B
	해솔관	2006	Ⅰ급	-	유	규모 5.5
김해	본관	1998	Ⅰ급	-	유	규모 5.5
	교육관	2006	Ⅰ급		유	규모 5.4
제주	본관	2000	Ⅰ급	-	유	규모 5.0
춘천	본관	2002	특급	-	유	규모 6.0
나주	본관	2013	특급	-	유	규모 6.5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전시관	1994	-	-	무	‘17년 내진성능 평가 예정

※ 내진보강이 완료된 건축물은 규모 5.5 내외의 내진성능 확보(구조전문가 의견)

3. 국립고궁박물관

ㅇ 국립고궁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후생관으로 사용되다가(1979년 개축공사 및 1996년 증축공사 실시) 2005년부터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축 및 증축공사 시점에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ㅇ 이후  2011∼2014년도에 건물의 안정성 및 내진검토를 위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IO(즉시 거주가능)등급을 받았으나, 증축으로 인한 평면 비정형성 등이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다소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내진보강 실시설계(2016. 8 ∼10월)를 시행중입니다.

<추진실적>

ㅇ 2011. 2∼4월 : 내진관련 구조안전진단

- 전시관/수장고 내진성능 평가등급 : IO(즉시 거주가능)

ㅇ 2014. 6∼7월 :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 종합기계실 내진성능 평가등급 : IO(즉시 거주가능)

4. 국립민속박물관

건물 및 시설명	내진 설계 적용 여부	건축연도	비고
국립민속박물관	× (2012년도 내진보강 공사로 일부 보강)	1972년도

＊ 2011년도 내진성능평가 추진

- 2011. 0.5～07. : 내진성능평가

＊ 2012년도 실시설계용역 및 본관 각황전 내진 보강 공사

- 2012. 03～07. : 실시설계용역

- 2012. 09～12. : 각황전 내진보강공사

5. 국립한글박물관

건물명	내진설계 여부	구축 연월일	내진설계 등급	비고
국립한글박물관	내진설계 반영됨 (이중골조시스템, 중요도 특)	최초 구조 설계시 내진설계 반영 (2013년 8월 준공)	특

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관명	개 관	내진설계	비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및집회시설)	2012.12.26	ㅇ	지진 규모 6.5 (진도)8에 견딜 수 있게 설계

7.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명	건축연도	내진설계 적용 여부	비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1986	미설계	단계별 내진보강공사 계속 추진중 - 지하1층 소강당 및 복도 등 내진보강공사 완료: (‘12. 6월) - 원형전시실 내진보강(‘17년 예정)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3	설계	1등급 적용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1938	미설계	단계별 내진보강 추진 - 계단기초 보강공사(‘17년 예정)

8. 국립중앙극장

건물명	내진설계 적용여부	건축연도	비고
본관동	×	1973년
별관동	×	1967년
기계동	×	1973년
KB하늘극장	○	2008년	1등급

9. 재단법인 정동극장

건물명	개관일	내진설계 여부	비고
정동극장	1995.6.17.	부	내진성능평가 결과 IO(거주가능)

□ 최근 내진설계 점검결과

○내진설계 여부 : 부

○내진성능평가

․점검기관 : ㈜미래원씨앤엠

․점검일자 : 2013.05.10～07.06

․평가결과 : IO(거주가능)

평가 항목	1.0DL+0.25LL 분담비율	성능수준	성능수준 정의
예비 평가	-	LS (인명안전)	평가기준 지진 작용시 구조물은 원래 횡강성과 강도를 손실하나 붕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력을 보유하고 있음. 구조물은 영구변형이 발생. 구조물의 비구조요소에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보수 전 거주는 안전하지 않음. 지진 발생동안 인명안전에 대한 위험은 매우 낮음
1단계 평가	94.4%	IO (거주가능)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평가기준 지진작용시 구조부재의 피해는 무시할만하며 비구조재에 손상이 있으나 거주에 안전하며 보수와 청소를 통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2단계 평가	97.8%	IO (거주가능)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평가기준 지진작용시 구조부재의 피해는 무시할만하며 비구조재에 손상이 있으나 거주에 안전하며 보수와 청소를 통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10. 예술의전당

기관	시설명	건축연도	내진설계 적용여부	내진성능 확보여부
				내진성능평가	보유 성능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1993	미적용	1등급(인명안전)	성능 만족
예술의전당	음악당	1988	미적용	1등급(인명안전)	성능 만족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990	미적용	1등급(인명안전)	성능 만족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1990	미적용	1등급(인명안전)	성능 만족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1988	미적용	1등급(인명안전)	성능 만족

ㅇ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이 확실치 않아 내진설계는 미적용이나,

ㅇ 2013년 실시한 내진성능평가에서 1등급 평가를 받았고, 내진성능목표는 인명안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