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845호	02.784.2620~2	박선연 비서	hisunyoun@naver.com	9월 5일(월)

여성가족부, 2016년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이행 실적 ‘전무’

2017년 기념사업 예산마저 전액 삭감해

신용현 의원, 정부의 위안부피해기념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임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관련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이 무려 11억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6 vs. 201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3,046	4,165	3,039	-1,126

국민의당 신용현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5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2017년 예산안에서 사라진 ‘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예산 내역 검토 결과, “2017년 예산에서 삭감된 11억원이 모두 ‘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으로 지난해 12.28일 한일외교장관 합의결과에 따른 조치인지 국회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여가부 확인결과 “2016년에 편성된 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모두가 9월 현재 미집행된 상태로 올해 안에 집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대로라면 한일 외교장관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이 실제로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2016년 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은 크게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사업(4억 4천만원), 국제학술심포지엄(1억원), 국외자료조사(3억원), 홍보동영상 제작(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실정에 대해 신 의원은“지난 9.2일 여가부의 2017년 예산안 설명 보도자료에는 이 같은 예산 삭감 사실이 단 한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최근 담당 공무원도 교체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여가부가 사실관계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수차례 한일 외교장관 무효화를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일본과의 합의 절차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 같이 보인다”며, “정부가 삭제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은 결국 위안부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본 입장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며,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냐”며  강하게 여가부를 질타했다.

-2016년 9월 5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