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9 / FAX : 788-0395 / 담당 : 김동영 비서관			2016. 10. 4(화)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150만명, 월 100만원 미만 저소득 130만 가구 보험료 체납

‘11개월 아기부터 북한이탈청소년까지 독촉장 보내’

‘보호 필요한 피부양자에 대한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 중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130만 가구(1,294,951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특히, 이들 가구 중 119만 가구는 연소득 500만원 미만 가구로 사실상 극빈층 이라할 수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독촉대상자와 체납기간 경과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16년 7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료 독촉대상자는 380만 세대(3,807,275세대)으로,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제한대상은 150만명(1,500,0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표 3)

건강보험료를 미납으로 인한 압류는 부동산이 43,094건, 자동차가 189,305건, 예금이 381,089건, 임금이 424건, 기타채권이 55,33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권미혁의원은 이처럼 건강보험료 체납과 급여제한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아동,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체납독촉이나 급여제한 등이 우려되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미혁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독촉 대상에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5만 1천 세대(51,093세대)에 이르고, 사전·사후급여제한 대상자도 64,3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권미혁의원이 제보받은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공단의 체납독촉은 연령과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무작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건강보험체납 독촉 사례

사례 1.

전주시) 조○○ 12세, 친모는 조현병으로 병원 입원 상태이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함. 현재 유기 및 방임으로 그룹홈에 입소, 입소이후 주소지 변경으로 독촉장이 계속 날아옴

사례 2.

군산시) 오○○  13세, 부모의 아동학대로 그룹 홈 입소, 입소이후 주소지 변경으로 체납액 30만원이 넘는 독촉장이 계속 날아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니 “무시하라”는 답변을 받음

사례 3.

양산시) 한○○ 19개월, 2015년 3월 31일 해당 시군구 ○○아파트에 영아 유기사건 발생. 대학병원 입원 후 그룹홈 입소, 입소 후 성본 창설을 위한 시군구 조치, 성본 창설 후 기초생활수급권자 등록, 기초생활수급권자 등록은 신청일 기준이지만, 의료급여수급은 수급자결정일 기준이라 의료수급권자 결정 일까지의 보험료 8,140원 독촉

사례 4.

양산시) 최○○ 11개월, 2015년 11월 12일 미혼모 출산, 모가 양육을 원치 않아 아동보호기관을 거쳐 그룹 홈에 입소, 입소 후 기초생활수급권자 등록, 기초생활수급권자 등록은 신청일 기준이지만, 의료급여 수급은 수급권자 결정일 기준이라 의료수급권자 결정일까지의 보험료 20,170원 독촉

사례 5.

성북구) 정○○ 11세, 2014년 1월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아동으로 그룹홈에서 생활, 건강보험료 독촉고지서 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 건강보험공단 측에 여러 차례 항의하였으나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 상황

권미혁의원은 “행정상 문제로 아동들에게 독촉장이 배송되어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며, 행정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생계형 체납자의 결손처분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아동,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급여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붙임

표 1.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단위: 세대, 억 원)

구분	2012년 12월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4월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세대	금액
0 ~ 500만원 미만	1,368,344	16,332	1,394,109	17,909	1,454,160	20,896	1,231,216	17,735	1,193,808	17,473
500 ~ 1,200만원 미만	103,828	1,606	97,606	1,635	26,154	366	108,055	1,966	101,143	1,948

표 2. 건강보험료 독촉대상

구분(연령대)	세대수
0 ~ 10	12,686
11 ~ 20	38,407
21 ~ 30	415,706
31 ~ 40	815,442
41 ~ 50	1,154,929
51 ~ 60	960,000
61 ~ 70	281,791
71 ~ 80	92,519
81 ~ 90	31,903
90세 이상	3,892
계	3,807,275

표 3.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현황

(2016.8.1. 현재)

연령별	사전급여제한대상	사후급여제한대상	계
계	83,564	1,416,482	1,500,046
0 ~ 5세 미만	0	3	3
5세이상 ~ 10세미만	0	123	123
10세이상 ~ 20세미만	152	64,113	64,265
20세이상 ~ 65세미만	76,088	1,271,961	1,348,049
65세이상 ~ 75세미만	4,502	54,072	58,574
75세이상 ~	2,822	26,210	29,032
총 계	167,128	2,832,964	3,000,092

표 4. 건강보험 압류현황

(2016.7월 현재)

구분	부동산		자동차		예금		임금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직장가입자	8,577	921	41,668	2,051	156,929	8,997	175	15	47,082	3,373
지역가입자	34,517	727	147,637	2,050	224,160	5,638	249	6	8,257	176
계	43,094	1,648	189,305	4,101	381,089	14,635	424	21	55,339	3,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