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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원자력, 석탄 발전 가동정지로 최근 6년간 8조원 손실 추정

-가동중지 원자력 발전 3,175.1일, 석탄 발전 357.1일

-원자력 7조 6,800억원, 석탄 3,900억원 손실 추정

2011년 이후 원자력, 석탄 등 기저발전 정지로 발생한 손실이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전력거래소가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6년 9월 현재까지 기저발전은 고장정지로 661.2일, 정비지연으로 2,871일을 멈췄다. 가동정지 없이 발전을 했을 경우 각각 1조 800여억원, 7조여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원자력 발전은 5년 9개월 동안 36건 고장으로 453.1일 정지했고, 고장용량은 40,000여만KW를 기록했다. 정비지연은 54건, 2,722일, 260,000여만KW의 정비용량 손실을 입었다.

석탄 발전은 같은 기간 117건 고장으로 208.1일 정지해 9,720만KW의 용량 손실이 있었다. 정비지연은 11건, 149일 7,500여만KW의 정비용량을 손해봤다.

가동정지 용량에 매해 기저발전원과 LNG의 정산단가 차이에 하루 24시간을 곱해 추가비용을 계산해 보면, 원자력 고장정지는 8,689억원, 정비지연은 68,178억원, 석탄은 각각 2,099억원, 1,788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 의원은 “발전기 가동정지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막대한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철저한 발전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저발전기 연도별 고장 정지 및 정비 지연 현황>

(단위 : 만KW*일)

고장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09	소계
고장정지	건수(건)		25	37	29	23	19	20	153
		원자력	7	9	6	6	3	5	36
		석탄	18	28	23	17	16	15	117
	일수(일)		50.3	176.6	73.1	154.1	105.8	101.3	661.2
		원자력	43.1	74.3	40.2	134.0	82.4	79.1	453.1
		석탄	7.2	102.3	32.9	20.1	23.4	22.2	208.1
	용량(만KW)		3,288.4	11,569.0	5,229.5	12,821.4	9,338.6	7,131.3	49,378.2
		원자력	2,981.5	6,512.7	3,644.3	11,903.9	8,082.4	6,533.5	39,658.2
		석탄	306.9	5,056.3	1,584.2	917.5	1,256.2	597.9	9,720.0
	추가비용(억원)		794	3,246	1,452	3,240	1,402	654	10,788
		원자력	739	2,010	1,065	3,029	1,235	611	8,689
		석탄	55	1,236	387	211	167	43	2,099
정비지연	건수(건)		2	13	16	14	12	8	65
		원자력	2	11	13	10	11	7	54
		석탄	0	2	3	4	1	1	11
	일수(일)		230	474	1,449	334	179	205	2,871
		원자력	230	395	1,393	325	176	203	2,722
		석탄	0	79	56	9	3	2	149
	용량(만KW)		15,780	42,340	140,165	31,797	16,905	18,975	265,962
		원자력	15,780	38,390	137,359	31,304	16,755	18,925	258,513
		석탄	0	3,950	2,806	493	150	50	7,449
	추가비용(억원)		3,910	12,814	40,812	8,078	2,578	1,774	69,966
		원자력	3,910	11,848	40,126	7,965	2,559	1,770	68,178
		석탄	0	966	686	113	19	4	1,788
합계	추가비용(억원)		4,704	16,060	42,264	11,318	3,980	2,428	80,754
		원자력	4,649	13,858	41,191	10,994	3,794	2,381	76,867
		석탄	55	2,202	1,073	324	186	47	3,887

※ 고장정지 용량 산정 : [각 고장건별 고장일수 × 고장 발전기 정격용량]을 연도별로 합산

※ 고장정지 추가비용 산정 : [각 고장용량 × LNG와의 정산단가 차이(원자력/석탄)] × 24시간

※ 정비지연 용량 : [정비지연 발전기 설비용량 × 지연일수]

※ 정비지연 추가비용 산정 : [정비지연 용량 × LNG와의 정산단가 차이(원자력/석탄)] ×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