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관급자재 조달 변칙 운영 드러나

무늬만 중소기업인 대기업에 물품구매 수의계약 특혜 베풀고

물품구매 수의계약하면서 공사 포함 일괄발주로 일감 몰아주고

관급자재 낙찰율 99.89%, 경쟁입찰 보다 15%나 높아 혈세낭비

일괄발주 시정하고 특혜의혹 전면 조사하여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6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관급자재 조달이 변칙 운영되고 있다며, 무늬만 중소기업인 대기업에 물품구매 수의계약 특혜 베풀고, 물품구매 수의계약하면서 공사를 포함하여 일괄발주로 일감 몰아주고, 관급자재 평균낙찰율 99.89%로 경쟁 입찰보다 무려 15%나 높아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물품구매 일괄발주 방식을 즉각 시정하고 특혜의혹 전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조달청은 2011년부터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을 마련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물품을 해당 업체로부터 우선 구매하고 있는데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으면 최대 6년(최초 3년, 1회 연장 가능) 까지 수의계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의원은 “지열설비의 경우, 주식회사 제이앤지는 LG전자 지열사업부에서 만든 회사로 알고 있다. 그런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맟춤형서비스 사업 관급자재 조달 시 수의계약의 특혜를 받고 있다. SSM이 각종 형태로 위장하여 골목상권을 말살하듯 무늬만 중소기업인 제2의 SSM은 선별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의원은 또한, “우수제품 지정업체에 대해 지정받은 우수제품 뿐만이 아니라 공사까지 포함한 사업 전체를 일괄발주로 수의계약 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 등 사후 수습에 어려움이 있고 99.99%의 높은 낙찰율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 비스 사업 설계 과정에서 지열설비 원가의 20%미만인 지열히트펌프유닛 등을 조달우수제품에서 관급자재를 선정하면서 나머지 30%의 지상시설은 물론 현장의 대규모 착정공사가 대부분인 50%의 지중공사까지 일괄발주하고 있다. 그런데 지열설비(공사포함)전체를 관급자재 물품구매로 수의계약 하는 경우와 관급자재 물품구매 경쟁입찰의 낙찰율을 비교해 보면, 평균낙찰율이 15%이상 차이가 나고 심지어 예정가의 100% 낙찰율도 있다. 그 만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의원은 “맞춤형서비스 사업 관급자재 납품을 하는 업체는 우수제품은 물론 공사까지 수의계약으로 일괄낙찰 받아 엄청난 추가 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과도한 특혜가 아닌가?” 묻고  “지열설비공사 뿐만이 아니라 타 품목까지 합치면 혈세낭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장, 국가예산낭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며 질타했다.

이의원은 “이와 같은 관급자재 물품구매 일괄 발주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맞춤형서비스사업 관급자재 조달 시 일괄발주와 무늬만 중소기업이 우수제품 보유업체로 선정되는 경위 등에 대한 특혜의혹을 전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표> 맞춤형서비스사업 관급자재 수의계약과 관급자재 경쟁입찰의 낙찰률 비교

수의계약(‘16. 1-4)			일반 경쟁입찰(‘15.8~’16.4)
구분	예정가격	낙찰율	구분	기초금액	낙찰율
예산군 신청사건립공사	1,663,000	99.98	관급자재 구매(1-1(A)복컴_)	107,800	85.95
건보공단 대전지역본부 사옥 신축공사	490,000	99.90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공사	123,255	80.51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조성 기계설비공사	850,330	99.99	가칭 중산초 교사신축공사	123,882	88.11
서남권 50+캠퍼그 건립 기계설비공사	233,900	99.96	공주시 농업인 교육관	112,026	84.42
장수군청사증축사업 지열냉난방기 납품설치	770,000	99.87	관급자재 구매(3-2복컴	240,812	80.66
평창군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관급자재	468,500	99.97	일산서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36,700	88.17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관급자재	299,600	99.80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98,350	80.51
호수공원내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관급자재	232,000	99.99	진안도서관 건립공사(건축)	79,000	84.26
국토연구원 신청사 관급자재	1,147,000	100.00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 기계공사	625,963	80.51
지방이전 청사신축 관급자재	1,055,000	99.91	사회통합교육지원센터 증축공사	148,751	87.98
산학기술창조관 신축공사	210,800	99.97	우포 곤충어드벤처관 건립공사	208,164	88.00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관 신축공사	246,700	99.28	강원도립대학	132,300	84.34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지열 시스템	339,000	100.00	수원 제2체육관 주차장 신축공사(건축)-	154,000	84.34
유림문학유토피아 조정공사	232,000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공사-	63,000	88.15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공사-	69,064	88.00
		99.89			84.92

(단위 : 천원, %)

※ 천원 이하 절삭

※ 2016년 수의계약 총 14건, 일반경쟁입찰 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