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717호  전화: 02-784-6450  팩스:02-788-0194

blog.naver.com/wishjeju 담당 : 신연석 비서관(연락처)010-9716-3543

	9월 19일(월)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농촌노인 84% 경제적으로 불만족

-농촌노인 100명중 9명 자살생각

/ 경제적 원인이 33.6% 최多

위성곤 의원 “농촌어르신 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시급”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자료에 따르면, 농촌노인 중 84%가 경제적으로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말 기준 농가인구 275만 2천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7만 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39.1%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있다.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만족률(15.5%)이 가장 낮았으며, 건강상태(27.5%) 사회여가문화활동(33.8%) 순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별첨1)

농촌노인 100명중 9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적인 있었으며, 100명 중 1명은 실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33.6%), 건강문제(32.5%), 배우자.가족.지인과의 갈등(14.2%), 외로움(11.3%), 배우자.가족.지인의 사망(4.9%), 배우자.가족의 건강 및 수발문제(3.2%) 순으로 조사되었다.(별첨 2)

노인실태조사(2014)결과에 따르면 도시지역 노인의 취업률은 23.4%에 불과한 반면, 농촌지역 노인의 취업비율은 44.9%로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노인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별첨3)

한편 연세대 SSK 고령화사업단(박경순)이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농촌노인의 64.1%가 연소득 1천만원 미만의 빈곤층으로 조사되어 농촌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지원을 목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6년 8월 말 현재 전체가입대상 54만 9000명 중 6379명만이 가입하여 가입률이 1.16%에 불과하여 정책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4)

위성곤 의원은 “농어촌어르신들의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있는 농촌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농촌현실에 맞는 공적연금제도등 노후소득보장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별첨 1.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삶의 만족도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삶의 만족도

	만족하는 비율1)
	건강상태	경제 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회여가문화활동	친구· 지역사회 관계
전체	27.5	15.5	68.9	75.4	33.8	61.6

■.별첨 2.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생각 이유 및 시도

			자살 생각률	자살 시도율	자살생각 이유
					건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배우자· 가족· 지인의 사망	배우자· 가족· 지인과의 갈등	배우자· 가족의 건강·수발문제
전체			8.9	1.1	32.5	33.6	11.3	4.9	14.2	3.2
	소계		7.3	0.7	26.6	35.5	16.2	3.0	14.4	3.9
	연령 (남자)	65-69	5.7	0.2	22.0	25.5	18.7	10.1	23.7	0.0
		70-74	10.2	1.8	22.4	37.9	12.9	0.0	20.5	5.2
		75-79	7.9	0.6	41.6	37.1	15.3	0.0	3.8	2.3
		80-84	2.6	0.4	31.9	38.5	15.0	14.6	0.0	0.0

소계		10.2	1.4	35.4	32.8	8.9	5.8	14.1	2.8
연령 (여자)	65-69	10.6	1.5	39.0	25.1	12.5	6.7	15.7	0.0
	70-74	10.8	1.7	38.1	34.1	10.0	3.6	11.4	2.9
	75-79	10.0	1.8	28.7	34.3	8.3	6.5	20.3	1.9
	80-84	9.7	0.9	40.7	36.0	8.4	0.0	10.2	4.7
	85세 이상	8.5	0.5	28.0	37.6	0.0	17.5	8.7	8.2

■.별첨 3. 읍·면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연령대별 취업상태

(단위: %)

			연령대				계
			65-69	70-74	75-79	80세 이상
남	계		29.6	27.1	22.7	20.6	100.0
	취업상태	취업중	74.3	60.0	53.2	30.7	56.7
		미취업	25.7	40.0	46.8	69.3	43.3
여	계		21.8	24.5	25.0	28.8	100.0
	취업상태	취업중	54.7	48.0	35.7	15.2	36.9
		미취업	45.3	52.0	64.3	84.8	63.1
자료: 노인실태조사(2014)

■.별첨 4. 농지연금 가입률

-가입조건 :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경력 5년이상의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

전체 가입대상 고령농업인(명)	가입자 (2016년 8월말 현재)
54만 9000명	6379명(가입률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