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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 부산시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502호 | Tel 02-784-2677~8 | Fax 02-788-0296 | 배포일 16.10.11. 담당자 : 장연희 비서관

“부산 제8부두 주피터 프로그램 도입,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 고조”

- 시설 설치에 대한 절차적 진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부산시민의 불안요소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되어야 할 것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올 11월로 예정된 부산 제8부두 주피터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부산항 주한미군 주피터 프로그램 도입을 앞두고, 부산지역 주민들의 지역적,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부산시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지난 2013년 10월 한·미간 '생물무기감시포털 구축 협약' 체결에 따라, 생물감시포털이 구축되어 ‘탄저균, 두창, 페스트, 야토’ 등 10여 가지의 위협적인 생물학작용제 사용에 대한 감시 및 탐지, 분석, 실험으로 현재 용산, 평택, 오산, 군산 미군기지에서 운용 되고 있다.

작년 5월,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탄저균 배달사건도 바로 이 주피터 프로그램의 성능 시험 및 사용자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무단으로 밀반입된 바 있다.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의 탐지장비들이 성능 검증을 완료한 상태로 어떠한 검사용 샘플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주한미군 측의 해명 이외에 밝혀진 바가 전혀 없고 이로 인한 안전성, 운용목적 등 그 내용에 대해 어떠한 교차검증도 불가한 상황이다.

주한미군이 주피터 프로젝트 도입장소로 부산 제8부두를 선정한 것은 대규모 인구가 밀집한 부산지역 시민의 보호 필요성과 전·평시 주한미군의 주요 군사물자를 하역, 반출하는 군사전용항구로서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부산시 남구 전체 인구 : 284,036(2016. 8월 현재) - 8부두 주변 행정동 인구 : 감만1동 : 16,325명 감만2동 : 7,738명 우암동 : 18,656명

하지만 현재 부산에는 8부두 외에도 미 해군사령부가 있고 김해공항, 55보급창도 존재하며, 8부두를 모항으로 한 챨튼(6만7천톤 급)을 비롯하여 소더맨 등 대형 미군 수송선이 수시로 들어오고 백운포에는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이 드나드는 상황이다.

또한 8부두가 위치한 부산 남구에는 28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주변 행정동인 감만1 · 2동, 우암동의 주민들은 물론 초·중·고교와 대학교 등 교육시설도 밀집되어 있어 도입장소로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처럼 주민불안감이 고조되자 부산시는 5월부터 전담 상황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의원실 확인결과 부산시 대응은 국방부의 통보를 그대로 수용한 채 부산 시민들의 여론과 동향을 국방부에 보고하며 ‘시민설득을 위한 해명자료를 요청’하는 수준의 매우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 주피터 도입관련 수발신 공문내역>

※ 공문 수발신 내역(부산시⇔국방부)

수발일자	수신자	발신자	공문제목
2016.05.16	국방부	부산시	미군 생화학프로젝트 언론보도 관련 부산시민 동향 및 해명 자료 협조요청
2016.05.27	부산시	국방부	주피터프로그램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2016.05.31	국방부	부산시	주피터프로그램 관련 부산지역 시민단체 동향 알림
2016.07.15	국방부	부산시	주피터프로그램 설치반대 시민 단체 요구사항 등 부산시민(단체) 여론 알림
2016.07.20	국방부	부산시	주피터프로그램 설치관련 부산시 동향 알림
2016.09.01	국방부	부산시	주피터프로그램 설치관련 부산 시민단체 면담결과 알림

또한 6월 30일 발표된 부산시 시민안전 대응방안에서는 “생물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군·경, 소방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 합동 초동대응 훈련을 매년 실시하며 △현장에서 간이 다중 탐지 킷트를 이용하여 20분 이내에 탄저 등 생물테러 병원체 9종을 1차적 신속 탐지하고 △ 최종 확인진단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전용 국가인증 연구시설인 생물안전3등급실험실(BL3)을 보유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시간 이내에 최종 판정할 수 있도록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에어로졸 포집 장치 등 첨단장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구입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제8부두 주변 탄저균 자체 환경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시의회 승인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생물학 탐지장부 구입예산 1억 5천만원이 실제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피터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주피터 프로그램을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시민들의 예산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탄저균’ 반입 사건을 계기로「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의미있는 일이다”고 하였으며,

“부산시 또한 11월로 예정된 부산항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 도입을 기점으로 극한 사회적 갈등 유발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국방부 입장만 주민들에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시설 설치에 대한 절차적 진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산시민의 불안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자료 - 부산시가 국방부에 보낸 공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