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 보도자료 59>

배포일 2016. 10. 11(화) | 국회의원회관 733호 | Tel 02-784-5871~3 | 담당자 곽  용 비서관 | Mob 010-5353-5505

전략물자 불법 수출 5년간 177건 적발

- 김경수 의원, “전략물자 불법 수출 근절 대책 필요” -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근절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략물자는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을 제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섬유, 공작기계, 통신용 집적회로, 고속카메라 등 전략물자 1,415개, 전략기술 1,497개가 지정되어 수출이 금지되고 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77건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21건, 2012년 28건, 2013년 68건, 2014년 47건, 2015년 13건이 적발됐다. 매년 35건의 전략물자가 해외로 불법 수출 되려다 적발되는 것이다.

전략물자로 판정된 건수는 2011년 465건, 2012년 1,491건, 2013년 2,504건, 2014년 2088건, 2015년 2180건 등 최근 5년간 8,728건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 전략물자나 기술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출했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물품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형사처벌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략물자 판정 및 불법수출 현황>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누계
해당	465	1491	2504	2088	2180	8,728
적발건수	21	28	68	47	13	17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 김경수의원실 재구성)

김경수 의원은 “불법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는 세계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높다”며 “전략물자 불법 수출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략물자 해당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이 판정하고, 수출허가는 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일부 등 4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끝>

# 참고자료

❍ 전략물자 현황

- (법적근거)‘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별표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3(군용품목)

- (전략물자) 1,415개,  (전략기술) 1,497개

구 분			지정현황		예 시 * 전략기술은 해당 전략물자 관련 기술
			물자	기술
별표2 이중용도품목	1부	소재, 생화학	412	431	탄소섬유, 마레이징강, 동물 병원균 등
	2부	기계	101	108	공작기계, 치수검사기, 원심분리기 등
	3부	전자	105	113	통신용 집적회로, 반도체 제조장비 등
	4부	컴퓨터	14	17	슈퍼컴퓨터, 방사선 경화 컴퓨터 등
	5부	정보통신보안	38	42	라우터, 광섬유, 전파방해장치 등
	6부	센서, 레이저	158	161	고속카메라, 광센서, 고출력 레이저 등
	7부	항공전자	50	59	자이로스코프, 위성항법시스템 등
	8부	해양	31	36	잠수정, 수중용 로봇 등
	9부	항공우주	104	124	가스터빈엔진, 액체로켓추진시스템 등
	10부	원자력	130	129	원자로, 연료봉, 증기발생기 등
	소 계		1,143	1,220	-
별표3	군용물자품목		272	277	자동화기, 탄약, 함정, 무인항공기 등
합 계			1,415	1,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