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9 / FAX : 788-0395 / 담당 : 김동영 비서관			2016.10.13(목)

박근혜대통령 작년 의료수출 해외순방,

계약성사 2건, 7억 2천만원 불과

‘37건 중 21건 논의 중, 철수 1건 등’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국회의원(비례대표)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수출 해외 순방에서 37건의 MOU 등 약정이 체결되었지만, 그 중 실제 계약으로 성사된 것은 2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3월 중동(사우디,UAE, 쿠웨이트, 카타르), 4월 중남미(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9월 중국, 10월 미국, 11월 필리핀, 12월 체코 등 국가에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제조사 관계자들과 순방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 보건의료 세계화의 지평을 열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정상외교를 통해 보건의료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시점에서 예측되는 성과만도 약 2,700억원 규모”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6년 10월 현재, 대통령의 순방외교의 성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계약 건은 2건(64만 4천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미혁의원은 “그 외에도 일부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된 사우디 SPC사와 국내제약업체들이 공급계약을 맺기 위해 비공개로 추진하는 건이 있긴 하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로 드러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전체 37건 중, 논의 중인 건이 21건, 연구용역·시범사업·임상시험 등 연구가 진행 중인 건이 5건 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절반이상이 연구 중이거나 논의 중인 사안이다. 또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교류활동이나 보류, 사업 철수 등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애초에 복지부가 예측했던 2,700억원 규모의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중동순방에 함께 했다가 철수한 사례를 보면, “기대감을 갖고 시작했지만 예상처럼 수요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국의 제도가 바뀌고, 저유가 등 경제상황과 맞물려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권미혁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진출을 시도할 때 정부도 무조건적 응원이 아닌 상대국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붙임

2015년 대통령 의료수출 순방 결과

(단위: 건)

순방연월		2015.3	2015.4	2015.9	2015.10	2015.11	2015.12	계
지역		중동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중남미 (콜럼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미국	필리핀	체코
단계	논의 중	5(비공개4)	4	8	3		1	21
	연구용역, 시범사업, 임상시험		1	1 1	1	1		5
	교류사업		1		1			2
	계약			2 (64만 4천 달러)				2
	보류	3		1			2	6
	철수	1						1
계		9	6	13	5	1	3	37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미혁의원실 재구성

2015 순방시 체결 성과 및 후속조치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역	일시	체결내용	후속조치 현황 및 계획	금액	출처
중동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15.3월	ㅇ 한-쿠웨이트 보건부 보건의료협력 MOU	ㅇ 의료진연수 시행 합의서(약정)(‘16.5월) ㅇ 환자송출 MOU 체결 (‘16.5월)
		ㅇ 한-샤르자보건청간 보건의료협력약정 체결	ㅇ 한-샤르자보건청간 보건의료협력약정 (Cooperative Arrangement)체결(‘15.3월) * 샤르자대학병원 內 소아암센터(30병상) 구축 컨설팅 및 위탁운영, 건강보험 연수 관련 협력 ㅇ 한-샤르자보건청간 협력 약정 후속조치 논의(‘15.9월) ㅇ 장관 UAE 방문 및 고위급 면담(‘16.2월) - 건강보험 연수를 위한 적정 시기 논의, 암센터구축 위한 장기적 협력 모색	- MOU 체결이후 ‘15.9월,’16.2월(한국 복지부장관 방문) 지속적인 논의를 시도하였으나 샤르자의 비적극 대응으로 사업 잠정 보류
		ㅇ 서울성모병원-VPS헬스케어그룹 간 건강검진센터 설립 및 운영 협력 협약	ㅇ 아부다비 건강검진센터 개원 후(‘15.3월) 운영현황 모니터링(계속)	- UAE 검진센터는 ’15.3월 개원 이후 지속적 현지화 노력을 했으나 현지 건강검진 인식부족, UAE 의료비 보조정책 변화 (16.7월부터 의료비 정부 지출 100%에서 환자 부담 20%로 전환) 등에 따라 수익성 악화, 경영난 이유로 고용인원 감축 통보 - 이와 관련하여 양측 간 논의가 진행중이며, 정부는 2월부터 주UAE한국대사관과 상황 모니터링, 서울성모병원측과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해오고 있음
		ㅇ 사우디 IBV社-세브란스병원 여성암센터 건립 협력 협약	ㅇ 세브란스병원 예비타당성조사 완료(‘16.4월) * IBV社 측 내부 사정으로 추진 보류 중
		ㅇ 사우디 IBV社-녹십자의료재단 검체분석 임상병리실험식 도입 MOU	ㅇ 녹십자 검체분석 검사항목 및 가격 리스트 IBV사에 송부(‘15.4월) * IBV社 측 내부 사정으로 추진 보류 중
		ㅇ 사우디 SPC社(Osool社)-비씨월드 계약	ㅇ EU GMP 생산 완제의약품 사우디 제품 등록 및 판매 추진 * 마약성 진통제 4품목, 순환계약 3품목, 항생제, 항결핵제 등 총 17개 품목 - 新공장 EU-GMP 신청 완료(‘16.8월) 및 실사 준비중	- 제약사-SPC사간 체결내용 진행 중 - 제약사-SPC사 간 금액협상체결로 금액 공개여부는 계약조건 등에 근거 기업기밀로 공개 불가
		ㅇ 사우디 SPC社(Osool社)-JW홀딩스 MOU	ㅇ 사우디 Osool社-JW홀딩스 수액제 등 제품공급 및 구매계약 체결(‘15.6월) - SFDA 제품 등록 진행중(‘16.3월~)
		ㅇ 사우디 SPC社(Osool社)-종근당 MOU	ㅇ 사우디 Osool社-종근당 항암제 등 공급계약 체결(‘15.10월) - SFDA 회사등록 신청 중(‘16.2월~)
		ㅇ 사우디 SPC社(Osool社)-보령 MOU	ㅇ 사우디 Osool社-보령제약 공급계약 체결(‘15.9월) 및 기술이전계약 체결(‘15.10월) * (공급계약) 항암제 6품목 635만 달러 * (기술이전 계약) 항암제 2품목 14만 달러 - SFDA 회사등록 신청 중(‘16.2월~)
중남미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15.4월	ㅇ 한-콜롬비아 보건부간 보건의료협력 MOU	ㅇ 건강보험분야 협력사업 지속 추진 중(‘16.3월) * WB사업으로 건강보험컨설팅(`15.7월) 등 추진
		ㅇ 한-페루 보건부간 보건의료 협력약정	ㅇ 페루 의약품 인허가 간소화제도 위생선진국 한국 등록 (‘15.4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업계 애로사항 해소지원 ㅇ GHSA 계기 보건의료정책실장 페루 국립보건원장 면담(`15.9월) ㅇ 중남미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15.11월) - 중남미 고위급 포럼 계기, 보건의료정책실장 페루 차관 면담, 한-페루 제약 비즈니스 포럼 개최 ㅇ 페루 제대혈은행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운영자 교육 추진(‘16.3월) ㅇ K-Pharma Academy 계기 페루 정부 관계자 연수 초청 및 페루 의약품 인허가 제도 설명회 개최(`16.4월)
		ㅇ 한-페루 민간의료기관간 원격의료 MOU	ㅇ 가철길병원-까예다노 헤레디야 병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델개발 완료(‘16.2월), 시범사업 예정(’16.下) -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사업 공모 추진중, 현지 시범사업 착수(6월)
		ㅇ 한-칠레 보건부간 보건의료 MOU	ㅇ 칠레 보건부 대표단 방한(`15.5월) ㅇ GHSA 계기 차관 칠레 차관 면담(`15.9월) ㅇ 중남미 민관합동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15.11월) - 기획조정실장 칠레 방문 및 고위급 면담, 칠레 정부대상 한국 희귀 의약품 관련 3개 제약기업 설명회 개최 - KMH-산티아고서부보건청, 딸까우아노보건청 간 원격의료 분야 협력약정(‘15.11월) ㅇ K-Pharma Academy 계기 칠레 정부 관계자 연수 초청(`16.4월) ㅇ 원격의료 분야 협력약정 관련 기재부 KSP 사업 활용한 정책 컨설팅 사업 추진(‘16. 6월) - KSP 중점협력사업 선정(4월), 코트라 주관 공모 및 사업 착수(7월)
		ㅇ 한-브라질 보건부간 보건의료 MOU	ㅇ 한-브라질 PDP 제도 활용을 위한 비즈니스 포럼 개최(`15.9월) ㅇ 브라질 PDP제도 설명회 및 1:1 파트너링 개최(‘16.3월) ㅇ K-Pharma Academy 계기 브라질 정부 관계자 연수 초청(`16.4월)
		ㅇ 한-브라질 민간의료기관간 원격의료 MOU	ㅇ ICT기반 의료시스템 중남미 진출 모델 개발연구 (‘16.5월) - 중남미 현황자료 및 모델 등 연구 최종 보고서 보완 중
중국	‘15.9월	ㅇ 진흥원-중국여행사총사 협력 약정	ㅇ 의료-관광 연계 공동 상품개발 및 마케팅 방안 협의 중
		ㅇ 악양국제서울대학교병원 설립 협약	ㅇ 병원 건립 연구용역 중간보고 예정(’15.11월) ㅇ 연구용역 최종보고(’16.5월말 예정)
		ㅇ BK성형외과-Sunning 그룹 합작의료기관 설립 MOU	ㅇ 병원 측 확인결과 사업 진행사항 없음
		ㅇ (한)동아ST–(중)High Hope社 MOU	ㅇ ‘18년 불임치료제 Coridopin의 중국 진출을 위한 의약품 독점 공급계약 본 계약 추진(’18년 계약 예정)
		ㅇ (한)휴온스-(중)Northland Bio社 MOU	ㅇ Northland BIo社와 바이오 신약(건선 치료제) 기술 개발 및 신약개발 연구를 위한 공동 투자(5:5) 추진 협의(‘15.10월) ㅇ Northland BIo社, 건선치료제 개발 관련 추가 약효 동물시험(‘16.3월)
		ㅇ (한)앱콘텍-(중)Sinomab社 MOU	ㅇ Sinomab社 본사 방문하여 본 계약 체결 및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한 협의 실시(‘16.2월)
		ㅇ 한국 의료기기기업의 현지화 진출 MOU * 체결주체 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위해시 식품약품관리국) ②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강서성 진현 산업단지) ③(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연태시 상무국)	ㅇ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연태시 대표단 상호 방문(‘15.10월) ㅇ 위해시 식품의약품감독국 대표단 한국방문(‘15.10월) ㅇ 의료기기 중국 현지화 시찰단 파견(산동성 위해시 및 연태시)(‘15.12월) ㅇ (주)멕아이씨에스 연태시 개발구 현지화 진출 협약 체결(‘15.12월) ㅇ (주)뉴바이오 위해시 현지화 진출 협약 체결(‘16.4월) ㅇ 위해시, 진현, 연태시 관련 건 추가사항 없음 * 기타 : 강소성 염성시약품식품관리감독국과 우선 협상지역 선정 관련 MOU 체결(’16.7), 염성시 중한 산업원과 기업 진출 인센티브 관련 MOU 체결(’16.9) ㅇ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국내 의료기기 기업 ‘중국 현지화 진출지원 사업’ 수행 중 - 중국 현지화진출 후보지역 조사 및 선정 - 현지화 진출지원센터 설치 운영 - 중국 현지화 진출 가이드라인 개발
		ㅇ (한)대성마리프-(중)임항경제개발구 MOU	ㅇ 공장설립위한 계약 검토 중 ㅇ 조합 현지화 사업에 의한 진출 대기 중
		ㅇ (한)셀앤택바이오-(중)위고그룹 MOU	ㅇ 47만 6천달러 납품(～‘16.5월) ㅇ 6만 8천달러 납품(～‘16.6월)	544,000 달러
		ㅇ (한)굿플-(중)쉬허텐 용한공사 MOU	ㅇ 제품 1로트 수출(약 10만불, ‘16.1월) - 체외충격파 제품 수출이며 추가 납품 논의(‘16)	10만달러
		ㅇ (한)한림의료기-(중)연태산 병원 MOU	ㅇ 연태산병원장 한림의료기 본사 방문(‘15.10월) ㅇ 연태산병원과 실무미팅(‘15.12월) ㅇ 부서별 미팅을 통해 수량 및 제품선정 관련 논의 예정(‘16.하) ㅇ 연태산병원 허가지연으로 납품지연(’16년 하반기 추진 예정)
		ㅇ (한)대성마리프-(중)Luye Medicals Group 전략적 제휴 관계 구축 MOU	ㅇ 대성마리프 대표 Luye Medicals Group 방문 및 장비공급 관련 논의(‘15.10월) - Luye Medicals Group이 추진 중인 재활분야 한중의료합작법인 관련한 장비공급 논의 ㅇ 특이사항 없음
		ㅇ 서울성모병원-상해루이진 병원간 원격의료 학술연구 MOU	ㅇ 중국 현황조사 및 현지 시범사업 모델 개발 (‘16.5월), 현지 시범사업 예정(’16.하)
미국	‘15.10월	ㅇ 한-미 정밀의료/메르스 공동연구 협력의향서(LOI)	ㅇ 정밀의료 발전위원회 구성(`16.2), 제1차 회의 개최(‘16.3.월) ㅇ 메르스 치료항체 개발 연구과제 착수 및 전문가 회의 개최(6회)
		ㅇ (한)PCL社-(미)Ora-Sure社 체외진단 의료기기 포괄적 사업협력 및 R&D 공동개발 MOU	ㅇ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 협의 중 * 계약체결 후 신제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향후 5년간 약226.3억원 (2천만불) 매출 기대 ㅇ 10월 말 PCL사 대표 계약논의 지속을 위해 미국 재방문 예정
		ㅇ (한)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미) Greater Richmond Partnership, Inc(GRP)간 미국 의료기기 시장진출 협력 MOU	ㅇ KIMES(의료기기 전시회) 계기 GRP 관계자 초청, 세미나를 통해 미국 시장 관련 정보공유(`16.3월)
		ㅇ (한)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미) University of Pittsburgh(UP)간 의료기기 공동 R&D개발 협력 MOU	ㅇ `16년 KIMES에 UP 관계자를 초청하였으나 UP측 사정으로 방한 하지 못함 → 협력방안 지속 논의 및 `17년 KIMES에 재초청 추진 ㅇ UP 대표단 한국 방문 예정(’16.10.24∼10.27) -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에 의료연구 지원 - 공동연구, 기술자문, 기술지원 제공 - 효율적인 임상연구 활동 협력 - 공동연구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한국과 미국에서 개최
		ㅇ (한)이니스트에스티-(미) LSK BioPharma社간 원료의약품 공급 MOU	ㅇ LSK BioPharma社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면역항암제(HCI-1401/4547) 전임상 진행 중 → 이후 협의를 통해 본 계약 체결 추진
필리핀	‘15.11월	ㅇ 보건산업진흥원-연세의료원-필리핀대학 간원격의료등 ICT 기반 의료기술 협력MOU	ㅇ 필리핀 현황조사 및 시범사업 모델 개발 (‘16.5월), 현지 시범사업 예정(’16.하) - KOFIH 국제보건의료 지원 사업 선정(5월), 시범사업 착수(6월)
체코	‘15.12월	ㅇ 한-체코 보건의료 협력 MOU	ㅇ 실무 워킹 그룹 구성 논의 (e-health, 의료인력 교류 등)
		ㅇ (한)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체)구강의학협회 MOU	ㅇ 체코 및 인접국가 의료기기 시장정보 수집 추진 및 교류 ㅇ 16년 독일 MEDICA에서 향후 세부 협력방안 논의 예정
		ㅇ (한)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체)의료기기제조유통협회 MOU	ㅇ 체코 및 인접국가 의료기기 시장정보 수집 추진 및 교류 ㅇ 16년 독일 MEDICA에서 향후 세부 협력방안 논의 예정 ㅇ 체코지역 수출컨소시엄 및 바이어 매칭 추진계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