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현)성북갑 국회의원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www.yoush.org/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414호/ⓣ02-784-4091/ⓕ02-788-0273 /문의: 김인아 비서관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증가율 2년연속 하락

대기업은 2년 연속 증가 vs 중소기업 2년 연속 하락...중소기업 R&D 위축

유승희 국회의원 “조세정의 회복 차원에서도 R&D 세액공제제도 정비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R&D가 최근까지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연속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마이너스인데 반해,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대기업은 11.6%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0.2%였으며 2014년 대기업은 2.3%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0.5%으로 드러났다. (2015년분은 아직 나오지 않음)

한편, 연구원 수에 있어서는 둘다 증가세이기는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대기업의 증가율은 4.8%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1/3 수준인 1.4%였다. 2014년의 경우 대기업은 2.7%인데, 중소기업은 연구원 증가수가 0.7%로 대기업의 1/4수준이었다.

<2012~2014년 연구개발비·연구원 수 증가기업 현황>   단위: %

구분	2013년 연구개발비 증가율(%)	2014년 연구개발비 증가율(%)	2013년 연구원 수 증가율(%)	2014년 연구원 수 증가율(%)
대기업	11.6	2.3	4.8	2.7
중소기업 (벤처기업 포함)	-0.2	-0.5	1.4	0.7
합계	9.1	1.7	3.3	1.8

* 2개 년도에 걸쳐 연구개발수행 내역이 있고, 법정유형이 동일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통계수치를 산출함 (연구개발활동조사 상의 기업유형별 현황 수치와는 산출방식의 차이가 있음)

* 연구원 수 증가율은 해당유형 기업의 연구원 수 총인원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임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가 2016년 유승희 의원실 제출

* 표 전체는 맨 뒤에 첨부함

한편 최근 10년간 대기업이 R&D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공제액이 14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참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4가지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2015년 수치는 잠정임) 10년간 대기업(일반법인)은 14조484억원으로 64.4%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법인은 7조7794억원으로 35.6%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세액공제의 2/3를 소수의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10년간 R&D 대중소기업 세액공제 현황> 단위: 억원, %

	합계	비율
일 반(대기업)	14조 0484억원	64.4
중 소	7조 7794억원	35.6
합 계	21조 8278억원	100%

유승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2년 연속 연구개발비의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R&D 조세감면 제도 때문에 평균명목세율(22%)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이 16.4%로 떨어져 결국 조세불균형이 생기게 된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R&D 조세감면 제도 자체를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2012~2014년 동안 연구개발비 증가 및 연구원수 증가현황>

2012년 대비 2013년 연구개발비 증가 기업 현황

구분	기업 수	연구개발비 증가기업 수	연구개발비 증가기업의 총 증가금액	연구개발비 감소기업 수	연구개발비 감소기업의 총 감소금액	연구개발비 증가율(%)
대기업	744	402	5,564,330	331	1,950,493	11.6
중소기업 (벤처기업 포함)	17,655	9,266	1,776,335	7,838	1,793,760	-0.2
합계	18,399	9,668	7,340,665	8,169	3,744,253	9.1

(단위 : 백만원)

* 11개 대기업/ 551개 중소기업 전년대비 연구비 증감 없음

* 2개 년도에 걸쳐 연구개발수행 내역이 있고, 법정유형이 동일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통계수치를 산출함

(연구개발활동조사 상의 기업유형별 현황 수치와는 산출방식의 차이가 있음)

*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해당유형 기업의 연구개발비 총액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임

2013년 대비 2014년 연구개발비 증가 기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업 수	연구개발비 증가기업 수	연구개발비 증가기업의 총 증가금액	연구개발비 감소기업 수	연구개발비 감소기업의 총 감소금액	연구개발비 증가율(%)
대기업	830	441	2,600,222	374	1,806,718	2.3
중소기업 (벤처기업 포함)	20,105	10,525	1,721,338	8,889	1,767,289	-0.5
합계	20,935	10,966	4,321,561	9,263	3,574,007	1.7

* 15개 대기업/ 691개 중소기업 전년대비 연구비 증감 없음

* 2개 년도에 걸쳐 연구개발수행 내역이 있고, 법정유형이 동일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통계수치를 산출함

(연구개발활동조사 상의 기업유형별 현황 수치와는 산출방식의 차이가 있음)

*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해당유형 기업의 연구개발비 총액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임

2012년 대비 2013년 연구원 수 증가 기업 현황

구분	기업 수	연구원 수 증가기업 수	연구원 수 증가기업의 총 증가인원	연구원 수 감소기업 수	연구원 수 감소기업의 총 감소인원	연구원 수 증가율(%)
대기업	744	330	11,623	277	5,278	4.8
중소기업 (벤처기업 포함)	17,655	4,152	10,785	4,073	9,231	1.4
합계	18,399	4,482	22,408	4,350	14,509	3.3

* 137개 대기업/9,430개 중소기업 전년대비 연구원 수 증감 없음

* 2개년도에 걸쳐 연구개발수행 내역이 있고, 법정유형이 동일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통계수치를 산출함

(연구개발활동조사 상의 기업유형별 현황 수치와는 산출방식의 차이가 있음)

* 연구원 수 증가율은 해당유형 기업의 연구원 수 총인원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임

2013년 대비 2014년 연구원 수 증가 기업 현황

구분	기업 수	연구원 수 증가기업 수	연구원 수 증가기업의 총 증가인원	연구원 수 감소기업 수	연구원 수 감소기업의 총 감소인원	연구원 수 증가율(%)
대기업	830	378	9,020	290	5,114	2.7
중소기업 (벤처기업 포함)	20,105	4,271	10,429	4,467	9,616	0.7
합계	20,935	4,649	19,449	4,757	14,730	1.8

* 162개 대기업/11,367개 중소기업 전년대비 연구원 수 증감 없음

* 2개 년도에 걸쳐 연구개발수행 내역이 있고, 법정유형이 동일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통계수치를 산출함

(연구개발활동조사 상의 기업유형별 현황 수치와는 산출방식의 차이가 있음)

* 연구원 수 증가율은 해당유형 기업의 연구원 수 총인원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