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각 언론사
· 문 의	비서관 임현 010-8617-1318
· 일 자	2016년 10월 18일

□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정신질환 이유로 징역 30년

법원, 무기징역 흉악범에게 정신질환을 이유로 징역 30년만 선고해

강력범죄자에게 더 이상 면죄부 적용은 안돼, 양형기준 강화해야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성주 사드영향?

비상시국에 골프치라는 대통령, 정작 성주골프장에 사드배치 확정

성주 롯데골프장과 신동빈 회장 영장 서로 맞바꾸기 의혹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1. 김황식 전 총리 파렴치 기업인 변론 맡아

2. 대법관 출신 변호사 인맥은 금맥이다는 말 실감나

□ 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문, 정작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1. 한 법관의 일탈행위로 매듭짓는 책임회피형 대국민 사과문

2. 셀프사법개혁안, 10년 전과 비슷한 대법원 법조비리 대책 발표

3. 판결문 같은 사과문, 일부 법관들에 대한 훈계 수준에 그쳐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정신질환 이유로 징역 30년? - 법원, 무기징역 범죄자에게 정신질환을 이유로 징역 30년만 선고 강력범죄자에게 더 이상 면죄부 적용은 안돼, 양형기준 강화해야

		현황 및 문제점

▣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이하 강남역 사건) 현황

<사건 관련 현황>

일 자	내 용
2016. 5. 17.	오전 1시 7분 경,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위치한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김모씨(34, 남)가 A씨(23, 여)를 살해
2016. 5. 19.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2016. 5. 20.	2차 심리 면담 진행
2016. 5. 24.	서울 서초경찰서, 오전 9시 경에 현장검증 실시
2016. 5. 26.	경찰,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에 사건 배당
2016. 6. 2.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의뢰
2016. 7. 1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
2016. 8. 26.	첫 공판 개시
2016. 10. 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조현병 증상을 참작하여 징역 30년 선고

- 김모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음. 이후 4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함. 2016년 1월 초 퇴원 당시, 약을 복용치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3월 말에 가출한 이후 약물을 복용치 않음.

- 2016년 5월 5일, 서빙 업무를 하던 식당에서 위생이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고 식당 주방 보조로 옮김. 이 당시 직접적인 위생 지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뒤에서 자신을 음해했다고 생각한 것이 범행배경으로 보인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 2016년 5월 17일, 오전 0시 33분경 김씨는 강남역 근처 노래방 화장실에 들어가서 대기. 그 시간 동안 들어온 남성 6명은 그냥 보내고 약 30분 후인 오전 1시 7분경에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A씨를 길이 32.5cm인 주방용 식칼로 좌측 흉부를 4차례 찔러 살해함.

- 2016년 5월 19일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범죄가 중대하고 김씨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하고 다음 날인 5월 20일에는 2차 심리 면담이 진행됨.

- 2016년 5월 24일, 오전 8시 55분경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5월 26일에 서초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에 본 사건을 배당함.

- 2016년 6월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의뢰함.

- 2016년 7월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김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함.

- 2016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김씨에 대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 사유를 참작한 징역 30년을 선고함. 또한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함.

▣ 살인범죄 양형기준

- 현재 양형위원회는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공시하고 있음.

- 본 사건의 경우에는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일반양형인자 중 ‘행위자/기타’에 해당됨.

◎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중 ‘행위자/기타’항목

- 범행 후 구호 호송

- 상당 금액 공탁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 심신미약을 근거로 하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0년을 선고하였음.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함.

-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씨가 심신미약에 있었다고 하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음.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에는 반응이 없다가 여성이 들어가자 반응하여 잔인한 범행에 돌입한 부분에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주장.

		질의사항

<대법원 행정처장>

❍ 지난 5월 강남역 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죄자에게 조현병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처장님, 지난 14일 법원은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을 벌인 범인에게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어요. 양형기준에 맞다고 보십니까?

☞ 지난달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처럼 정신질환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관대한 면죄부를 줘도 된다고 보십니까?

가해자는 강남역 근처 노래방 화장실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 시간 동안 남성 6명이 왔다 나갔지만 그냥 보냈어요. 약 30분 후인 오전 1시 7분경에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 여성을 주방용 식칼로 무자비하게 찔러 살해한 흉악범입니다.

☞ 누가 봐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표적삼아 고의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사고 현장에는 며칠 동안 고인을 위한 추모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징역 30년 선고에 그쳤습니다.

☞ 이 같은 판결 소식에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 이유없이 사람죽여 놓고 정신병 걸렸다고 하면 그 뿐이다”, “고작 30년, 사람 죽여놓고 이제와서 심신미약”, “피해자는 모든 인생이 사라졌는데, 가해자는 30년만 잃었네”등 비판적인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이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생명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인데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명복을 빌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어요.

☞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번 사건은 잔인한 범행수법과 여성을 표적삼아 주도면밀한 계획성 등이 중대하고 심각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양형위원회가 가중사유로 규정한 항목 중에 ‘계획적 살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민을 포함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불안감을 안긴 살인사건에 대해 법의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법의 양형기준이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PPT 참고자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 비상시국에 골프치라는 대통령, 정작 성주골프장에 사드배치 확정 - 성주 롯데골프장과 신동빈 회장 영장 서로 맞바꾸기 의혹

		현황 및 문제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영장 기각 관련

❍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관련 수사일지 현황

▲ 6.10 = 검찰, 롯데 본사(정책본부)와 호텔·쇼핑 등 주요 계열사

신격호, 신동빈 회장 자택 등 총 17곳 압수수색.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제기

▲ 6.14 = 검찰, 롯데건설·롯데케미칼 등 총 15곳 2차 압수수색

▲ 6.23 = 검찰,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 회사 관계자 첫 구속

▲ 6.28 = 검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관련

롯데장학재단 내 임원 집무실 등 압수수색

▲ 7. 1 = 검찰,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롯데 총수일가 첫 소환

▲ 7. 4 = 검찰, 신영자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 7 = 구속

▲ 7. 8 = 검찰, 롯데케미칼 전 재무 이사 김모씨 구속기소. 회사 관계자 첫 기소

▲ 7.14 = 검찰, 강현구 사장 구속영장 청구/ ▲ 19 = 기각

▲ 7.19 =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7.20 = 검찰, 기준 전 사장 구속영장 청구/ ▲ 23 = 구속

▲ 7.26 = 검찰, 신영자 이사장 구속기소. 총수일가 첫 기소

▲ 8. 5 = 법원, 신영자 이사장 배임수재액 35억5천2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

▲ 8.11 = 검찰,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 구속기소

▲ 8.16 = 검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청구/ ▲ 19 = 기각

▲ 8.25 = 검찰,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소환조사

▲ 8.26 =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 검찰 소환조사 앞두고 자살

검찰 "수사 일정 재검토, 수사 범위·방향 변동 없다" 입장 발표

▲ 9. 1 = 검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 5 = 검찰,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 5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에 7일 출석 통보, 건강상 검찰 측에 방문조사 요청

▲ 9. 8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방문조사

▲ 9. 8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여권 취소 절차 착수

▲ 9. 9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2차 방문조사

▲ 9.20 = 검찰, 신동빈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9.20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국내 전 재산 압류조치

▲ 9.26 = 검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 9.26 =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씨 기소

▲ 9.28 = 검찰, 신영자 이사장 추가 기소

▲ 9.29 = 법원,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 사드배치 부지 관련

❍ 사드배치 부지 성주골프장 선정까지 현황

▲ 6. 6 = 한민구 국방장관, CNN 인터뷰

"사드 배치되면 한국 방어능력이 강화될 것"
▲ 6.22 = 북한, 원산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수단 미사일 추정 2발 발사
▲ 6.23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대지(地對地)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10'(무수단) 시험발사 성공 밝힘
▲ 6.24 = 한민구 국방장관,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드로 무수단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고 판단"
▲ 6.28 = 한민구 국방장관, 국회 법사위회의에서

"사드 배치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언급
▲ 7. 9 = 한·러 차관급 협의서 '사드 입장' 평행선
▲ 7.10 =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배치 지역 결정된 상태"
▲ 7.11 = 사드 배치 지역, 기존 후보군 아닌 영남권 제3의 지역이 유력 제기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서 사드 배치 당위성 강조
= 한민구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에서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사항 아냐"
▲ 7.12 = 사드 배치 지역, 경북 성주군과 경남 양산시 등으로 압축
▲ 7.13 =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배치 지역 '경북 성주 공식 발표'
▲ 8. 4 = 박근혜 대통령, "사드, 성주내 다른 부지 가능성 검토"
▲ 8.22 = 김항곤 성주군수, 사드 대체 부지 검토 공식 요청
▲ 8.29 = 한·미공동실무단, 대체 후보지 3곳 실사 착수
▲ 9.30 = 국방부, 대체 부지로 '성주골프장' 확정

❍ 비상시국에 골프치라는 대통령, 정작 골프장에 사드배치

▲ 지난 9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장차관 워크숍 자리에서 국내에서 골프를 치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골프치시라고 했는데 왜 안 치시는가?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함.

		질의사항

<대법원 행정처장>

❍ 지난 9월 29일, 1,75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처장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세간에는 최근 사드배치 예정지인 성주 골프장은 롯데가 운영인 4곳 중 유일하게 수익이 나는 곳인데 이것을 내놓는 대신에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혐의들을 봐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롯데의 고강도 수사 소문은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 선정을 고심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검찰은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사실상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최근 수개월 간 급속도록 진행된 점,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한 이후에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 점, 그리고 사드 부지 확정 이후 신동빈 회장 법원 영장 기각 등을 고려하면 누가 봐도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 횡령․배임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만 1,750억원대에 달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데도 대기업 총수의 변명만 듣고 영장을 기각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2012년 1월에 불구속 기소됐던 SK그룸 최태원 회장(특별사면)도 다음해 1월 항소심 법정구속 때 465억원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 바 있고, 2013년 7월에 구속된 CJ그룹 이재현 회장(특별사면)은 718억원의 횡령 혐의가 영장심사 때와 1심 재판에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롯데그룹 신 회장에 대한 이번 결정은 다른 재벌 기업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 온 것과 달리 법원의 배려가 너무 관대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비리가 밝혀지더라도, 정작 본인이 안했다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서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난 9월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롯데일가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 이런 의도는 신동빈 회장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신영자 이사장도 풀어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영자 변호인 측

신 이사장은 2008년부터 휴선종양 진단을 받아 협심증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허리와 심장 증상을 호소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금액 80억여원 중 대부분 공탁하고 변제한 점을 반영해 달라는 것임.

▶ 검찰 측

신 이사장은 입점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안이라 오너일가의 횡령․배임 등의 기업비리와는 차원이 다름.

이미 사건 관계자 등을 회유해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큼.

☞ 신동빈 회장 구속결정 기각이 알려진 이후 SNS를 통해 국민들이 법원을 두고 뭐라고 비판하는 줄 아십니까?

“롯데를 열심히 때린 이유가 골프장 뺏으려고 그런거다”,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성주골프장을 결국 사드 부지로 헌납하기로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판사들 판결에 신뢰가 없어져 버렸다”는 반응입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처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실제로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부지 178만㎡(골프장 96만㎡, 임야 82만㎡)의 가격을 750억원으로 추산하였으나, 실제 평가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200억원 이상 시세가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드부지와 영장을 맞바꿨다는 의혹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벌 총수에 대한 법원 결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 국민들도 해봐야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인식이 유행되지 않도록 법원의 엄중한 잣대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PPT 참고자료]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총리, 파렴치 기업인 최등규 대보그룹회장 변호에 나서 - 6년간 대법원 선고 사건 1,875건 중 10명의 변호사가 1,316건(70.2%) 수임 주심 대법관과 고교 동문 연고 185건, 겹치는 재직기간 연고 175건

		현황 및 문제점

▣ 김황식 전 총리 파렴치 기업인 상고심 변론 맡아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사건수임내역 공개 필요

-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총리가 상습횡령범의 대법원 상고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밝혀지자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임.

김황식 총리가 변호하는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은 기업범죄의 백과사전

• 허위계산서로 물건 샀다 속이고 223회 145억 횡령

• 임직원 23명에 보너스 줬다며 돈 빼 51억 원 착복

• 컴퓨터구입 때 184회 대금 부풀려 10억 원 가로채

• 임직원 보너스 소득세 21억여 원 회사 돈으로 대납

• 군 공사 3건 관련해 15명에 1~2천만 원 뇌물 살포

• 일부직원 계열사 이중등재수법으로 수십억 원 횡령

최등규 회장은 지난 2003년고 2004년 횡령금은 31익원이며, 2008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자 또 다시 횡령한 금액은 210억원으로 무려 7배나 더 늘어남.

김 전 총리의 상습횡령범 변호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한변협의 대법관출신 변호사 수입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음.

국민들은 김 전 총리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최 회장은 7가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지만, 지난 8월 5일 김황식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상고심에 이름이 올라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대한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6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인 명단(대법원사건 중 판결선고된 사건 1,875건)

[38인 변호사 명단]

강신욱	고현철	김능환	김달식	김상원	김용담	김용준
김주한	김지형	김형선	김황식	박만호	박우동	박일환
박재윤	서 성	손지열	송진훈	신성택	신영철	신정철
안대희	안용득	유지담	윤영철	윤일영	윤재식	이강국
이규홍	이돈희	이명희	이용우	이임수	이정우	이홍훈
정기승	차한성	천경송

○ 연도별 수임 건수 10위(2011년 1월 ~ 2016년 8월)

(건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U(53)	U(84)	U(96)	U(53)	U(74)	V(19)
2	Y(35)	W(41)	V(40)	V(41)	V(53)	U(13)
3	Z(32)	Y(34)	X(32)	X(19)	W(31)	X(13)
4	B2(21)	X(33)	W(31)	C2(19)	E(31)	E(11)
5	B(19)	B(27)	A(25)	A(13)	X(30)	W(8)
6	A2(18)	Z(23)	C2(26)	Y(13)	C2(23)	A(8)
7	W(17)	D(20)	Z(24)	W(12)	D2(19)	C2(7)
8	D(17)	A2(19)	B2(19)	C(12)	A(18)	A2(4)
9	D2(16)	F(17)	C(17)	D2(11)	Y(17)	B2(4)
10	C(11)	C(16)	A2(16)	B2(10)	A2(15)	Z(4)

※ 변호사를 알파벳으로 비실명처리

❍ 사건 쏠림현상(6년간 16인의 변호사 상위 10위권 차지)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2위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1위를 기록하였음.

- 2011년 7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2년에는 2위, 2013년에는 4위, 2014년에는 7위, 2015년에는 3위, 2016년에는 5위를 기록하는 등 연도별 10위 이내의 변호사 16인이 계속 10위 이내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변호사 16인에게 사건의 쏠림 현상이 나타남.

❍ 재직기간 연고관계(총 수임건수 175건)

- 수임 건수 상위 변호사의 재직기간 연고관계(주심 대법관과 같이 근무한 관계)에 의한 수임비율을 분석하면, 수임 건수 11위 이내의 변호사 중 4인의 재직기간 연고에 의한 수임 비율이 23%에서 44%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직기간 연고가 사건 수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순위	변호사	같이 근무한 적 있는 현 대법관 사건 수임 건수	연고관계 수임비율	전체사건 수임순위
1	C2	76건 중 34건	44.74%	9
2	V	158건 중 56건	35.44%	2
3	E	58건 중 20건	34.48%	15
4	X	127건 중 31건	24.41%	4
5	A	67건 중 16건	23.88%	11

❍ 고교동문 연고관계(총 수임건수 185건)

- 4가지 연고관계 중 고교동문 연고관계로 수임한 사건이 185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차지하였음.

- 수임 건수 상위 변호사의 고교동문 연고관계(주심 대법관과 동문 고교인 관계)에 의해 수임한 비율을 분석하면, 수임 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중 3인의 고교동문 연고에 의한 수임비율이 14%에서 18%에 이르고 있어 고교동문 연고가 사건 수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순위	변호사	고교	고교동문인 현 대법관의 사건 수임 건수	연고관계수임비율	전체사건 수임순위
1	U	ㄱ고교	373건 중 68건	18.23%	1
2	C	ㄴ고교	66건 중 12건	18.18%	13
3	E	ㄷ고교	58건 중 10건	17.24%	15
4	W	ㄹ고교	140건 중 23건	16.43%	3
5	D2	ㅁ고교	76건 중 11건	14.47%	10

		질의사항

<대법원 행정처장>

□ 김황식 전 총리 파렴치 기업인 변론 맡아

❍ 대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전관예우 타파에 앞장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상습횡령범인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 김 전 총리는 전관예우 관행을 질책했던 당사자지만, 상습적으로 기업공금을 횡령한 최 회장을 변호하면서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보그룹 최 회장의 혐의는 기업범죄의 비리백과사전의 표본입니다.

특가법상 횡령, 특가법상 배임, 업무상 회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 사표시, 제3자 뇌물공여 등 상습적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청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감사원장과 국무총리까지 지낸 김 전 총리가 중범죄자인 상습횡령범의 변호를 왜 맡은 것인지? 전관예우가 아니고서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처장님은 이해되십니까?

☞ 나쁜 일을 한 사람이 그가 한 일에 어울리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도,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 처장님께서는 변호사의 양심을 따르겠습니까? 돈을 따르겠습니까?

☞ 최등규 회장은 대보그룹 계열사들을 주식회사가 아닌 자신의 구멍가게처럼 여기고 장기간 온갖 불법을 일삼아 왔던 상습횡령범입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했어요. 그런데 청렴을 외치던 김황식 전 총리가 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처장님이 보시기에도 변호사의 양심과 맞지 않다고 보시죠?

☞ 이러한 문제로 인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더 요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변호사들의 사건수임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조윤리 위원회는 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건수임내역 공개에 대해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대한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6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 지난 9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대상으로 수임 사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처장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표한 내용 잘 아시죠?

☞ 보시고 느낀 바 없습니까?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직무와 관련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스폰서 동창으로 인해 구속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검찰, 판사들의 비리를 보면, 인맥과 돈 앞에 무너진 사법부라는 지적이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처장님도 동의하시죠?

실제로 작년 7월 OECD 42개국을 대상으로 사법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42개국 중 39위였고 우리나라 국민의 27%만이 사법부를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겠죠?

☞ 처장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들 사이에서 인맥은 금맥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최근 6년간 수임한 대법원 선고 사건 1,875건 중 10명의 변호사가 모두 1,316건을 수임해 70.2%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는 185건은 주심 대법관과의 고교 동문이었고 175건은 재직 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이런 결과를 간추려 볼 때, 대법원 사건 수임에서 전관예우 경향이 뚜렷하다고 보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법관 재직이후, 대부분 변호사 개업을 하실 거라 봅니다.

☞ 현직 법관과 고교 동문 연고가 있는 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배당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아닌 수임 사건 현황만 가지고 전관예우 경향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큰 문제가 바로 인맥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관련해서는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 수임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맥은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PPT 참고자료]

	대법관 대국민 사과문, 정작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 한 법관의 일탈행위로 매듭짓는 책임회피형 대국민 사과문 셀프사법개혁안, 10년 전과 비슷한 대법원 법조비리 대책 발표 판결문 같은 사과문, 일부 법관들에 대한 훈계 수준에 그쳐

		현황 및 문제점

▣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문 내용

❍ 제목 : 국민과 법관들께 드리는 말씀 내용 요약 / 9월 6일 전국법원장회의

- 국민에 대한 사과는 두 번에 불과, 대부분 법원장․법관들에 대한 훈계 수준

①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②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충격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일부 법관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

① 한 법관의 잘못된 처신이 법원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모든 법관의 긍지와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에 이어 다시 이 같이 일이 거듭되어 법관 전체의 도덕성마저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됨으로써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온 모든 법관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② 지금까지 모든 법관들은 청렴성을 생명처럼 여기며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청렴성에 관한 한 한 치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긍지를 지녀 왔습니다.

③ 최근 계속되는 몇몇 법관의 일탈행위로 말미암아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청렴성에 대한 신뢰는 깨지기 쉬운 얇은 유리와도 같이 사소한 부주의나 불찰에 의해서도 쉽게 금이 갑니다.

④ 저는 우리 법관들이 사시사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한 일상마저도 뒤로 한 채 성실히 근무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열심히 근무해왔던 법관들이 이번 일을 접하면서 느꼈을 큰 충격, 자신이 한 재판의 공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대한 자괴감과 억울함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⑤ 어느 한 법관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법원이 신뢰를 잃게 되면 그 영향으로 다른 법관의 명예도 저절로 실추되고 맙니다.

▣ 판검사 관련 주요 비리 사건

		질의사항

<행정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한 법관의 일탈행위로 매듭짓는 책임회피형 대국민 사과문

❍ 처장님, 지난 6일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과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으시죠?

☞ 법조비리와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게 몇 번째인지 아시죠?

지난 1995년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당시 윤관 대법원장이 최초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2006년 법조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판사가 구속되면서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역대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문 세 번 발표]

- 1995년 2월, 인천지법 법원경매 담당자(집달관)가 거액의 경매입찰 보증금 횡령(윤관 대법원장)

2006년 8월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 김흥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이용훈 대법원장)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운호 대표로부터 재판관련 청탁과 함께 1억 8,000만원 뇌물수수(양승태 대법원장)

이후 10년 만에 다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 그렇죠?

그런데 사과문 내용을 보면, 김수천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을 ‘한 법관 개인의 잘못된 처신’으로 포장하고 ‘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로 이번 사건을 한정 짓고 매듭지으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에요. 사과를 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 처장님, 이번 뇌물수수 사건을 한 법관 개인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대법원이 조직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 개인의 잘못된 처신과 일탈행위로만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셀프 사법개혁안, 10년 전과 비슷한 대법원 법조비리 대책 발표

❍ 지난 2006년 8월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로 인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처장님, 그 당시에도 대법원 법조비리 대책을 내놓으셨죠?

☞ 당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6년 대법원 법조비리 대책 발표 내용]

- 대법원 홈페이지에 법조비리 신고센터 신설

- 법관 집무실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출입시스템의 엄격한 관리

- 감찰과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련 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방안 고려

- 비위관련자 사직원 제출하더라도 조사거친 뒤 사표수리

- 변호사 등록시 비위관련 자료 제출

- 법관 윤리에 관한 강의 편성

☞ 약속한 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잘 지켜지고 있다면, 조관행 부장판사 뇌물수수 혐의, 선재성 부장판사 변호사법 위반, 최민호 판사 뇌물수수 혐의, 최유정 부장판사 정운호 100억대 수임료 수수 혐의, 김수천 부장판사 정운호 뇌물수수 혐의 등의 이같은 비리가 계속해서 일어났겠습니까?

[법조 비리 등 사건사고 현황]

- 2006년 8월 : 조관행 부장판사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 2011년 4월 : 황모 판사 /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

- 2011년 6월 : 선재성 부장판사 /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 2015년 1월 : 최민호 판사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2015년 9월 : 유모 판사 / 성추행 혐의로 기소

2016년 5월 : 최유정 변호사 / 정운호 수임료 100억원 부당 수수

2016년 9월 : 김수천 부장판사 / 정운호 재판 청탁 1억 7000만원 수수

☞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발표한 법조비리 대책이 10년 전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곧 10년 전에 약속한 것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6년 대법원 법조비리 10가지 대책 발표]

- 상시적·지속적 예방활동 강화

- 법관 징계절차에서의 충분한 자료 확보

- 위법 부정한 재산 증식 드러날 시 연임 제외

- 비위법관 공무원 연금 감액제 도입

- 징계부가금 부과 / - 비위법관 재판 업무 배제

- 직무관련성 여부 관계없이 징계절차 실시

- 사생활 영역 대인관계에 대한 윤리행동 기준 마련

- 법관윤리 교육 강화 / - 법조윤리 신고센터 신설 검토

이번 발표문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또는 매번 반복되는 대책이다,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또 셀프개혁안을 들고 나왔으니,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대국민 의식을 무시하고 은폐하려는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이 지적에 대해 처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의 형식논리에만 치우쳐 정작 국민들이 사법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 어떤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관 개개인의 윤리의식과 청렴의식 강화만으로는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법부의 개혁 틀을 다시 만드세요. 국민의 사법부로 돌아오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판결문 같은 사과문, 일부 법관들에 대한 훈계 수준에 그쳐

❍ 이번 대국민 사과문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게 맞습니까?

☞ 본 의원이 지인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처장님 맞습니까?

정운호 대표의 로비의혹 수사가 아직 진행중이고,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고 또 수사과정에서 다른 의혹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경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이미지 타격이 입을 것을 우려한 것임.

☞ 처장님 개인적인 소신으로 볼 때, 대법원장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께 사과했다고 보십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을 두고 일부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책임회피형 발언이다, 대부분 법원장과 법관들에 대한 훈계에 불과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우리 국민들은 한 법관의 파렴치한 불법행위보다는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법부의 관행이라는 명분 속에 국민들은 간접적으로 사과문만 전달받는 식이 되었어요.

☞ 국민들께 진정어린 용서를 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국민 약속이 이뤄졌다면 이처럼 비난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자 정책법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만 바라보는 공명정대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사법개혁의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기를 기대합니다.

[PPT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