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9월 26일 (월)	담당 : 윤나리 비서 (010 - 9452 - 3213)	총 : 5매

폭염에 속수무책, 양식어가 고수온 특약가입은 그림의 떡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특약가입률 1.5% 불과

전체 어가피해 317곳에 132억원, 보험보상 실적은 12곳 14억원에 그쳐

박완주 의원, “어업경영 안정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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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폭염당시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이상 수온 현상으로 양식어류가 집단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극히 일부에 그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식어가 피해 집계 현황>에 의하면 충남·경남·경북·부산·전남 317개 어가에서 1,037만7천마리가 폐사해 131억7,6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표 1] 참조)

가장 많은 어가가 피해를 입은 곳은 경남으로 총 211개 어가에서 66억5,1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북의 경우 강도다리를 양식하는 어가 1곳당 피해액이 무려 평균 6억7,5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로 피해를 입은 어가 중, 현재까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받은 어가는 충청지역 조피볼락 양식어가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사고 접수된 23건 가운데 12건에 대해 전체 손해액의 약 80%인 14억4,9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11건은 피해액을 추가조사 중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고수온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어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전체 9,775개 양식어가 중 31.4%에 해당하는 3,065개 어가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가입했지만, 고수온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한 어가는 1.5%에 불과했다. ([표 3] 참조)

‘이상조류(수온) 특약’ 가입실적 조피볼락 2.3%, 전복 0%

특히 이번 폭염으로 큰 피해를 입은 조피볼락이나 전복의 경우, 고수온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이상조류(수온)’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조피볼락의 경우 이상조류 특약에 가입한 어가는 23곳으로 2.3%에 불과했고, 전복 어가는 특약가입실적이 전무했다.

특약가입 저조 이유 ① – 주계약보다 배이상보다 높은 특약보험료

특약가입시 납부하는 보험료가 주계약보다 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완도의 전복과 서산의 조피볼락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이상조류 특약 가입금액이 주계약 가입금액보다 각각 2.5배,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복과 조피볼락 양식어가가 이상조류 특약까지 가입할 경우, 총 보험료가 각각 2,090만원(자부담 1,050만원), 1,970만원(자부담 99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표 4] 참조)

특약가입 저조 이유 ② – 재해복구비와 중복 지원 불가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정부에서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 어민 입장에서는 굳이 수백만원대 자부담 비용을 들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재해복구비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것도 어민이 보험가입을 외면하는 원인이다.

박완주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자 마련된 제도인데, 어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요긴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약사항인 고수온 보장을 주계약으로 조정하거나 특약 보험료를 낮추는 등 재해보험을 면밀하게 손질할 때”라고 지적했다. <끝>

[표 1] 폭염(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 집계현황(16.09.01. 기준)

출처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박완주 의원실에서 재구성.

시·도	어종	어가(개)	피해수량 (천미)	피해금액 (백만원)	어가당 평균 피해금액(백만원)
총계		317	10,377	13,176	41.6
경상남도	계	211	5,918	6,651	31.5
	넙치	7	260	296	42.3
	볼락	17	977	717	42.2
	조피볼락	161	4,207	4,963	30.8
	쥐치	13	294	462	35.5
	고등어	1	2	5	5.0
	방어	2	16	27	13.5
	강도다리	4	18	68	17.0
	숭어	4	136	97	24.3
	농어	2	8	16	8.0
충청남도	계	67	3,493	4,727	70.6
	조피볼락	67	3,493	4,727	70.6
경상북도	계	33	810	1,474	44.7
	넙치	8	88	97	12.1
	조피볼락	23	14	27	1.2
	강도다리	2	708	1,350	675.0
부산광역시	계	5	104	173	34.6
	넙치	2	26	72	36.0
	강도다리	2	60	95	47.5
	전복	1	18	6	6.0
전라남도	계	1	52	151	151.0
	넙치	1	52	151	151.0

[표 2] 고수온 피해 보험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출처 : 수협중앙회 제출자료.

순번	지역	목적물	가입금액	손해액	보험금
합계			2,720	1,826	1,449
1	충청	조피볼락	620	374	299
2			375	330	263
3			265	170	135
4			100	75	59
5			110	99	79
6			212	184	147
7			600	372	297
8			120	30	23
9			29	16	10
10			35	16	11
11			200	137	109
12			54	23	17

[표 3] 보험목적물별 주계약 및 이상조류 특약 가입률 (16.07. 기준)

출처 : 수협중앙회 제출자료를 박완주 의원실에서 재구성.

구분		대상 (A)	가입 (B)	가입률 (B/A)	이상조류(수온) 담보 (C)	이상조류(수온) 담보율 (C/A)
합 계		9,775	3,065	31.4	146	1.5
소 계		4,983	2,879	57.8	30	0.6
하절기관리품목	넙치	590	342	58.0	-	-
	전복	1,943	1,588	81.7	-	-
	조피볼락	1,014	305	30.1	23	2.3
	참돔	507	232	45.8	2	0.4
	돌돔	106	63	59.4	-	-
	감성돔	201	99	49.3	4	2.0
	농어	262	93	35.5	1	0.4
	쥐치	88	32	36.4	-	-
	기타볼락	110	27	24.5	-	-
	숭어	100	71	71.0	-	-
	능성어	62	27	43.5	-	-
소 계		4,792	186	3.9	116	2.4
기타품목	굴	1,668	48	2.9	9	0.5
	강도다리	78	25	32.1	-	-
	김	959	11	1.1	11	1.1
	멍게	313	4	1.3	4	1.3
	뱀장어	125	-	0.0	-	-
	미역	104	-	0.0	-	-
	홍합	408	5	1.2	-	-
	다시마	650	64	9.8	64	9.8
	송어	69	-	0.0	-	-
	가리비	82	1	1.2	-	-
	톳	336	28	8.3	28	8.3

[표 4] 전복 및 조피볼락에 대한 보험료 예시

주 : 전복과 조피볼락에 대한 보장한도를 각각 2억원, 3억원으로 설정했을 경우

출처 :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품 목	주산지	보험료(백만원)
		주계약		시설특약		수산질병특약		이상조류특약		이상수온특약
		평균 보험료	자부담	평균 보험료	자부담	평균 보험료	자부담	평균 보험료	자부담	평균 보험료	자부담
전복	완도	6.0	3.0	1.5	0.8	0.5	0.3	14.9	7.5
조피볼락	서산	8.3	4.2	0.5	0.3	0.7	0.4	11.4	5.7	9.0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