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당을
문의) 손낙구 보좌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10. 9

도서정가제 ‘코웃음’ 사재기도 여전

올해 들어 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 49% 늘어

사재기 베스트셀러 조작 3개 출판사 검찰 수사

올해 1월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기준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월 평균 신고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민주)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4년 11월부터 작년 말까지 신고 건수는 85건, 과태료는 54건으로 집계되었다. 월평균 6.1건이 신고되었고 이 중 3.9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반면 올해 1월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8월까지 신고는 68건으로 월평균 8.5건이 신고되었다. 또 지자체에 접수되어 처분이 아직 결정되기 않은 7,8월 신고분을 제외하고 6월까지 과태료가 부가된 것은 35건으로 월평균 5.8건에 달하였다. 신고건수는 39.3%, 과태료부과 건수는 48.7%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올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도서정가제 위반 대상자에는 인터파크, 예스이십사,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책세상, 시원스쿨, 메가스터디 등 유명 도서판매기업과 출판사, 학원 등이 망라돼있다.

2014년 11월 무분별한 서적 할인을 막기 위해 도입돼 다음 달로 시행 2주년을 맞는 도서정가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과태료 기준을 300만원으로 올리고 일부 외국 간행물도 적용을 받게 했다.

한편 2014년 7월부터 사재기로 베스트셀러를 조작하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사재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사재기로 신고 또는 조사 대상에 오른 경우는 103건이며, 이 가운데 3건은 사재기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기소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지난 해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른 김준 시인의 새 시집 □내 하루는 늘 너를 우연히 만난다□ 등 2종은 도서를 출판한 글길나루 대표가 별도 운영업체 직원을 동원해 같은 주소지로 반복 주문하여 책을 받은 혐의로 고발되어 올해 6월30일 검찰에 기소되었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등 도서 2종를 낸 비즈니스북스는 기업납품을 가장하여 대량으로 판매부수를 집계하거나, 강연회를 가장하여 지인이 구매한 뒤 구배비용을 환급한 혐의로 지난 달 9월 12일 검찰에 기소되었다. □부러지지 않는 마음□을 펴낸 국일미디어는 강연회를 가장하여 대량 구입한 도서를 판매집계에 반영한 혐의로 5월 경찰에 고발된 뒤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들 도서는 이 같은 사재기 수법으로 수만 부 판매기록을 올려 베스트셀러권에 진입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간행물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출판사와 동네서점 등이 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 정착과 사재기 근절이 꼭 필요하다”며 “도서정가제 시행 2주년의 성과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자료(한글파일)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제출자료(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위반 신고 및 조치 현황 / 사재기 적발 수사 현황)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위반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건)

기간	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 결정 예정	월평균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과태료 부과
2014.11～2015.12	85	54	0	6.1	3.9	100만원
2016.1～8	68	35	18	8.5	5.8	300만원
※ 2016년의 과태료 부과 및 월평균 과태료 부과건수는 6월 현재 기준이며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후 과태료 부과 예고’를 포함. 자료 : 김병욱 의원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감자료 분석)

2015년 이후 사재기 신고조사 적발 현황

	신고 조사 건수	고발 건수	도서명	출판사명	수사 진행 현황
2015	68건	1건	□내 하루는 늘 너를 우연히 만난다□ 등 2종	글길나루	경찰에 고발 (2015.9)	검찰 기소 (2016.6.30)
2016.9	35건	2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등 2종	비즈니스 북스	경찰에 고발 (2016.5)	검찰 기소 (2016. 9. 12)
			□부러지지 않는 마음□	국일 미디어	경찰에 고발 (2016.5)	검찰 송치 (7월, 기소의견)
계	103건	3건	도서 5종	3개 출판사
자료 : 김병욱 의원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감자료)

※ 자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44.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신고 내역, 적발, 조치 현황

- 2014년 11월 21일 이후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 및 조치 현황

접수 시기	신고 대상 (도서정가제 위반자)	접수 및 신고 내용 (도서정가제 위반 사항)	신고센터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 지자체 조치 결과
2014년 (17건)	랜드스쿨 < ㈜유비온) >	동영상 강의 판매 시 도서를 무료제공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구로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소명) 수용
	에듀윌	동영상 강의 판매 시 교재 가격을 10% 이상 할인	〃	과태료 부과
	테스트올	동영상 강의 판매 시 도서 무료제공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
	경록㈜	동영상 강의 판매 시 도서 무료제공	〃	〃
	에듀나인 <㈜위더스콤>	동영상 강의 판매 시 도서 무료제공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동구청)에 신고	〃
	공인단기 <㈜에스티앤컴퍼니>	동영상 강의 판매 시 도서 무료제공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동작구청)에 신고	〃
	〃	무료 특강 회원에게 교재 무료 또는 50% 할인 제공	〃	〃
	에듀피디	동영상 강의 판매시 도서 무료제공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종로구청)에 신고	〃
	상상에듀 <㈜미래비전교육>	동영상 강의 판매시 도서 무료제공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영등포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 이의신청(소명) 수용
	해커스패스 <㈜챔프스터디>	동영상 강의 판매시 도서를 10% 이상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서초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시정 및 이의신청(소명) 수용
	EBS명품	동영상 강의 판매시 도서 무료제공	〃	과태료 부과
	목포 학창서적	도서관 입찰 계약 20% 할인 건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전남 목포시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위메프	월드베스트 '스티커 놀이왕' 40% 할인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소명)수용
	쿠팡 <㈜포워드벤처스>	월드베스트 '스티커 놀이왕' 40% 할인	〃	〃
	티켓몬스터	월드베스트 '스티커 놀이왕' 40% 할인	〃	〃
	민들레북 (다람쥐책방)	15% 이상 할인 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양주시청)에 신고	〃
	브랜드북 (포토북)	5종 도서를 30%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파주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시정 및 이의신청 수용
2015년 1월 (9건)	내동생 (아이와 함께)	7년 후 등 9종 도서를 지마켓에서 19%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송파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관악도서 (웅비북)	하이스클 DxD'등 6종 도서를 15% 이상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고양시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리브로 (세원아이씨케이)	리베르 문학도서 세트 28%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파주시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가톨릭신문사	단체구매시 20% 할인함을 광고함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성동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보리보리	6만원 사전을 16% 할인판매함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시정 및 이의신청 수용
	롯데닷컴	인문고전 만화 50선을 30%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중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상대방의 불복 소송제기,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결정)
	세원북	애플리스 외국어사 국내ISBN 도서 4종을 30% 할인판매함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파주시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미니북카페	도서 과다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대구 달서구청)에 신고	확인 결과 도서정가제 위반 아님
	㈜시대고시기획	이슈&상식 1년 정구구독시 30% 할인판매(isbn있음)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마포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2015년 2월 (7건)	관악도서 (웅비북)	롯데마트 마석점에서 전집도서 29-60% 할인판매 광고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고양시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YBM시사닷컴	영어회화 입영작 훈련 1 무료제공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성남시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EBS랑	야 나두 기초 영어회화 무료제공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서초구청)에 신고	과태료부과
	씨제이오쇼핑	비밀의 정원 19%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서초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필탑음악출판사	자사 도서를 전국 음악학원 대상 50%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남양주시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CCS목회정보백화점	11-57%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종로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길벗	도서에 동영상 강의 3만원 할인권 인쇄 증정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마포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2015년 3월	공인단기 <㈜에스티앤컴퍼니>	동영상 강의 판매 시 교재를 10%이상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동작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2015년 4월 (2건)	해커스패스 <㈜챔프스터디>	도서에 동영상 강의 30% 할인권 인쇄 증정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시정 및 이의 신청 수용
	쥬크물산	16%이상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양주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2015년 5월 (5건)	은파윈쓰리	자사 쇼핑몰에서 50%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영등포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포토북	전집류 17%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파주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드림북서점	15%를 넘는 사은품 증정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의정부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윌비스	동영상 강의 30% 할인권을 인쇄하여 증정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관악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이베이코리아 (G마켓)	도서를 무료로 제공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2015년 6월 (8건)	드림북서점	15%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의정부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조이마트	10% 할인 후 5%를 넘는 경제상의 이익 제공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북 경산시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유)용봉서적	15%를 넘는 사은품 증정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광주 북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시정 및 이의신청 수용
	주식회사 공동구매북 (쏜다북)	19-21%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인천 남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노란버스 (야후북)	28% 할인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의정부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시정 및 이의신청 수용
	㈜에듀스파	교재비 0원 이벤트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서초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이베이코리아 (G마켓)	45% 할인쿠폰 제공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상대방 불복 항고 중)
	주식회사 공동구매북	이수출판사 도서를 45%할인쿠폰 제공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인천 남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시정 및 이의신청 수용
2015년 7월 (3건)	고시365	15% 넘는 사은품 제공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광주 동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이베이코리아(G마켓,)	슈퍼딜 제휴카드 할인 건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과태료부과 (상대방의 불복 항고 중)
	㈜이베이코리아(옥션)	초등참고서 제휴카드 할인 건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
2015년 9월 (11건)	피카소북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27-37% 할인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안양 동안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시정 및 이의신청 수용
	피카소북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26-32% 할인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안양 동안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시정 및 이의신청 수용
	㈜이베이코리아(G마켓)	도서 구매 시, G캐시 지급 이벤트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서 발송
	㈜이베이코리아(G마켓)	도서 구매 시, 사은품 지급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서 발송
	㈜인터파크	도서 수령기 작성 후, 포인트 지급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전자책 캐시 더블 마일리지 이벤트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중구청)에 신고	과태료부과
	예스이십사	크레마 머니 100% 캐시백 이벤트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영등포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이베이코리아(G마켓,)	캐시백 40% 이벤트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서 발송
	㈜이베이코리아(옥션)	캐시백 50% 이벤트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서 발송
	러블리북	네이버 스토어팜 15-35%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양주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시정 및 이의신청 수용
	공단기10	교재 보상판매 건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동작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2015년 10월 (10건)	오렌지서점	네이버 스토어팜 17%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의정부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시정 및 이의신청 수용
	민들레북(다람쥐책방)	네이버 스토어팜등 여러곳에 입점하여 15-35%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양주시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인터파크	라면을 끓이며 냄비 이벤트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반디앤루니스	라면을 끓이며 냄비 이벤트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라면을 끓이며 냄비 이벤트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중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예스이십사	라면을 끓이며 냄비 이벤트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영등포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교보문고	라면을 끓이며 냄비 이벤트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종로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문학동네	라면을 끓이며 냄비 이벤트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파주시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주)윌비스	교재비 무료 지원 이벤트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관악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리디북스 주식회사	전자책 캐시 더블 포인트 이벤트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2015년 11월 (2건)	마루몰	옥션입점 판매자 11~21% 할인판매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서대문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시정 및 이의신청 수용
	㈜이베이코리아(G마켓)	20% 카드 할인쿠폰 제공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서 발송
2015년 12월 (10건)	민음사	패밀리데이 세일 시 50% 할인 건	신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브랜드북	15%이상 할인 건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파주시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개똥이네	반품도서를 중고도서로 할인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청주시 흥덕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동화의숲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20% 할인(반복)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양주시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돈키호테	아동전집 20% 할인(아이스타일24 판매자)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양주시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다람쥐와도토리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20% 할인(반복)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양주시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시원스쿨	강의 구매 시, 도서를 무료증정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서초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메가북스	체험단 100명 모집 도서무료 증정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마포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리디북스	도서 대여 후, 100% 페이백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다람쥐와도토리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20% 할인(반복)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양주시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2016년 1월 (9건)	러블리북	20% 도서를 할인하여 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양주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노란버스	반품도서를 31% 할인하여 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파주시청)에 신고	과태료취소
	넷마블 게임즈	15% 이상의 경제상 이익 제공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서초구청)에 신고	과태료부과
	열린문고	20%~40% 할인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강원도 속초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후 과태료 부과 예고
	지마켓	스마일 포인트 2배 혜택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처분 보류 (기 처리건의 항고 결과 대기)
	지마켓	16%~20% 할인쿠폰 발급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처분 보류 (기 처리건의 항고 결과 대기)
	마루몰(민들레북)	10% 이상의 가격할인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서대문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브랜드북(포토북)	10% 이상의 가격할인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파주시청)에 신고	과태료부과
	아이북뱅크	10% 이상의 가격할인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인천 남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후 과태료 부과 예고
2016년 2월 (13건)	인터파크	15% 이상의 경제상 이익 제공 (과다한 사은품제공건)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과태료부과
	인터파크	15% 이상의 경제상 이익 제공 (과다한 사은품제공건)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과태료부과
	예스이십사	15% 이상의 경제상 이익 제공 (과다한 사은품제공건)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영등포구청)에 신고	과태료부과
	알라딘	15% 이상의 경제상 이익 제공 (과다한 사은품제공건)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중구청)에 신고	과태료부과
	반디앤루니스	15% 이상의 경제상 이익 제공 (과다한 사은품제공건)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과태료부과
	책세상	15% 이상의 경제상 이익 제공 (과다한 사은품제공건)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종로구청)에 신고	과태료부과
	예담	15% 이상의 경제상 이익 제공 (과다한 사은품제공건)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고양시청)에 신고	과태료취소 (신고인 증빙 부족)
	한솔서적	10% 이상의 가격할인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용인시청)에 신고	과태료취소 (신고인 증빙 없음)
	개똥이네	반품도서를 10% 이상 할인 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충북 청주 흥덕구청)에 신고	과태료부과
	지마켓	15% 이상의 경제상 이익 제공 (지마켓스마일캐쉬백환급이벤트)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처분 보류 (기 처리건의 항고 결과 대기)
	옥션	15% 이상의 경제상 이익 제공 (스마일캐시or신세계상품권증정)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처분 보류 (기 처리건의 항고 결과 대기)
	사랑북	도서를 19% ~ 20% 할인하여 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파주시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 주소지불명 반송
	돈키호테	도서를 18% ~ 39% 할인하여 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동두천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후 과태료 부과 예고
2016년 3월 (9건)	키다리영어샵	도서를 15% 할인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서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후 과태료 부과 예고
	북스탑	도서를 20% 할인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충북 청주 흥덕구청)에 신고	시정명령 (업체의 의견 인정- 해킹에 의한 가격 변경 사실)
	㈜위메프	강의 판매시 도서 무료 증정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시원스쿨	강의 판매시, 도서 무료 증정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서초구청)에 신고	과태료부과
	둘리북	도서를 20% 할인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양주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후 과태료 부과 예고
	러블리북	도서 10% 이상 할인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양주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후 과태료 부과 예고
	챔프스터디	15% 이상의 경제상 이익 제공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서초구청)에 신고	과태료부과→업 체 의견 제출에 따른 소송 진행 중
	창의와탐구	도서 10% 이상 할인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서초구청)에 신고	과태료부과
	예스24	15%이상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영등포구청)에 신고	과태료 취소(증빙 부족)
2016년 4월 (8건)	메가스터디	15% 이상의 경제상 이익 제공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서초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법학원	강의 판매시 도서 무료 증정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고양시 덕양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후 과태료 부과 예고
	nh마콋	도서를 10% 이상 할인하여 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관악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후 과태료 부과 예고
	빈스북	할인쿠폰을 추가 증정하여 10% 이상 할인 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영등포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신세계몰	도서를 10% 이상 할인하여 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중구청)에 신고	개별업체위반으로 신고서 변경
	지에스홈쇼핑	할인쿠폰을 추가 증정하여 10% 이상 할인 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영등포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후 과태료 부과 예고
	명문사	도서를 10% 이상 할인하여 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서초구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산그림책방	도서를 10% 이상 할인하여 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세종시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2016년 5월 (10건)	주식회사 세진에듀	도서를 10% 이상 할인하여 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강원도 원주시청)에 신고	과태료부과
	쿠쿠북	리퍼도서를 10%이상 할인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마포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후 과태료 부과 예고
	민들레북 (동화의숲)	도서를 10% 이상 할인 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양주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후 과태료 부과 예고
	브랜드북	도서를 10% 이상 할인 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파주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킨더북스	도서를 10% 이상 할인 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고양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사랑북	도서를 10% 이상 할인 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고양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에스이십사	15%이상의 사은품을 제공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영등포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후 과태료 부과 예고
	㈜신세계 신세계몰	도서 15% 할인 쿠폰 발급 건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중구청)에 신고	해당없음
	인터파크	바이백 서비스를 통한 10% 이상 할인 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상대방의 이의신청 수용
	㈜ 엔에스쇼핑	도서를 19% 가격 할인 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성남시청)에 신고	접수확인
2016년 6월 (8건)	리디(주)	7,000포인트 페이백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후 과태료 부과 예고
	피카소북	도서를 10%이상 할인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안양시청)에 신고	접수확인
	글뿌리	도서를 사은품으로 증정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파주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후 과태료 부과 예고
	진딩북	도서를 10%이상 할인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양주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후 과태료 부과 예고
	돈키호테	도서를 10%이상 할인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동두천시청)에 신고	접수확인
	지텔프코리아	도서를 10%이상 할인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송파구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후 과태료 부과 예고
	노란버스	도서를 10%이상 할인판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의정부시청)에 신고	접수확인
	쥬크북	도서를 10%이상 할인판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양주시청)에 신고	위반사실 확인 및 통보 후 과태료 부과 예고 →주소지 불명
2016년 7월 (4건)	인포북스	도서를 10%이상 할인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용인시청)에 신고	과태료 부과
	㈜제이앤제이	도서를 10%이상 할인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대구 달서구청)에 신고	접수확인
	㈜이베이코리아(G마켓)	제휴카드 15% 할인쿠폰 제공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접수확인
	㈜아이비김영	도서를 10%이상 할인판매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서초구청)에 신고	접수확인
2016년 8월 (7건)	㈜챔프스터디	도서에 할인쿠폰 부착 (15%이상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서초구청)에 신고	접수확인
	㈜이베이코리아(G마켓)	할인쿠폰 중복 발급 (15% 이상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접수확인
	성경유통(eBible)	도서를 10%이상 할인판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고양시청)에 신고	접수확인
	㈜에듀윌	도서를 10%이상 할인판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구로구청)에 신고	접수확인
	㈜스펙업애드	도서에 할인쿠폰 부착 (15%이상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서울 강남구청)에 신고	접수확인
	써니북	도서를 10%이상 할인판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경기 양주시청)에 신고	접수확인
	주식회사 공동구매북	도서를 10%이상 할인판	고내용 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 지자체(인천 남구청)에 신고	접수확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팀 민혜홍 T.063-219-2793)

45.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사재기 적발 현황(출판사, 책 가능한 표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팀 민혜홍 T.063-219-2793)

- 사재기 조사 및 적발 현황

연도	신고 접수 및 조사	사재기 결정(유통심의위) 및 신고	비 고
`15년	68건	1건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16년	35건	2건	〃
계	103건	3건

도서명	출판사 (대표)	적발 내용	유통심의위 처리결과	수사기관 조치결과
< 2015년 : 1건 >
내 하루는 늘 너를 우연히 만난다 등 2종	글길나루 (김대성)	출판사 대표가 별도 운영업체 직원을 동원 동일주소지 반복주문·수령	경찰에 고발(’15.9월)	검찰 기소 (’16.6.30)
< 2016년 : 2건 >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등 2종	비즈니스 북스(홍영태)	기업납품 가장 판매집계, 강연회 가장 지인 구매 후 구매비용 환급	경찰에 고발(5월)	검찰 기소 (`16. 9. 12)
부러지지 않는 마음	국일 미디어 (이종문)	강연회 가장 대량구입 도서를 판매집계에 반영 등	〃	검찰 송치 (7월, 기소의견)

- 사재기 적발 내용 및 조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