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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박근혜 통일공약 예산집행률 50%에도 못 미쳐!”

통일대박론을 강조해 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공약과 관련된 예산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통일부 업무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현황’에 의하면, 통일부는 2013년~2015년까지 총 9,582억원의 통일공약 관련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액은 4,416억원(집행률 46.1%)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집행률이 51.3%, 2014년 50.3%였던 예산집행률은 2015년 42.4%로 급격히 감소했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취임 이후 공약 이행을 위해 3대과제, 세부과제 12개, 단위과제 27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중 세부과제로 분류된 ‘DMZ 세계평화조성’사업과 ‘그린데탕트 환경공동체추진’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0.9%, 4.8%로 매우 저조했다. 특히 그린데탕트 사업은 2015년 예산이 작년대비 2배(362억원)로 증액됐으나, 집행금액은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전년도 13%였던 집행률이 3.1%로 곤두박칠쳤다.

박주선 부의장은 “대선공약과 관련된 예산마저 50% 이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박근혜 정권 4년간 실패한 대북정책의 성적표”라면서, “통일준비위원회 신설, 드레스덴 구상 발표 등 통일대박론을 설파했던 박근혜 정권의 대북정책은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구호에 불과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외교부가 제출한 ‘외교부 업무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예결산현황’에 의하면, 외교부는 2013년~2015년까지 총 5,456억원의 외교공약 관련예산을 편성했으며, 집행액은 5,366억원으로 집행률이 98.4%에 달했다.

박 부의장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통일정책이 빠진 외교는 속빈 강정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국정기조인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을 강화하겠다’던 외교부는 지난 4년간 6자회담 한 번 개최하지 못한 채 예산만 소모했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 통일부 및 외교부 답변자료

[첨부 1] 통일부 답변자료

□ 박근혜 대통령 공약현황

공약번호	공약내용
18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183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 박근혜 정부 공약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예 산	92,894	339,847	525,488	958,229
결 산	47,674	171,018	222,979	441,671
집행률	51.3%	50.3%	42.4%	46.1%

□ DMZ평화공원 및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추진 과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DMZ평화공원	예산	그린데탕트 예산에 포함	30,200	32,400	62,600
	결산		234	299	533
	집행률		0.8%	0.9%	0.9%
그린데탕트	예산	35000	34,500	70,700	140,200
	결산	-	4,500	2,200	6,700
	집행률	-	13.0%	3.1%	4.8%

[첨부 2] 외교부 답변자료

□ 박근혜 대통령 공약현황

ㅇ 외교부 소관 대통령 공약사항은 5개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관리중

국정기조	추진전략	주관 국정과제명
평화통일 기반구축	튼튼한 안보	(124번)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신뢰외교	(128번)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추진 및 유라시아 협력 확대
		(129번) 미ㆍ중ㆍ일ㆍ러 등 주변 4국과 협력 강화
		(130번)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
		(131번) 재외국민 안전ㆍ권익 보호와 공공외교ㆍ일자리 외교 확대

□ 박근혜 정부 공약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예산	170,993	182,351	192,264	545,608
결산	167,522.25	179,444	189,646.4	536,613
집행율	98%	98.4%	98.6%	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