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수출입은행	[일시] 2016. 9. 26 (월)
한국수출입은행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0.55% 정부·공공기관 총구매율 1.02%에 턱없이 모자라! - 16년 남은 기간 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구매비율 1% 지켜야 할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현황 및 질의

ㅇ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 따르면,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총 구매액(제품·서비스)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토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구매비율 1%를 준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

[표]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 분	물품구매 총액 (a)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천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c)	구매율 (c/a)
2012년	14,085,678	144,456	1.03%
2013년	20,335,000	180,272	0.89%
2014년	19,896,000	133,259	0.67%
2015년	34,868,000	192,825	0.55%
2016년 7월	18,626,000	32,734	0.18%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ㅇ 특히 2015년 정부·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비율이 1.02%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2015년 0.55%라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은 너무나 저조한 것이 사실임.

<표>연도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우선구매액	2,526	2,958	3.530	4,640
우선구매율	0.49	0.72	0.91	1.02
우선구매액증가율	7.12	17.1	19.3	31.4

출처: 보건복지부

ㅇ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또한 현재까지 0.18%로 작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흘러가고 있어 무난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어길 것으로 예상됨.

ㅇ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늘려 법정 비율 1%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은행장은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