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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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추진 목적 통행료 할인 연간 2천억원

고속도로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지급은 0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국가 긴급업무, 사회적 배려, 정부정책 지원 측면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로공사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 PSO 발생액 요구 및 지급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도공 요구(안)	정 부		국 회
		국토부	기재부	국토위	최종
2012년	1,102	200	전액 삭감	200	전액 삭감
2013년	2,323	200	전액 삭감	200	전액 삭감
2014년	2,724	200	전액 삭감	-	-
2015년	500	200	전액 삭감	-	-
2016년	250	250	전액 삭감	-	-
2017년	250	250	진행중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 총 12종의 면제와 7종의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시에 의해 고속도로 전면 무료 등의 조치가 병행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8월 14일 광복 70주년기념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조치로 총 146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되었고, 금년 가정의 달(5월 6일) 무료조치로 총 143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되었다고 밝혔다. 매년 통행료 수입 대비 감면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어, 부채비율이 84.69%에 이르는 도로공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주장이다.

안규백 의원은 “감면목적별 감면현황을 보면, 정부정책 지원목적의 감면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감면된 비용은 그만큼 도로공사의 손실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익서비스비용(PSO)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법(제16조)에 의하면 국가지원업무, 사회적 배려, 정부정책지원목적 등 공적인 사유에 따른 감면이므로 정부가 도로공사에 공익서비스비용(PSO)를 지급해야 하나, 여태껏 정부의 고속도로통행료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015년 통행료 감면은 총 2,538억원 수준이었고, 이 중 정부 정책지원목적의 통행료 감면은 2,030억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표 : 2015년 통행료 감면비율]

계	국가 긴급업무	사회적 배려	정책 지원목적
2,538억원	89억원 (3.5%)	419억원 (16.5%)	2,030억원 (80%)
	군·경차량, 구급차량, 교통단속 등	장애인, 각종 보훈대상자	경차(825억원), 화물차(617억원) 출퇴근(588억원)

특히 안 의원은 “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국토부에 지급한 배당금이 약 750억원에 이른다”면서 “정부가 정작 지급해야 할 고속도로 통행료 손실보상액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매년 배당금을 받아가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표 : 최근 5년간 국토부가 도로공사로부터 세입한 배당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국토부 지분율	83.51%	80.21%	81.28%	82.22%	83.04%	-
수납금액	8,037	14,609	12,509	14,175	25,459	74,789

안규백 의원은 “정부가 정부의 정책적 요구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공익서비스비용(PSO)을 ‘원인자부담 원칙’에 입각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로공사가 PSO 손실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기재부 등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