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9일 (목)

	박호영 보좌관

	“특허청 및 산하기관, 퇴직자 유착 고리 끊지 못하는 이유는?” - ‘불법적 수의계약 독점’ 문제업체 사명만 바꾸고 계속 용역 수주 - 특허청 고위직 4명 포진한 특허법인, 특정사업 전문기관 50% 선정-

특허청 및 산하기관이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독점했던 특정 하청업체와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산하기관에서는 정부 방침과는 반대로 수의계약율이 90%를 넘고 있으며, 특허청 출신이 경영진에 대거 포진한 특정 특허법인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5년 한국특허정보원 하도급 계약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정감사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된 00정보기술(주)의 하도급 계약은 2014년까지 이어졌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특허청(특허정보원) 출신 회장 및 기술고문, 기술팀장들과 해당 기관과의 검은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자 이 업체는 2015년 3월 사명을 ‘00에스엠아이(주)’로 변경하고, ‘특허문서전자화사업 용역’ 경쟁 입찰에 참여, 2015년에도 약 13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수주했다.

2016년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사업 발주처만 특허정보원에서 특허청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이 업체는 ‘공보발간 및 데이터구축 용역사업’에 경쟁입찰로 참여, 특허청으로부터 9억 4,98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 별첨 1. )

특허청과 특허정보원은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로 진행되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송기헌 의원실에서 확인한 기술 평가점수를 살펴보면, ‘00에스엠아이’는 지난 7~8년간 불법적인 독점 수의계약을 통해 쌓아 온 특정사업에 대한 기술력과 프로젝트 경험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 그 이외의 평가에서는 경쟁업체와 비슷하거나 일부 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별첨 2.)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특허정보원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센터는 수의계약을 자제하라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발주한 용역계약 11건 중 10건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수의계약사유는 ‘사업수행 노하우 및 전문인력 보유’ 였다. 특허정보원이 특정업체에 독점적인 수의계약을 맺을 당시와 같은 사유였다.

특허청 산하기관과 퇴직자간 검은 고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보호원은 지난 2014년부터 ‘기업 간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특허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지재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 사업은 올해 26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1개 협의체에 1개의 수행전문기관을 매칭해서 1,000만원~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수행전문기관은 특허법인이 주로 선정되는데, 올해 26개 협의체 수행전문기관 중 13개를 특정 ‘00특허법인’이 싹쓸이했다. 해당 특허법인에는 특허청 출신 대표변리사와 특허청 특허심판관 출신 등 3명의 특허청 고위직 출신 변리사가 경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특허청과 산하기관의 용역 밀어주기 등 특허청 방식의 전관예우가 늘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관행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특허청과 산하기관에서는 향후 용역 사업이나 지원 기관 선정 등에서 이러한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 1. 00정보기술 → 00에스엠아이 2014년 이후 하도급 계약 현황 >

연도	사업명	계약업자	금액	입찰방식	해당기관
2014년	특허문서 전자화 및 데이터관리 업무	00정보 기술	22억 2,600만원	제한 경쟁 입찰	특허정보원
2015년	특허문서 전자화 용역	00에스엠 아이(주)	4억 80만원
	데이터관리 용역		8억 9,840만원
2016년	데이터관리용역		9억 4,980만원		특허청

< 별첨 2. 특허청 발주사업 기술평가 점수 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