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05일(수)

<목   차>

<한국토지주택공사> LH임직원, 자사 공급주택 셀프거래 과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르재단, 한-이란 문화교류사업 수행기관 선정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지진안전점검, 미군주택‘먼저’, 서민주택은‘나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가가구 수급가구 전남 15% 최고, 농어촌 열악한 주거 현실 들어나..

<한국토지주택공사>1인 가구대세, 국민주택설계 대변화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_유경선>

LH임직원, LH 주택 샐프거래

5년 6개월간 LH공사(정규)직원 부동산거래 1,252건, 3천172억원

- 주택거래 1,070건(진주 이전용 특별분양 551건), 상가 11건, 토지 1,252건  -

■ 현황

2011-2016.6. 기간동안  LH 부동산 계약자료를 해당 기간 임직원 개인정보와 매칭을 통하여 분석한 “2011-2016.6. LH 임직원이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거래 현황”에 따르면 1,070건의 LH 임직원 주택 거래가 있어, 샐프거래 논란이 일고 있음.

- 1070건중 551건(51.5%)은 진주 이전에 따른 특별분양임

특별분양은 일반 분양보다 앞서서 먼저 분양을 받는 것으로 특별한 혜택임

LH 정원이 6천 26명(2015년 12월 기준)임을 감안할 때 974명이 1070건 거래가 있었으므로 정원의 16%가 LH 주택을 샐프 거래한 것임. 1070건 주택은 계약금액 기준 2천571억원 상당이었음.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명의 거래까지를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욱 클 것임

주택의 소재지 기준으로 보았을 때 LH 본사가 이전한 경남이 381건(35.6%)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역본부가 176(16.4%)건, 경기지역본부가 142(13.2%)건으로 그 다음을 이음.

공사직원 주택계약 상위내역을 살펴보면, 4채 계약한 직원이 3명, 3채 계약한 직원이 6명, 2채 계약한 직원이 75명으로 2채 이상 계약한 직원이 총 84명으로 전체 직원 974명의 8.6%를 차지 사실상 주택거래가 있었던 전체 직원 10명중 1명이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들어 남.

<다주택 보유 사례: 4채 기준>

3급 조모씨 4채 계약, 화성동탄지구 2개 계약하고 용인서천지구와 진주 경남혁신도시지구도 계약

4급 문모씨: 목포대성지구만 4채 계약

4급 김모씨: 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외에 2채에 진주 경남혁신도시지구 유성 대전노은지구계약

임직원의 직급별 공사직원 주택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4급이 532건(49.7%), 3급이 275건(25.7%), 퇴직자가 139건(13%)으로 뒤를 이어 중상위 직급자들이 샐프거래가 많은 거의로 파악됨.

■ LH측 해명과 문제점

한국토지공사법 제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와 LH 취업규칙 9조 위반하지 않았으며, 미분양 등 아파트에 대하여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분양받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주택거래지역이 LH 본사인 경남을 제외하고는 서울과 경기가 많다는 점에서 미분양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또한 제출한 데이터 중 미분양 아파트를 분석해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미분양 여부 정보가 없어서 분석자체가 불가하다고 하는 점

또한 여러 채 주택을 계약하고도 진주 혁신도시 특별분양을 받았다는 점, 일반 국민은 청약등을 통해 평생 한번 LH 주택 분양 받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LH 임직원의 LH 주택 샐프거래 논란은 피할 수 없음.

■ 질의

LH 직원 6명중 1사람이 지난 5.5년간 LH 주택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부당한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LH가 샐프거래를 통하여 내 배부터 채웠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움

최근 몇 년간 LH 주택을 여러 채 계약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터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4채이상 계약한 사례와 관련하여 진주 혁신도사 특별분양을 받을 때 최근 몇 년간 계약거래 내역이 있는지 조회하여 특별 분양에 불이익을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근거조문이 있으나, 공사법에는 제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 조문만 있을 뿐 이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환수조치 근거 조문이 없는 상황임.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환수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입장은?

■ 요구사항

최근 10년간 LH 부동산 임직원거래에 대하여 공사법 제26조와 취업규칙 9조위반여부를 전면 조사하여 서면 보고 요망

국민의 눈높이에서 LH 부동산에 대한 LH 임직원 거래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 요망

■ 별첨

2011-2016.6. 부동산별, 직급별 LH직원 거래현황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 (증권 거래 관련 내부자 정보이용 규제 조문)

공사법 및 취업규칙

공사임직원 주택계약 상위내역(2채 이상 계약내역)

관련 최근 감사 내역

공사임직원 주택계약 상위내역(2채 이상 계약내역) 상세현황<추가>

공사임직원 1070건 주택계약 전수 상세 내역<추가>

<한국토지주택공사-고건민비서>

미르재단 한국-이란 문화교류사업 수행기관 선정 의혹관련

□ 쟁점사항별 확인사항

① 최초 이 사업은 누구의 지시였는지? 청와대인지? 국토부인지? 청와대면 청와대 누군지?

◯ 한-이란 간 K-Tower 프로젝트 MOU 체결 전 주무부처 의제 발굴 회의가 있어 해외사업처 선병수처장 참석. 프로젝트 관련, 부지조사하고 건축계획 수립 요구(BH-국토부), 관련해 전문성 있는 기관이 LH기 때문에 검토 해달라고 지시. LH 수락. 국토부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힘.

☞ 본 건은 결국 BH→국토부→LH

◯ 본건과 관련한 사전 회의는 청와대 연풍문에서 두 차례 진행(4월초, 4월 중순). 정확히 누가 참석했는지에 대해선 기억 하지 못함. 다만 BH 산업통산자원비서관, 산업부 주체 회의로 기억.

② 양해각서에 미르를 포함시키는 것은 누구의 지시인지? 청와대인지? 국토부인지?

◯ 양해각서 미르 포함은 LH의 결정이었다고 함. 사전 회의 때 미르재단 관련자 참석 그때 미르재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받기 위해 요청했다고 함. BH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함.

◯ 미르재단에 대해 정확한 검증은 없었음. 다만 경실련이라는 큰 조직에서 지원할 정도면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밝힘. 마땅히 적당한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미르를 포함시켰다고 함.

◯ 공모절차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아니고 단순히 (한류전파)도움을 받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공모할 필요가 없었다고 함. 오히려 도와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포함시켰다고 함. 오히려 좋은 거다.

◯ 미르재단 청와대에서 포함시키라고 한건 아니다. 그건 모른다.

③ 사전에 모르는 미르재단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수행기관 선정

○ 미르 포함과 관련해서 아무런 특혜가 없다. 미르재단 검증한바 없음.

○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큰 민간 기구에서 설립했으니 안정성이 갔기 때문에 미르를 포함시켰다고 밝힘.

④ 왜 POSCO가 들어간 건지? 이것은 누구의 지시인지?

○ 포스코를 포함시킨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함. 적정한 건설파트너가 필요했음. 때마침 이란에서 포스코가 제철사업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포스코와 함께했다고 밝힘.

◯ 다른 건설사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함. 사업 검토단계였기 때문에 포스코에 의사타진 후 같이 하기로 함.

☞ 이란에 다른 건설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장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전경련 출연금 상위 5위가 포스코로 38억원을 출연함. 그 외 다른 기업 중 건설업을 하는 기업은 없음. 이것 때문에 포스코가 포함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

※ LH 해외사업처 유성덕 부장에게 확인한바와 같이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문서를 주고 받은적은 단 한 번도 없음. 다만 사전 회의 때 안건자료는 있음. 하지만 지금 담당 처장인 선병수 처장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함.

※ 영문 MOU의 미르관련 뜻이 오역된 것이라고 함.

<영문 MOU 원안>

One of the organization to promote Korea culture exchange will be MI-R Foundation which was established by Korean big 16 companies

<당초 번역 본 워딩>

나) 한류교류증진의 주요 주체는 한국 내 16개 대기업이 공동 설립한 미르재단이 될 것임.

<LH 주장 워딩>

문화교류를 위한 하나의 거점을 만드는 것, 문화교류의 예시로서 미르를 문항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

이와 관련해 미르재단 포함해서 한국 문화를 교류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추천해주고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힘.

<한국토지주택공사_유경선>

공공임대주택 지진안전점검, 미군주택‘먼저’, 서민주택은 ‘나중?’

미군주택은 5월 이웃나라 일본 지진 즉시 특별점검

서민주택은 9월 국내 5.8 강진 발생 후에야 점검

주거민 지진 불안 민원 폭증.... 점검결과는 ‘아직’

LH가 임대주택 지진안전점검을 지난 5월 '미군 거주지'부터 우선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내국인이 주거하는 서민임대주택에 대한 지진 안전점검은 9월 5.8 규모의 지진이 국내에 발생하고 나서야 이뤄졌다.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아 LH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지진관련 불안성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임대주택에 대한 지진 안전점검이 ‘차별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발견됐다.

현재 국내 LH가 건설한 임대주택 중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곳은 총 2090세대이며, 이 중 450세대는 서울 용산과 대구에 있는 외인임대주택이다. 이곳에는 미군이 거주한다.

LH는 지난 4월 규모 7.3의 일본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하자, 이 450세대의 미군거주 임대주택에 대해 즉시 특별 점검을 했다. 구체적으로 용산 외인주택 300세대와 대구 외인주택 150세대가 대상이었다.

이 세대는 내진설계가 법제화되기 전(1988년)에 지어진 곳이다. 이에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먼저 특별점검을 했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건 전국에 있는 나머지 1640세대의 내국인 서민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라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내진설계 법제화 이후 초기에는 6층 이상 건물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따라서 그 이하 건물들은 내진설계 법제화 이후에 지어졌어도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 제주도, 강원도, 대전ㆍ충남, 경남도 등 전국에 이 같은 지진 무방비 소형임대주택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LH는 미군거주 임대주택에 대한 내진점검 이후, 내국인 서민 임대주택에 대한 내진점검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들 세대에 대한 점검은 지난 9월 강원도 경주 강진이 발생하고 나서야 진행된 것이다.

확인 결과 이 1640세대는 현재 현장점검을 마치고, 내진성능 평가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지진 불안성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올해 접수된 지진 관련 민원 52건 중 31건이, 9월 12일 강원도 지진 이후 제기됐다.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유 모씨( 민원인 )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지진 트라우마로 밤만 되면 옷을 꺼내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간다”면서 정부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내진설계 미반영 임대아파트 대처에 미군용 임대주택과 내국인용 임대주택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유감“이라며 “서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LH는 좀더 세심한 지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자 유경선 보좌관(02-788-2035/010-8730-3314)

별첨1. 내진설계 미반영 세대들에 대한 보완계획

□ 보완계획

ㅇ 건설임대_2,090세대

- 내진설계 비적용 LH 공동주택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보강 조치 예정

․ 내진관련 법령 제정 이전 단지(용산외인주택 등 450호)는 특별점검(‘16.5월) 결과, 규모 5.5 이상의 지진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보

․ 내진설계 비적용된 저층 건축물(서귀포동흥3 등 1,640호)은 특별점검(내진성능평가, 결함조사, 시공상태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보수․보강 필요성 및 내진성능 판단 예정

- 구조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멸실시 까지 안전점검 및 보수를 강화하여 유지관리 노력

ㅇ 매입임대_28,616세대

- 기동보수반 등을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보강유도 필요

․ 공사가 매입한 민간건설 다가구주택은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유도 필요

․ 안전 우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재건축이나 가로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내진설계 주택으로 재공급 추진

별첨2. 임대아파트 현황

□ 내진설계 비적용 현황

구 분			내진설계 적용 여부		소계
			적용	비적용
임대	건설임대		639,416(99.7%)	2,090(0.3%)	641,506
	매입임대	다가구	37,571(56.8%)	28,616(43.2%)	66,187
		부도매입	19,125(100%)	-	19,125
		미분양매입	7,049(100%)	-	7,049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3,664(100%)	-	3,664
		신축다세대 매입	4,433(100%)	-	4,433
		소 계	71,842(71.5%)	28,616(28.5%)	100,458
임대 합계			711,058(95.9%)	30,706(4.1%)	741,964

□ 내진설계 미반영 단지 현황

구 분	지 역	단 지	유형	동수	세대수	층수	사업승인일
내진설계 법령 제정 이전 (～ ’88.6)	서울	용산외인	외인임대	36	300	3	1984. 6월
	대구	대구외인		10	150	5	1980. 7월
	소 계 (2개)			46	450
6층 이상 내진 설계 법제화 이후 (’88.7 ～ ’96.2)	제주	서귀포동흥3	영구	9	400	5	1991. 6월
	강원	춘천효자8	영구	12	610	5	1989. 6월
	대전 충남	부여쌍북2	공임50	9	390	5	1992. 7월
	경남	진해자은1	영구1	6	240	5	1992.12월
	소 계 (4개)			36	1,640
합계				82	2,090

별첨3. 내진연혁

참고		내진관련 기준 및 LH 설계 현황

□ 내진설계 관련 기준

구분		규모	연면적	LH 적용기준
제 정	(’88. 7. 1) 사업승인분	6층 이상 건축물	10만㎡이상 건축물	관련법 준수
개 정	(’96. 2. 13) 사업승인분	5층 이상 건축물	1만㎡이상 건축물	관련법 준수
	(’05. 7.18) 사업승인분	3층 이상 건축물	1천㎡이상 건축물	`00년 1월부터 모든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15. 9.22) 사업승인분	3층 이상 건축물	5백㎡이상 건축물
※ 규정법령 : 건축법 제48조, 시행령 제32조 및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LH 내진설계 적용 현황

ㅇ 1988년부터 내진관련 법적기준(규모, 연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진규모 6.2에 안전하도록 내진설계 적용 중

※ ‘88.7 6층 이상, ’96.2 5층 이상, ‘00년 이후는 법적기준보다 강화하여  모든 건축물로 확대

ㅇ 내진설계 미적용 단지 안정성

-  (성능 검증) 내진법제화 이전 단지(외인임대 46개동) 특별점검(’16.5) 결과 규모 5.5 이상의 지진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보 검증

<한국토지주택공사_유경선>

주거급여 관련 조사원 전문성과 복지적 마인드 주문

■ 현황

관련 보도자료 대체

■ 주거 급여 국토부 이관의 장단점

- 장점

대상이 늘어나고, 중대보수가 새롭게 생겨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권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생김. 또한 주거보수 관련하여 주먹구구식보다는 건설 전문성을 가진 국토부와 LH의 관리로 인하여 체계적인 수선공사 측면에서는 장점임.

- 단점

건설 전문성은 늘었으나, 주거급여 대상자가 복지수혜자라는 점에서 복지적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점.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시방서 등 규격 요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장에서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니드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음(조금씩 개선되어 간다고는 밝힘)

조사원들의 비전문성도 논란. 조사원들이 대체로 비정규직 여성으로 보수나 건설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주택 노후도 현장 조사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가령 단열과 방수 등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여 노후도 조사 때는 경보수였으나 막상 보수시공을 위해 현장을 가보면 단열, 방수 등 중보수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어, 초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조사는 경보수였으나 실제 보수공사 과정에서 중보수로 변경한 사례

(사례 1) 최○○ (경상남도)_ 경보수 ⇒ 중보수

- 변경사유 : 최초 육안조사시 지붕기와 일부파손으로 경미한 보수(일부 기와교체)로 판단하였으나, 보수과정 중 일부 누수 발견, 일부 기와교체가 불가하여 지붕 덧씌움 공사 시행

- 보수항목 : 지붕 개량(덧씌움) 공사

(사례 2)  윤○○ (경기도)_ 경보수 ⇒ 대보수

- 변경사유 : 최초 육안조사시 결로 등에 의한 창호교체 및 도배·장판 교체항목으로 조사하였으나, 보수과정 중 바닥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 바닥 난방공사 등을 추가 시행

- 보수항목 : 창호교체, 벽·천장 도배·장판공사, 바닥난방공사 등

또한 현장에서는 개편된 주거급여에 대한 전담기관으로써 LH의 관리는 강화되었으나, 관련 정보화시스템이 비례하여 수반되지 못해 보수공사 시간만큼이나 행정서류를 제출 보완하는 등 행정잡무가 많아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함.

■ 질의

1. 2015년 자가가구 수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787건 중 경보수가 7089건으로 72%, 중보수와 대보수가 각각 1363(14%), 1335(14%)임. 수선 업체들이 아직 대체로 경보수위주의 영세한 업체인만큼 업체들이 인력을 각종 서류제출 등에 최소활 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2. 경중대보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 또한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난방비, 방수 등을 볼 수 있는 조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나 보수 경험이 없는 여성중심의 비정규직 인력으로 그러한 정확한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 요구 사항

1. 2015년 주거급여 수선사례 중 조사자 노후도조사가 공사과정에서 변경된 시도별 현황자료를 종합감사까지 제출

2. 조사원 인력에 대하여 보수, 건설 관련 교육 또는 인력 보강에 대한 대책을 종합감사까지 제출

■ 별첨

노후도 조사 변경관련 LH 답변

□ 주거급여 기간제 근로자 현황  (‘16.7월말 현황)

구 분	총계			정규직 전환
	합계	주택조사	자가수선
기간제	695명	641명	54명	26명

□ 주택조사 개요

○ 조사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하고 위해 주택조사 매뉴얼에 의거한 조사원들의 체계적인 자가주택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자가주택 조사교육을 통한 조사원들의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주택 노후도 조사 변경 사유

○ 주택조사 후 공사전까지 노후상태 변화 및 개별주택별 하자의 원인에 따라 공사시 수선범위가 유동적이 발생하는 상황이 불가피

- 수선유지급여 수선공사의 주택조사 후 연차별로 수선공사를 시행하여 조사시점과 공사시점 차이로 주택노후상태 변화가 필연적이며,

- 수선공사시 주택상태별 하자원인에 따라 유사 보수항목에 대해서도 공사 또는 보수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조사하더라도 보수범위 예측이 어려움

- 또한, 수선범위 변경은 수급자의 실질적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절차상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보장기관(시,군,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_유경선>

1인가구 시대에 맞는 공공주택 패러다임 정책 변화의 필요성

얼마전 발표된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집계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520만 3000가구로 전체의 2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어 1인 가구가 2인(26.1%)를 제침. 2인 가구와의 차이는 불과 1.1%의 차이가 나지만 앞으로 ‘나홀로 가구’ 대세의 연도별 증가치가 둔해지고는 있으나, 1인 세대의 증가는 앞으로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임.

연도별 가구원 수 규모 현황 <ppt>

LH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에 이미 소형 평형 주택 공급해 오고 있음. 그러나 1인 가구 대세는 단순히 주거공간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1인가구의 특성 가령 노인, 고령 여성, 청년, 비혼 남녀 등 다양한 가구 특성을 고려하고, 주택 외에 커뮤니티 시설 등 주거환경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들에 맞는 설계 투자 그리고 연구개발이 필요 수임. 이 부분에 대하여 공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비젼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