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토교통위원회)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김태훈 보좌관

토지이용규제 중첩 현황과 개선방향

- 개별 법령마다 정책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어, 중복규제로 인한 토지이용에 불편 초래

- 토지이용규제는 계획적인 토지 활용을 촉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간의 중복 및 규제 중첩으로 결국 토지활용의 효율성을 저해

○ 개별 법령마다 정책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어, 중복규제로 인한 토지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별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2016.5.29.)으로 전국 322개 지역·지구( 406,263㎢) 중, 총 253개의 지역･지구(78.5%)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중임.

○ 토지이용규제는 계획적인 토지 활용을 촉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간의 중복 및 규제 중첩으로 결국 토지활용의 효율성을 저해

○ 토지이용규제는 하나의 지역에 유사한 규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하나의 지역에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등 다양함

○ 환경규제, 자연보호, 개발제한 등 유사 규제가 중복되거나,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규제, 환경규제, 개발제한규제, 문화재보호, 산림보호 등이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함

○ 규제개선 및 완화를 위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국토부 산하)가 설치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지역･지구 지정 및 운영 실태를 2년마다 평가, 국무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적 조직으로 토지규제 완화 및 개선 대한 자체적이고 강력한 조정 어려움

- 더욱이 개최실적도 ‘13~현재까지 7번에 그치고, 그나마도 단순서면회의가 4회나 달해 시의성과 실효성에서도 문제가 제기됨

구 분	소관부처	관계법령	지역·지구	부처별 법령 수 등 ( )는 지역·지구 수
합계		107개 법령, 22개 조례	322	- 중앙행정기관 : 107 (288개) - 지자체 : 17 (34개)
법률	17	102	239	- 교육부(1개) - 국방부(12개) - 국토교통부(78개) - 농림축산식품부(10.5개) - 문화재청(6개) - 문화체육관광부(10개) - 미래창조과학부(7개) - 보건복지부(1개) - 산림청(15개)	- 산업통상자원부(9개) - 국민안전처(6개) - 중소기업청(2개) - 행정자치부(3개) - 여성가족부(1개) - 해양수산부(24.5개) - 환경부(46개) - 제주특별자치도(7개)
대통 령령	4	4	48	- 국토계획법 시행령 (41개)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3개) - 학교보건법 시행령 (2개) - 수도법 시행령(2개)
부령	1	1	1	- 상수원관리규칙 (1개)
조례	17개 시·도	22	34	- 서울시 등 17개 시·도 조례

전국 지역ㆍ지구 현황(2015년말 기준)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일자	안 건 명	심의결과	비고
2013. 12.12.	공원해상경관지구(자연공원법) 신설안 심의	조건부 의결
	΄13년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평가결과 심의	원안의결
2014. 6.13.	토지이용규제평가단 단장 선임(안) 심의	원안의결	서면
2014. 8.1.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강화(안) 심의	원안의결	서면
2014. 10.30.	'14년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평가 결과 심의	수정의결
2015. 10.14.	산악관광진흥구역 신설(안) 심의	원안의결	서면
2015. 12.3.	'15년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 평가결과 심의	원안의결
2015. 2.24.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심의	원안의결	서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 또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규제완화와 개선의 주요 대상은 주로 절차상의 문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사항( 지역･지구 등의 규제완화, 개발행위를 포함한 개별 토지이용 규제 완화 등)으로 ｢환경기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산지법｣ 등 타 부처의 개별 법령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 반쪽자리 위원회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박완수 의원은 “토지이용규제는 여러 부처의 개별 법령 간 규제 중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법령 간 규제내용의 조율이 필수적이나, 현실적으로 중첩규제로 과도한 재산권 제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면서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이는 정부의 모든 규제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구를 두어 해당 규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