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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있는 청렴도 최하위 농어촌공사,

사이버 교육 年 1회만 받으면 청렴교육의무 끝!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하위 5등급

지난 5년간 직원 172명 파면, 정직, 징계

박완주 의원, “농어촌공사의 청렴교육, 획기적으로 강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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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자체 청렴교육을 매우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조사결과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4년 4등급, 2015년 5등급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청렴도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표]2010년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청렴도 측정결과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종합청렴도	8.93 (2등급)	8.54 (2등급)	8.07 (4등급)	7.79 (5등급)	7.68 (4등급)	7.47 (5등급)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사의 청렴도 하락은 타 기관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임직원의 비위행위로 나타났다.

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72명의 임직원이 감사원, 검찰, 경찰, 자체감사로 인해 징계를 받았으며 이중 파면은 4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공사 임직원의 징계 현황을 보면 금품수수 18건, 향응수수 2건, 금품과 향응 모두 수수 8건으로 나타났으며, 검경 수사통보 내역 또한 뇌물수수 5건, 업무상 횡령 1건, 사기 1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금품을 수수하고 3급 승진 및 5급 내부채용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한 사건이 터지면서 공사직원 60명이 파면·해임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 주요 원인에는 공사의 자체 정화프로그램의 부실이 자리잡고 있다. 공사는 지속적으로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이버교육 5개 과정 중 1개 과정만 필수과정으로 정해놓고 있고, 집합교육과 같은 여타의 교육프로그램은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체 청렴 교육의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5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사이버교육 5개, 집합교육7개) 대상자 6,098명 중 사이버교육의 이수자수는 7,126명을 기록(중복포함)했으나, 직접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집합교육의 경우 이수자수가 7개 강좌 112명에 불과하여 사이버교육 이수자수 대비 집합교육 이수자수가 현저히 낮았다. 관련 예산 또한 2011년 20억원에서 2015년 13억, 2016년 현재 17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박완주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반부패 청렴교육, 계약 및 업무지침 개선, 부패 신고 제도 활성화를 개선 방안으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청렴도는 낮아지고 있다”며 “자체 청렴교육 의무 교육 과정을 늘리는 등의 보다 강력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