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10월 5일  담당: 김상일 보좌관(02-784-5920)

고용률 70% 로드맵 분석

2017년 12월까지 고용률 5.8% 올려야 하지만

2.5% 끌어올리는데 그쳐, 목표달성률 43.1%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음

□ 2012년 대비 2017년까지 고용률 5.8% 증가를 목표로 제하였으나, 2016년 7월까지 2.5% 증가에 그치며, 목표치 5.8% 중 2.5%만 달성하여, 목표달성률  43.1%에 그침

	‘12년	’17년	차이
목표 고용률(15～64세)	64.2%	70.0% (17.12까지)	5.8% (A)
실제 고용률(15～64세)	64.2%	66.7% (16.7 기준)	2.5% (B)
목표 달성률			43.1% (B/A)

❍ 김종민의원이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른 각 분야별 과제를 중간점검해본 결과 각 분야별로 목표치 또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여성과 남성, 연령별 고용률 진행을 16년 7월 기준으로 점검해본 결과 여성 고용률은 8.4% 증가 목표에 3.3% 증가하여 목표 대비 39.3% 달성했고, 남성 고용률 3.2% 증가 목표에 1.5% 증가하여 46.9%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청년 고용률은 7.3% 증가 목표에 3.2% 증가하여 48.8% 달성, 중년 고용률은 5.4% 증가 목표에 1.7% 증가하여 31.5% 달성, 장년 고용률은 4.7% 증가 목표에 4.0% 증가하여 85.1% 달성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목표들의 달성률이 낮아, 17년 말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여성·남성, 연령별 고용률 목표 달성률 [16.7기준] (단위 %)
	12년 기준	17년 목표	16년 7월 현재	증가 목표치	현 달성치	목표 달성률
․여성(15～64세)	53.5	61.9	56.8	8.4	3.3	39.3
․남성(15～64세)	74.9	78.1	76.4	3.2	1.5	46.9
․청년(15～29세)	40.4	47.7	43.6	7.3	3.2	43.8
․중년(30～54세)	75.6	81	77.3	5.4	1.7	31.5
․장년(55～64세)	63.1	67.8	67.1	4.7	4	85.1

❍ 각 성별, 연령별 고용률 목표 달성률이 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외 정부가 약속했던 신직업·신산업 발굴 및 육성 미달 사업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2017년가지 신직업·신산업 500개 추가 발굴을 목표로 삼았으나, ‘16년 8월 현재 61개 발굴 완료 및 육성 추진 중으로, 목표치에 439개 미달하여 목표 달성률 12.2%에 그침

신직업·신산업 발굴 현황(16년8월)
1차 직업(2014년) 44개 직업	민간조사원, 전직지원전문가, 산림치유지도사, 연구기획평가사, 연구장비전문가, 연구실안전전문가, 주거복지사, 문화여가사, 온실가스관리 컨설턴트, 화학물질안전관리사, 협동조합코디네이터, 소셜미디어 전문가, 지속가능경영전문가, 녹색건축전문가, 인공지능전문가,감성인식기술전문가,정밀농업기술자, 빅데이터전문가, 도시재생전문가, 홀로그램전문가, BIM 디자이너, 임신출산육아전문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정신건강상담전문가(자살예방상담, 약물중독예방, 행위중독예방), 기업컨시어지, 노년플래너, 사이버평판관리자, 가정에코 컨설턴트, 병원아동생활전문가, 기업프로파일러, 영유아안전 장치설치원, 매매주택연출가, 이혼상담가, 주변환경정리전문가, 애완동물행동상담원, 신사업아이디어컨설턴트, 그린장례지도사, 생활코치, 정신대화사, 동물간호사, 분쟁조정사, 디지털장의사
2차 직업(2015년) 17개 직업	기업재난관리자, 의약품규제과학전문가, 주택임대관리사, 레저선박전문가, 대체투자전문가, 해양플랜트기본설계사, 방재전문가, 미디어콘텐츠크리에이터, 진로체험코디네이터, 직무능력평가사, 3D프린팅매니저, 상품/공간스토리텔러, P2P대출전문가, 의료관광경영상담사, 크루즈승무원, 테크니컬커뮤니케이터, 타투이스트

❍ 중견기업 육성의 경우 총 2,558개 추가 육성을 목표로 잡았으나, 14년말 중견기업 범위가 개편되면서 그 숫자가 대폭 줄어 14년 937개 추가 육성에 그침. 목표치 대비 1,621개가 미달되어 달성률 36.6%을 나타냄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전년대비
중견기업		2,743	3,436	3,846	2,979	△22.5%
	일반중견	1,422	2,505	2,853	2,379	△16.6%
	관계기업	1,321	931	993	600	△39.6%
○ ‘14년 말 기준 중견기업은 중소·중견기업 기준 변경*으로 인해 전년대비 22.5% 감소한 2,979개사를 기록 * 중소기업 범위개편 :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 4가지 상한기준(자본총액 1,000억원이상,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등) 중 자산총액 5천억원만을 존치시키고 모두 폐지 * 자산 5조원 이상 외국법인 등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예 : 폭스바겐코리아 등) * 관계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전체 중견기업 중 관계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일반중견기업”이라고 함

❍ 사회적 경제 영역 고용규모 확대 및 사회적 기업 수 확대도 미달로 나타남. 사회적 경제영역 고용규모는 13년 대비 17년 1.6% 확대를 목표로 잡았으나 15년까지 0.16% 확대에 그치며, 달성목표 1.44% 중 0.12% 달성하며, 약 10%의 목표달성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됨

❍ 유사 사업 간 지원체계 연계 및 부처 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영역 에서의 고용비중* 확대 [목표(13년 0.4% → 17년 2%)]

❍ [실적 ‘13년 0.4% → ‘15년 0.56% (목표 달성률 10%)]

* 고용비중: 15세 이상 임금근로자 대비 사회적경제 영역 유급근로자 수 (‘13년) 68,449명/17,712천명 → (’15년) 103,796명/19,230천명

❍ 사회적 기업의 경우 목표인 사회적 기업 수 2,226개 확대를 제시했으나,  15년까지 734개를 확대하여, 33.4%의 달성률을 보임

○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 진입 유도와 자생력 제고 노력으로 ‘12년 774개였던 사회적 기업이 2015년 말 현재 1,506개로 확대

	‘12	차이	‘15
개 소	774	743개 증가	1,506
[2,226개 확대목표]		목표달성률 33.4%

❍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정부는 근로시간 192시간 이상 단축을 목표로 제시함 (‘12년 2092시간→‘17년 1900시간 이하)

❍ 그러나 2014년 35시간 단축에 그치며 (‘12년 2092시간→‘14년 2057시간)

❍ 목표 단축시간 192시간 중 157시간 미달함. 목표달성률 18.2% 달성

□ OECD 연간 근로시간(임금근로자)                                                              (단위: 시간)

	‘12	‘13	‘14
멕 시 코	2,317	2,328	2,327
칠 레	2,096	2,085	2,064
한 국	2,092	2,071	2,057
미 국	1,797	1,795	1,796
일 본	1,765	1,746	1,741
캐 나 다	1,720	1,715	1,713
OECD평균	1,687	1,685	1,706
영 국	1,634	1,655	1,663
프 랑 스	1,403	1,389	1,387
독 일	1,300	1,291	1,302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지연으로 근로시간 단축 목표치 미달

❍ 민간 부문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용률의 경우 12년 5.1%에서 17년 50%까지 확대를 목표로 잡았으나 15년 기준 7.6%로 목표증가량 44.9% 중 2.5%만 달성하여 달성률 5.6%를 보임

○  민간부문 육아휴직 인력대체율 연도별 수치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이용자수	58,130	64,069	69,616	76,833	87,339
	대체자수	2,575	3,257	3,722	5,039	6,602
	대체율(%)	4.4	5.1	5.3	6.6	7.6

※ 이용자수는 육아휴직자 수, 대체자수는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자 수를 뜻함

※ 고용부 자료 가공

❍ 첫 직장 진입연령 낮추기의 경우 정부는 23.4세에서 22.9세로 낮추겠다는 목표치 설정

□ 그러나 공식적인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김종민의원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중간점검해본 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이 목표달성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 달성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고용의 질 개선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해야 된다“고 밝힘

[첨부] 고용률 70% 목표치 대비 각 연도별 목표 달성률

고용률 중간 점검 현황 (단위 %)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현재 고용률(15～64세)	64.2	64.4	65.3	65.7	66.7(16.7 기준)
목표 고용률(15～64세)	64.2	64.6	65.6	66.9	68.4(16.12까지)
증가 목표치		0.4	1.2	1.6	2.7
현 달성치		0.2	0.9	0.4	1
목표 달성률		50	75	25	37